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TI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결과 분석

(2017. 1. 25. 청렴조사평가과)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76개국(’15년 168개국 등 매년 변화) ▪ 조사방법 :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12개 기관의 13개 지표)

1	발표 결과

□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상위 29.5% 수준)

○ 평가점수는 53점으로 3점 하락, 국가순위는 52위로 전년도 37위와 비교(상위 22% 수준)하여 15단계 하락

- 점수는 ’07년 51점 이후 최저, 순위(백분율)는 ’04년 이후 최저 수준

※ ’16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부패 이슈는 미반영된 상황(한국 TI 설명)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15년의 공동 27위보다 2계단 하락(라트비아가 27위로 신규 추가)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1위,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 작년처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헝가리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아시아 태평양 국가 26개국 중 9위로 ’15년 7위보다 2단계 하락

(호주가 EU에서 아태로 변경, 브루나이가 41위로 신규 추가)

-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홍콩, 대만, 부탄, 브루나이가 우리보다 선순위

< CPI 변동 추이 >

< CPI 점수 및 순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6	53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3/175	37/168	52/176
	OECD	22/30	22/30	26/34	27/34	27/34	27/34	27/34	27/34	29/35

2	원천자료별 평가 결과 분석

□ 전체 결과

○ BF의 지속가능지수 21점 하락, IMD 4점 하락, GI의 5점 하락이 결정적

□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3개 기관 3개 지표)

○ (총평) 기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PERC에서 상승하였으나 기존 50점 수준을 유지하던 IMD, WEF가 하락

○ (지표별 현황) ’16년도에 공개된 내용대로 반영되어 발표

- PERC : 16개국 중 9위(’15)에서 8위(’16)로 상승하여 50점(+4)

- IMD : 61개국 중 32위(’15)에서 34위(’16)로 하락하여 47점(-4)

* 평가항목 : 뇌물공여 및 부패비리 항목

- WEF : 138개국 중 66위‧46위(’15)에서 69위‧52위(’16)로 하락하여 49점(-3)

* 평가항목 : 공공자금의 유용 항목 및 비공식적 추가비용과 뇌물

□ 전문가 평가 결과(5개 기관 6개 지표)

○ (총평) 기존과 같이 기업인 설문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하락한 항목이 많아 금년도 종합 점수 하락에 영향

○ (지표별 현황) WJP는 공개된 내용대로 확정‧반영, EIU‧GI‧PRS 등 비공개 지표의 결과는 처음으로 공개

- BF : 지속가능지수(SGI)가 전년 73점에서 52점으로 21점 하락, 변혁지수(TI)도 하락하여 57점(-1)

- GI : 전년대비 하락하여 47점(-5)

- WJP : 113개국 중 14위에서 35위로 하락하여 69점(-1)

* 평가항목 : 행정부, 사법부, 경찰과 군, 입법부 공직자의 공적 지위 유용 여부

- EIU‧PRS : 전년과 동일 점수로 각각 54점, 50점

3	원인 분석

□ 악화된 부패 상황이 설문 응답자‧평가자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

○ (’16년 상반기 이슈) 전‧현직 검사와 판사의 뇌물, 전관예우 의혹 등 법조계, 정치인(총선이후 당선자 수사 등), 롯데 인허가 비리 의혹 등 사건

○ (’15년 하반기 이슈) 전직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군 방산비리, SK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 관련 스캔들 등 사건

○ (연중 지속 보도) 고위공직자(법무부, 교육부, 식약처, 울산시, 제주도 등) 등 비리

※ ’15년 하반기~’16.상반기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되나 이전 사건(전직총리 뇌물 스캔들 등)도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청탁금지법 시행 등 일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 ’15년 TI 논평, ’16년 PERC 등은 한국의 부패수준에 근본적 변화는 없지만, 청탁금지법 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4	향후 계획

□ 금년 계획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

○ ’17.1월 수립한 업무계획 사항을 내실있게 실시

-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 예산낭비 근절, 상시적 부패감시 기능 확충,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등 노력 적극 추진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등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기능도 지속 발전‧추진

□ 외국인, 국제기구 등 적극 의견수렴‧정책 설명

○ 금년 상반기 예정인 해외반부패 정책 설명회(유럽, 미국)시 우리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경청

- 특히, 가장 하락폭이 컸던 BF(독일)를 방문하여 평가 자료 입수를 통한 문제점 분석, 한국의 정책적 노력 집중 설명 추진

○ 외국계 기업인(국가별 상공회의소, 업종별 등) 대상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반부패 뉴스레터 발송 등 설문 대상자와의 접점 지속 확대 등

참 고 1		원천지수별 현황

지표 구분		지수명 (평가자)	평가항목	조사시기 또는발표일	’15년	’16년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 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자국‧외국인 등 기업임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수행	‧정부부문에 뇌물이나 부패의 존재 여부	매년 상반기 (4개월간)	51	47 (-4)
	세계경제 포럼 (WEF)	국가경쟁력 지수 (해당국 기업임원) ※ KDI가 수행	‧정부기능관련 뇌물 및 추가비용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매년 상반기 (6개월간)	52	49 (-3)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 (PERC)	아시아 부패지수 (해당국 100여개 사업체 경영인)	‧경영활동 중인 국가의 부패수준	매년 1분기 (3개월간)	46	50 (+4)
전문가 평가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IU)	국가위험평가 (소속전문가 380명이상)	‧공적자금유용정도 ‧계약 등에 있어 뇌물제공 관행 존재	’16.9월	54	54
	글로벌 인사이트(GI)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100명 이상)	‧경영활동에 영향을미치는 부패수준	’15.8월	52	47 (-5)
	베텔스만 재단 (BF)	변혁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자 처벌 정도 ‧정부의 부패예방 효과성	’14.11~ ’15.11월	58	57 (-1)
		지속가능지수 (소속전문가 2명, 지역 코디네이터1명)	‧공직자의 사익목적지위남용 예방 정도	’14.11~ ’15.11월	73	52 (-21)
	정치위기 관리그룹 (PRS)	국가위험지수 (소속전문가)	‧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수준	’15.8~ ’16.8월	50	50
	세계사법 프로젝트 (WJP)	법치주의지수 (일반국민 1025명 및 전문가 13명이상)	‧행정부, 사법부, 경찰, 군인, 입법부 공직자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지위 악용 정도	’16.5~ ’16.9월	70	69 (-1)

참 고 2		국가별 순위와 점수

순위	국가	지역	점수	순위	국가	지역	점수
1	덴마크	EU	90	46	그레나다	미주	56
1	뉴질랜드	아태	90	47	사이프러스	EU	55
3	핀란드	EU	89		체코공화국	EU	55
4	스웨덴	EU	88		몰타	EU	55
5	스위스	EU	86	50	마우리티우스	아프리카	54
6	노르웨이	EU	85		르완다	아프리카	54
7	싱가포르	아태	84	52	대한민국	아태	53
8	네덜란드	EU	83	53	나미비아	아프리카	52
9	캐나다	미주	82	54	슬로바키아	EU	51
10	독일	EU	81	55	크로아티아	EU	49
	룩셈부르크	EU	81		말레이시아	아태	49
	영국	EU	81	57	헝가리	EU	48
13	호주	아태	79		요르단	중동	48
14	아이슬란드	EU	78		루마니아	EU	48
15	벨기에	EU	77	60	쿠바	미주	47
	홍콩	아태	77		이탈리아	EU	47
17	오스트리아	EU	75	62	상투메프린시페	아프리카	46
18	미국	미주	74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46
19	아일랜드	EU	73	64	몬테네그로	동유럽	45
20	일본	아태	72		오만	중동	45
21	우루과이	미주	71		세네갈	아프리카	45
22	에스토니아	EU	70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45
23	프랑스	EU	69		수리남	미주	45
24	바하마	미주	66	69	그리스	EU	44
	칠레	미주	66	70	바레인	중동	43
	아랍에미리트	중동	66		가나	아프리카	43
27	부탄	아태	65	72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42
28	이스라엘	중동	64		세르비아	동유럽	42
29	폴란드	EU	62		솔로몬제도	아태	42
	포르투갈	EU	62	75	불가리아	EU	41
31	바르바도스	미주	61		쿠웨이트	중동	41
	카타르	중동	61		튀니지	중동	41
	슬로베니아	EU	61		터키	동유럽	41
	타이완	아태	61	79	벨라루스	동유럽	40
35	보츠와나	아프리카	60		브라질	미주	40
	세인트루시아	미주	60		중국	아태	40
	세인트빈센트	미주	60		인도	아태	40
38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59	83	알바니아	동유럽	39
	도미니카	미주	59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동유럽	39
	리투아니아	EU	59		자메이카	미주	39
41	부루나이	아태	58		레소토	아프리카	39
	코스타리카	미주	58	87	몽골리아	아태	38
	스페인	EU	58		파나마	미주	38
44	조지아	동유럽	57		잠비아	아프리카	38
	라트비아	EU	57	90	콜롬비아	미주	37
					인도네시아	아태	37
90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37	131	러시아	동유럽	29
	모로코	중동	37		우크라이나	동유럽	29
	마케도니아	동유럽	37	136	과테말라	미주	28
95	아르헨티나	미주	36		키르기스스탄	동유럽	28
	베닌	아프리카	36		레바논	중동	28
	엘살바도르	미주	36		미얀마	아태	28
	코소보	동유럽	36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28
	몰디브	아태	36		파푸아뉴기니	아태	28
	스리랑카	아태	36	142	기니	아프리카	27
101	가봉	아프리카	35		모리타니	아프리카	27
	니제르	아프리카	35		모잠비크	아프리카	27
	페루	미주	35	145	방글라데시	아태	26
	필리핀	아태	35		카메룬	아프리카	26
	태국	아태	35		잠비아	아프리카	26
	동티모르	아태	35		케냐	아프리카	26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	35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26
108	알제리	중동	34		니카라과	미주	26
	코트티부아르	아프리카	34	151	타지키스탄	동유럽	25
	이집트	중동	34		우간다	아프리카	25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34	153	코모로	아프리카	24
	가이아나	미주	34	154	투르크메니스탄	동유럽	22
113	아르메니아	동유럽	33		짐바브웨	아프리카	22
	볼리비아	미주	33	156	캄보디아	아태	21
	베트남	아태	33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21
116	말리	아프리카	32		우즈베키스탄	동유럽	21
	파키스탄	아태	33	159	부룬디	아프리카	20
	탄자니아	아프리카	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20
	토고	아프리카	32		차드	아프리카	20
120	도미니카	미주	31		아이티	미주	20
	에콰도르	미주	31		콩고공화국	아프리카	20
	말라위	아프리카	31	164	앙골라	아프리카	18
123	아제르바이잔	동유럽	30		에리트레아	아프리카	18
	지부티	아프리카	30	166	이라크	중동	17
	온두라스	미주	30		베네주엘라	미주	17
	라오스	아태	30	168	기니비사우	아프리카	16
	멕시코	미주	30	169	아프가니스탄	아태	15
	몰도바	동유럽	30	170	리비아	중동	14
	파라과이	미주	30		수단	아프리카	14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30		예멘	중동	14
131	이란	중동	29	173	시리아	중동	13
	카자흐스탄	동유럽	29	174	북한	아태	12
	네팔	아태	29	175	남수단	아프리카	11
				176	소말리아	아프리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