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 주관 베트남 내부신고자 보호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2024. 9.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UNODC 주관 내부신고자 보호 워크숍 참석

□ 출장 기간 : ’24. 8. 25.(일) - 28.(수), 3박 4일

□ 출 장 지 : 베트남 동허이

□ 출 장 단 : 조수연 사무관, 박숙경 사무관

※ UNODC에서 항공 및 숙박, 체류비 등 지원

□ 주요 일정

날짜	장소	시간	주요 일정
8.25(일)	인천	08:10	▪인천 출국
	하노이	11:20	▪베트남 하노이 공항 입국
	동허이	17:10	▪베트남 동허이 공항 도착
8.26(월)	동허이시 렉스 콴 빈 호텔 회의실	08:00-17:00	▪회의 1일차 - 개막식 - 내부신고자의 핵심개념 및 국제적 기준의 최근 동향 - 베트남의 부패신고 및 내부신고자 제도 - 한국의 내부신고자 제도 및 사례 소개
8.27(화)	동허이시 렉스 콴 빈 호텔 회의실	08:30-17:00	▪회의 2일차 - 내부신고 및 보호의 학립 : 더 나은 신고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직장의 역할 - 내부신고자 처리 사례 연습
	하노이공항	21:20	▪베트남 하노이 공항 도착 ▪베트남 하노이 숙박
8.28(수)	호치민 공항	10:30	▪베트남 호치민 공항 도착
	인천	21:20	▪인천 도착

* 대중교통 운용 종료로 인해 8. 28. 인천공항 인근에서 1박

Ⅱ. 회의 내용

□ 개회사

<워크숍 참가자 환영 인사, 워크숍 개요 및 참가자 소개

- Hoang Nam Hai, 국회사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국장

<UNODC 주재 내부신고자 보호 워크숍 축사>

- Nguyen Manh Cuong, 꽝빈성 국회사법위원회 부위원장

- Hoang Xuan Tan, 꽝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Annika Wythes,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반부패팀 팀장

- Tasuku Matsuki, 베트남 주재 일본대사관 대사, 고문

□ 베트남의 반부패 법률·정책 및 그 시행 현황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국내법의 평가 : Tran Van Long, 법무부 차관보>

○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것은 전체 정치적 시스템의 책임

내부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18년 고발에 관한 법률 제5장)	⇨	반부정부패,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리더십 강화 (‘19.1, 지침 제27-CT/TW)	⇨	보호조치 관계기관 책임과 권한 강화 (‘19.4, 법령 제31호 발표)

⇨	신청서 접수⦁처리, 권고 등에 관한 국가테이터베이스 구축 (‘22.8, 법령 제55호)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 설명서

(‘20.7, 내무부)

내부신고자 고용 보호

(‘20.10. 노동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20.12, 공안부)

-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즉, 보호대상자, 보험범위, 보호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조치 기관을 규정

○ 내부신고 촉진을 위한 신고자 포상, 내부신고자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내부신고자 비밀보장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 마련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행이 필요

<‘18년 고발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결과 : Nguyen Van Phuong, 내무부 차관보 >

○ 반부정부패,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리더십 강화(‘19.1, 지침 제27-CT/TW) 지침 발표 후, 내무부는 지침 안내, 모니터링, 홍보 등으로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의식 고양 기여

- (리더의 역할 홍보) 매년 지침 제27-CT/TW, 고발법 및 부패방지법 등을 전파, 신문과 라디오 등에 홍보기사 배포 등

- (내부신고자 보호 완성) ’19년부터 당과 국가기관은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당 규정과 국가법률을 구축하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유엔 부패방지 협약(UNCAC)의 권고를 충족

○ 지난 5년간의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평가

내용	결과(단위:명)
보호를 요청한 내부신고자	297
보호조치를 받은 내부신고자	136
보복가 탄압을 당한 내부신고자	4
복수 및 억압행위자 징계	3
신고자 비방 및 무고 혐의 처리	5

○ 그 간의 노력으로 지도자의 인식과 책임, 제도 구축 등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

-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비정기적·비심층적 조사·감독 관례

- 고발·신고 등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의 유출 용이

- 내부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기관협력과 조율이 비효율적임

- 복수와 보복은 정교하고 입증이 매우 어려운 반면,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들은 현실과 비일치

-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정책에 관한 무관심

○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리더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해 안정적·실현가능한 보호정책 및 권고 이행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 구축, 보호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

<부패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및 개선 : Nguyen Xuan Hung, 최고인민책임자>

□ 부패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황

○ ‘18년 고발법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기 위해 제6장을 할애

- (보호범위) 신고자 정보, 고용, 생명, 건강, 재산, 명예 및 존엄성

- (대 상 자) 신고인, 배우자, 친부모·양부모, 친자녀·양자녀 등

- (책임기관) 신고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

○ ‘18년 부패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신고에 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

- (4조) 부패를 예방·퇴치하는 기관들의 책임을 규정

- (5조) 부패행위 신고 권리 및 보호·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

- (8조) 신고자 위협, 보복, 억압, 정보제공 등 제한 규정

- (65조) 신고접수의 신속한 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 그 밖에도 ’19년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상세히 설명하는 정부 법령 제31호, ‘2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 인민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 신고자 보호 규정 공포

□ 부패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한계 및 개선사항

○ 일부 시민들의 내부신고자 보호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고, 신고자가 두려움으로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보호업무에 관한 점검은 기관의 보고를 확인하는 것에 그침

○ 이에 내부신고자 보호 법령에 대한 홍보 강화, 당의 지도자 책임 강화, 보복행위자 등의 처벌 강화, 조사관의 역량 강화, 내부신고자 정의 명확화, 내부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인민법원의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 Ngo Van Nhac, 최고인민법원 법무정책부서 부국장>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기관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인민법원은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며 국가의 이익 및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

- ’13년 헌법 제13조*는 시민의 고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

* 모든 사람은 기관 및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고, 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라고 하여 시민의 고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

- ‘15년 형소법 제487조는 “피보호자는 서면으로 관할기관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

- 행소법과 민소법은 “내부신고자가 협박, 억압 또는 보복을 당하였을 때, 관할기관 등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

○ ’19. 1. 10. ∼ ‘23. 12. 31.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국민에 대한 인민법원의 성과는 아래 표와 같음

내용	결과(단위:건)
인민법원이 접수 및 처리한 부정부패 고발건수	30
보호를 요청한 건수	없음
보호조치한 건수	없음
내부신고자 보복 관련 신청 및 처리건수	없음
내부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처벌받은 건수	없음

○ 내부신고자 보호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인민법원의 책임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한계가 존재

-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령은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많은 법률에 흩어져 있어 부작용이 발생함

- 보호대상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과 같이 내부신고자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 인민경찰의 수사기관 및 인민군대의 수사기관

- 부정부패 고발에 대한 인식수준이 저조하여 고발을 꺼리는 공무원들이 있고, 고발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기도 함

- 매년 인민법원의 업무량 증가로 고발에 대한 부패사건 해결 및 내부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곤란

○ 내부신고자 보호를 적절히 시행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 국회에서 고발에 관한 여러 법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이를 적절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내부신고자가 신뢰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실현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

- 고발을 통해 발견되어 조치된 사례들을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쟁하도록 동기를 부여

- ’19. 1. 10.자 지침 27-CT/TW의 지속적 전파로 당의 리더십 강화

<신고자, 증인, 피해자 및 형사절차 참여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의 시행 : Nguyen Van Thinh, 공안부 사단장>

○ 사건을 수사, 기소 및 판결하는 과정에서 내부신고자,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참여자는 객관적 진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쉽게 생명, 건강,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03년 형소법과 비교하여 ’15년 형소법은 범죄 내부신고자, 증인, 피해자, 기타 참여인 보호에 대한 장을 추가하였고, 특히, 관할기관은 여러 증인 보호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병력배치, 무기사용, 각종 지원 ⦁ 보호대상자의 이동과 접촉 제한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 비밀 유지 ⦁ 보호대상자 소재, 신원 변경

⦁ 보호대상자에 대한 피해행위 억제, 경고 및 무력화 ⦁ 기타 신속한 보호조치

- 다만, 여전히 일반적인 규정들로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보호절차에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

○ 각급 인민법원은 91건의 증인을 에스코트하는 결정을 내렸고, ‘18. 1. 1. ∼ ‘22. 6. 30.까지 인민공안부 수사기관은 5건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음

○ 지속가능한 내부신고자, 증인, 피해자 및 기타 참여자 보호를 위해 여러 상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

- ’15년 형소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연구가 시급

- 18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자의 대리인을 추가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내부신고자, 증인, 피해자 및 기타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

- 내부신고자, 증인, 피해자에 대한 고발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민에게 전파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해결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매채와 사회 단체의 역할 : Nguyen Quynh Lien,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사회감독 및 비판부 국장>

○ ‘18년 부패방지법 제74조는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함에 있어 반부패 정책 개선 제안 등 베트남 조국전선과 회원의 책임을 명시

○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은 관할 기관 및 개인에게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의 고발 및 처리에 기여한 사람의 보호 및 보상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관할 기관 및 개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매년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이행계획을 발표

-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한 부패방지법의 홍보, 유포, 표창 등 강화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률 개선에 사회적 비판을 제시하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 ‘23년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토지법 초안 수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

○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를 위한 작업에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

- 베트남 조국전선과 다른 사회조직 및 그 구성원 간의 조정이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조국전선의 홍보 등은 실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조국전선의 감시 및 비판활동은 비정기적·비균일적·비효과적임

-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임

- 최근 몇 년간 내부신고자 보호 요청서 등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선례가 없음

○ 이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국전선 및 사회단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음의 해결책을 제안

-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홍보를 강화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토지관리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정책 및 법률 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강화

- 당과 국가기관의 정책, 법률 및 지침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감독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

- 각종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그 직원의 부패방지·퇴치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되, 특히 경제·국가 관리 분야의 감독 및 사회비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필요

- 조국전선의 구성원 등은 단체 및 개인의 고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신속히 권고하며, 관련 기관의 감시·감독을 촉구

- 조국전선의 언론기관, 사회단체는 부패방지·퇴치에 관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언론인협회와 협력하여 부패방지에 기여

□ 내부신고자 보호에 관한 UNODC 권고사항 : Louis Portas, UNODC

1. 내부신고자 정의에 대한 UNODC 등 국제기준

<국제기준의 진화>

고용협약 종료(‘82)		CoE 추천(‘14)	▶	EU지침 G20 HLPs(‘19)
▼		▲		▼
OECD 공공서비스 윤리적 행동개선관련 권고(‘98)		Para, 27 ECOSOC 결의안(‘18)		OECD 권장사항 ISO 37002(‘21)
▼		▲		▼
국제협약-직원보호(‘99)		OAS 모델 법률(‘13)		UNCAC COSP 결의안 10/8
▼		▲
UNCAC(‘03)	▶	OECD 권장사항 해외 뇌물수수(‘09)

○ (개요) 부패방지 유엔 협약 제33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을 관할 기관에 성실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

- 전체 검토대상 국가들의 약 70%가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받음

○ (신고방법) 부패범죄 사실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신고

∎ 협약 제33조는 성실하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

∎ 선의는 때때로 신고 동기에 대한 평가를 주도

○ (신고자 등 보호) 증인, 전문가, 피해자 등이 부패범죄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 친척 및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잠재적 보복,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에 대해 협력한 범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보복의 종류

∎ 해고, 정직, 강등, 임금 삭감 등

∎ 강요, 협박, 괴롭힘 등

※ 보호 조치

∎ 보복방지 및 발생한 보복에 대한 중단 등

∎ 보상, 명예, 포상 등

○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이 발견한 부패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신고행위가 기관의 기능수행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

○ (시민사회) 대중에 의한 부패사건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에 대해 부패방지 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

○ (내부신고자) 주로 직업적 보복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 모든 종류의 직장인으로 업무 시 부정을 인지한 사람

○ (신고내용)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범죄,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료의 부정한 행위

∎ 규제위반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과정에 부패가 발견할 수 있음

∎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해야 함

∎ 부정행위를 부패로 제한하면 신고자에게 부패라는 것을 알 것을 강요하게 됨

○ (신고기관) 내부신고(내부 담당 부서) 및 외부신고(법 집행기관), 공공 신고 채널(미디어 또는 NGO)

○ (UNODC 지원) COSP9의 결의안 9/4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역 플랫폼 접근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개발 등

○ (중요 고려사항)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내부신고 및 보호 시스템의 구축, 광범위한 보호조치의 채택 등

2. 직장내 내부신고자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구축

○ (목적) 공공 및 민간부문, 기타 외부 조직에 대해 부패행위 등 위반 사항의 발견에 대해 지원하고 내부신고자를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 3가지 필수단계 ◇

내부신고자 보호정책의 수립	≫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 및 보호제공	≫	내부신고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 (신고절차) 직장 내 부패행위 등 신고에 대한 절차

<Who can report?>

- 직원들, 시설작업자, 인턴, 자원봉사자들이 부패행위 등 신고

<What can be reported?>

- 신고가능한 위반 사안을 부패행위로 제한하지 말 것

- 위반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정의해 놓을 것

- 신고자는 신고 시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 것

<Where to report?>

- 기관 내 고용주 또는 담당 부서, 경찰 및 반부패 기관 등 법 집행기관, 공공조달 당국 및 상공회의소와 같은 독립조직

<How to report?>

- 인터넷,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신고 가능

<Processing>

- 접수자가 접수를 확인하고, 초기 검토 및 평가 보고

* 평가요소

∎ 신고가능한 위반사항인가   ∎ 신고의 긴급성은 무엇인가

∎ 정보가 충분한가           ∎  유사한 신고가 있는가

∎ 보복이 있었나             ∎  적합한 조사관은 누구인가

- 조사관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한 후 해결대책을 제안

* 고려 요소

∎ 독립적                   ∎ 정규직

∎ 비즈니스에 익숙          ∎ 전문가 등

-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 등 조치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로 이송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수사기관 등으로 이송

<Protecing Whistle-blowers>

- 부당한 대우, 보복 등에 대처하고 이를 내부신고자에게 통보

<Training and awareness-rising>

-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훈련 및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홍보

<붙임> 한국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설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