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보조금	∙피신고자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의 배움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직업상담사를 허위등록, 무면허 강사 활용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 ☞ (고용노동부) ○○학교 ○○○○기능사 취득과정 인정 취소 및 1년 위탁제한 ☞ (경찰청) 피신고자의 교재대금 편취, 직업상담사 허위등록, ○○○○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2,400,000원 부과
보조금	∙피신고자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의 법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경력 사항을 종사경력처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장이 된 후,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934,640원 환수 결정 및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고 처분, 관련자 주의 및 훈계
건강	∙피신고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수술을 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이익금을 환수(39건/104,969,130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