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결과 보고서

2019. 5.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Implementation Review Group(IRG) : 유엔반부패협약(UNCAC, ’05년 발효)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실무그룹

□ 일자·장소 : ’19. 5. 27(월)∼5. 29(수),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38개 당사국 정부,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국제기구 대표 등

※ 우리측 : 법무부 국제형사과 박성진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옥영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사무관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이행점검 후속조치 공유

○ 협약 이행점검 2주기 4차년도 점검국 추첨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일자	시간	회의 일정
5.27(월)	10:00～13:00	개회, 의제 채택, 이행점검 결과 분석
	15:00～18:00	이행점검 메카니즘 성과, 예산 사항
5.28(화)	10:00～13:00	이행점검 결과 분석(계속)
	15:00～18:00	“형사선고 없는 부패수익의 몰수 관련 우수사례” 패널토론
5.29(수)	10:00～13:00	“역량배양 및 기술지원” 패널토론(자산회복WG 공동세션)
	15:00～18:00	“자산관리 기술지원” 패널토론, 기타 사안

□ 회의 일정

Ⅱ. 주요 결과

○ 유엔반부패협약 제10차 이행점검그룹회의가 5.27(월)~5.29(수) 회의가 138개 당사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외에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2주기 4년차 점검국 추첨이 5.24(금)일에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점검국으로는 아이티와 사모아가 선정

○ 1주기 이행점검의 결과물인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에 대해 제8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방식에 있어 국별 대표간 이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사무국이 제출 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제안하고, 이행점검그룹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2주기 이행점검 결과물은 점검이 완료된 20개국의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5장(자산회복) 중심으로 발표하였는데, 부패범죄에 대한 시효 연장, 자산추적·회복 전담기구의 설립, 비선고기반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NCB 몰수) 활용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

○ 관련 패널토론에서, 영국은 새로운 민사몰수 도구로 설명불가한 치부(unexplained wealth) 명령, 독일은 중대범죄의 경우 비선고기반 몰수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였음을 소개

○ 기술지원 세션은 자산회복WG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역량배양 및 기술지원에 대한 포럼에서 키르기스-미국-UNODC가 공조한 자산회복 성공사례가 발표되었고,

○ 자산관리 기술지원 포럼에는 체코 내무부,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 이탈리아 조직범죄수익처분청, UNODC가 몰수 자산 관리 사례를 소개

Ⅲ. 향후 계획

o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19.6월~’20.6월)에 대비하여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이행 실적 제고 등 협약 이행노력 강화

o 금번 회의에서는 5장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국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이 있었는데, 비선고기반 몰수 제도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며, 몰수된 자산의 처분과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조직의 설립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국내 법적·제도적 현황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가. 회의 개요

○ 유엔반부패협약 제10차 이행점검그룹회의가 5.27(월)~5.29(수) 총회 부의장인 과테말라 대표(Maria Consuelo Porras Argueta 대사)의 주재로 총 138개 당사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외에 세계은행,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회의 개회에서 고인이 된 드미트리 발라시(전 UNODC 부패경제범죄부 국장)에 대한 추도 묵념이 있었음

○ EU대표부는 부패문제 해결의 정치적 의지와 2030 SDG의 16번 달성 필요를 강조하면서, EU가 부패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로 신고자보호 등을 언급하고, UN반부패협약이 부패척결에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EU는 지속적으로 UN협약 이행점검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

○ 방글라데시 법무부장관도, UN협약이행을 위한 자국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행점검 참여를 통해 자국내 반부패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으며, 특히, 자산회복 사안 해결 노력을 강조하였음

○ 의제 채택에 앞서, 중국대표부는 UN내 여러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 대표부는 관련기구간 병행회의 개최로 국별전문가 참석이 용이하다고 반박

나. 이행점검

<점검국 추첨 결과>

○ IRG 회의에 앞서 5.24(금)에 협약 이행점검 2주기 4차년도 점검국 추첨이 실시되었으나, 일부 국가가 점검국 역할에 대해 재추첨을 요청하여, 회의 2일차에 재추첨을 실시

- 재추첨은 동일연도에 수검대상국인 경우 점검국의 역할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터키, 파라과이, 잠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점검국을 재추첨함

※ 점검국은 수검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국, 전체 지역에서 1개국을 선정

- 한편, 한국의 점검국으로는 5.24일에 아이티와 사모아가 선정되었으며, 다만 사모아의 경우 회의에 불참한 상태로 재추첨 요청 가능성이 있음

<1주기 점검>

○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제3장 및 제4장의 이행에 관한 비구속적 권고사항과 결론”(CAC/COSP/2019/3, 이하 권고안)은 2017년 당사국총회에서 1차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얻게 된 교훈을 바탕으로 한 비구속적 성격의 권고안과 결의안을 제출토록 결의(7/1)한 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제1차 이행점검이 완료된 167개국에서 확인된 6,000개의 권고사항과 1,000개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제9차 IRG 속개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사무처는 제8차 총회에 제출하기를 희망

○ 동 문서에 부가된 해석노트(CAC/COSP/2019/6)는 제9차 IRG속개회의시 사무국에 요청한 사항으로, 동 보고서에 담긴 우수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다수 국가가 이행점검그룹의 집단적 노력의 주요 결과물로 동 권고안을 칭송하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사안이며, 비 강제적 성격이긴 하나, 동 권고안의 우수사례를 자국내 도입해보는 것을 검토하는 등 유용성을 강조하였음

○ 많은 나라들이 1차 이행점검 결과로 자국내 법적·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반부패전담기관의 수립, 공공기관내 반부패 역량강화, 사법부내 역량강화, 법률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조항 강화, 신고자보호조치, 법인책임 도입, 시효연장, 본국송환 관할법), 자국내 기관간 협력과 국제적인 협력 등이 있었으며, 한 국가는 헌법개정을 통해 UN반부패협약을 헌법에서 서술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반부패기구를 명시하였음을 발표

○ 권고안과 관련하여 이집트는 동 문서가 2차 이행점검 결과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프랑스가 지금까지 합의된 1차 이행점검 결과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사무국에서 동 권고안이 총회의 결의안에 따라 마련된 것임을 재차 설명함

○ 권고안의 총회 제출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스위스, 프랑스, 벨기에)가 총회 결의안 또는 결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한 반면, 많은 나라(이집트, 중국)가 해당 권고안의 비구속적 성격에 비추어 총회 결의안의 형식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 동 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한 수단에 대해 총회 전까지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협약 63조에서 총회는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검토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형식이든 이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

<2주기 점검>

○ 사무국은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20개국의 요약보고서에 기반한 성공·우수사례와 문제점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음

○ 동 발표에서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모든 국가가 52조(범죄수익이 이전방지와 탐지)관련 권고를 받았으며, 50% 이상 국가가 53조(직접적 자산회복 조치), 54조(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방법), 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관련 권고를 받았음

○ 또, 대다수 국가가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경험과 사법공조 경험이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다양한 네트워크와 지역협약을 통해 자산회복 국제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사무국이 밝힘

○ 5장(자산회복) 이행과 관련하여, 몇몇 국가가 자국내 입법 개선을 발표하였는데, 부패범죄에 대한 시효 연장, 자산추적·회복 전담기구의 설립, 비선고기반 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활용이 있었음을 설명

<패널토론: 형사선고 없는 부패수익의 몰수 관련 우수사례>

○ 사무국에서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없이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절차가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부패수익 몰수와 설명불가한 치부(unexplained wealth)를 몰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

※ 관련문서: 제13차 자산회복WG에 제출된 “비선고기반 동결명령과 몰수판결의 상호 인정”(CAC/COSP/WG.2/2019/CRP.1)

○ 중국 패널토론자는 자국내 몰수입법을 설명하면서, 몰수대상 자산, 몰수명령 유형, 국제협력과 자산회복 등을 개괄하고, 협약에 따라 중국은 특수몰수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으며, 동 절차는 피의자(피고인)가 도주나 사망의 경우 검찰 또는 경찰이 법원에 동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

○ 과테말라 패널토론자는 비선고기반몰수소송관련 새로 법을 제정하였고, 국가몰수위원회(의장: 부통령, 위원: 대법원, 검찰, 법무부 대표)를 설립하였는데, 동 위원회가 자산이 압수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많은 불법수익이 실제로 몰수되었는데, 이러한 압류·몰수된 자산의 관리가 문제임을 강조

○ 러시아의 패널토론자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재산감시조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들의 수입과 지출 차이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절차는 민사소송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 동 감시조치에 대해 위헌소송에서도 UN반부패협약을 근거도 동 조치가 합헌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

○ 영국의 패널토론자는 새로운 민사몰수 도구로 설명불가한 치부(unexplained wealth, 2018년 Criminal Finance Act에 도입) 명령에 대해 설명함. 이는 중대범죄에서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의 5만파운드 이상 재산을 대상으로,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은 시한내 합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는 수사중인 사건에서 증거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 증명을 제출토록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자의 답변 여부에 따라 형사조치 또는 민사몰수로 이어지게 됨. 이는 영국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른 것(입증책임 전환)으로 PEP의 정의, PEP가 소유한 기업의 의미, 합법적 수입의 범위, 배우자특권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독일 패널토론자는 2017년 이후 효과적인 자산몰수와 자산몰수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설명하였음. 동 개정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취득 금융자산은닉 등 중대범죄의 경우 비선고기반 몰수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것임. 권원이 불분명한 자산은 특정 범죄 위반 증거나 유죄선고가 없더라도, 중대범죄(자금세탁, 뇌물수익의 세탁)로 의심되는 소송절차중 압류되었고 법원이 동 자산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확신(satisfied)하게 되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압류 자산가치와 대상자의 법적 수입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면 법원은 확신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음. 이는 범죄에 연루된 자가 사망이나 도주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로, 아직은 몇 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음

○ 패널리스트의 발표에 대해 모리타니아는 비선고기반 몰수제도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고인의 권리(무죄추정의 원칙)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몰수절차가 징벌적(punitive)인지, 회복적(restorative)인 절차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상이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다. 이행점검 성과 분석

<업데이트 보고>

○ 1주기 및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최근 업데이트 상황을 보면,

- 1주기 이행점검관련, 184개국 중 182개국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72개국이 인터뷰를 하였으며, 168개국이 요약보고서를 완성하였음

- 2주기 1년 및 2년차 이행점관련, 77개국이 focal point를 추천하였고, 67개국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44개국이 인터뷰를 하였고, 25개국이 요약보고서를 완성하였음

- 2주기 3년차 이행점검 관련, 33개국이 focal point를 제출하였고, 13개국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사무국은 이행점검체계가 2009년 출범한 이후 당초 예상을 초월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입법·제도적 개선과 국제협력을 촉진

- 문제점으로는 국별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 당사국은 이와 관련 IRG가 권고안을 채택하고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원래 목표 대비 1주기 및 2주기 이행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제안

- 반면, 다른 당사국은 동 이행점검이 당사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체점검보고서가 더욱 일원화되고 당사국간 대화가 강화될 것을 주장

○ 여러 국가가 현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방문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수가 제8차 총회가 이해점검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행점검그룹의 활동을 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임을 강조

○ 2주기 이행점검 관련 국별 조치에 대해 여러 나라가 발표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국가별 반부패전략의 수립,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조치 강화, 자금세탁 방지 및 척결, 신고자보호제도 수립, 자산회복에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설명하였고, 여러 나라가 권고안에 따라 사후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함

○ 당사국들은 2주기 이행점검시 사무국이 focal point 외에도 자국내 전문가, 이행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훈련을 제공하고, 여러 지역에서, 개별 국가에서도 이런 훈련이 제공되기를 제안

○ 국별 발표 중에, 베네수엘라가 자국민의 해외자산 동결 및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것의 부당함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 포르투갈, 미국, 이스라엘이 동 회의의 기술적 성격과 협약의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라는 목적을 상기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

<관련 다자기구와의 협력 시너지>

○ 총회 결의안 7/4 “반부패분야 이행점검 관련 다자기구간 시너지 제고”에 따라 사무국은 다자기구간의 협력 활동을 소개

○ 현재 44%의 당사국이 UNCAC 이행점검 이외의 이행점검 또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다지기구의 이행점검에 사무국이 참여하고, 비공식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GRECO, OECD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MESICIC* 전문가회의, G20반부패워킹그룹회의 등에 참여중임

* MESICIC : 미주간 반부패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34개 당사국)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문가그룹이 점검하며, 현재 5차 라운드중

- 또, UNODC의 legal library에 다른 다자회의 이행평가 결과물, 입법 또는 기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UNCAC 국별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GRECO, MESICIC, OECD 이행점검결과 링크가 걸려 있음

○ 미국은 다른 기구에서는 현장방문시 시민사회 참여가 의무이며,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사국들은 UNCAC 이행점검에서도 동일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별 프로필에 FATF 이행평가 결과도 링크해 줄 것을 요청

○ GRECO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제5차 이행평가가 진행중이며, 중앙정부와 법집행기구의 청렴성 촉진과 부패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

○ 세계관세기구(WCO)는 184개 회원국이 불법거래와 불법금융이동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WCO 자체적으로 다양한 청렴성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함

라. 재정 및 예산

○ 사무국에 따르면 ’19.2월 말 기준 비정규 예산에서 이행점검 1주기에 9,704,000 달러, 2주기에 2,961,100 달러가 지출되었음.

- 또한 현재까지 납부된 자발적 기여금에서 1주기와 2주기 1~2차 년도까지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으나, 2주기 3~4차 년도에 1,198,600 달러가 부족한 상황임.

○ 사무국은 자금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동 비용상의 갭은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을 적용한 상태에서 예상된 금액임을 상기시킴

- 러시아 대표는 자국 정부가 이행점검체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였고 올해도 그럴 것임을 발표

마. 기술지원

○ 동 세션은 자산회복WG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의제 4번 기술지원과 5번 역량배양 및 기술지원에 대한 포럼을 포함

○ 먼저 사무국에서 기술지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한 바, 동 자료는 2차 이행점검이 끝난 20개 요약보고서에서 확인된 기술지원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한편, 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당사국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

○ 월드뱅크와 UNODC 공동 StAR 이니셔티브 대표는 StAR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지원 및 역량배양 지원 현황을 소개하였음

- 작년 한해동안 22개국이 기술지원을 받았는데, 12개국이 입법지원을 받고, 2개국이 자산회복 관련 법률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으며, 14개국이 자산회복 관련 자국내 협력절차 개선이 있었고, 850명이 협약 조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

- 또한, 자산회복 사례 DB와 실소유자 가이드를 업데이트하였고, 자산회복에 대한 파산절차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국제반부패사례에서 동결·몰수·환수 자산 정보 수집을 강조하였음

○ 키르기스 패널토론자는 자산회복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 고위공직자와 전직대통령이 연루된 조직범죄집단이 횡령한 자산에 대해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법원으로부터 몰수명령을 받아서 반환될 예정이며, StAR 이니셔티브에서 미당국과 초기 대화를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시

○ 미국 패널토론자는 키르기즈와의 양자협력 성공사례에서 미법무부 부패관료자산회복(Kleptocracy Asset Recovery) 이니셔티브 소속 전문가들이 동 자금 수사를 지원하였을 밝히고, 환수된 4.6백만불이 키르기즈 국민들을 위해 공공프로젝트와 반부패 및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사용될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였음

○ StAR 이니셔티브 토론자는 키르기즈 사건에서 동 이니셔티브가 제공한 기술지원을 설명하면서, 양국의 초기접촉을 지원하였고, 키르기즈측에 금융조사 및 사법공조요청 준비 등에 관한 역량배양을 지원하였다고 밝힘

○ 많은 당사국들이 동 패널 발표와 관련하여, 사법공조에서 국제협력제고가 필요하며, 면대면 소통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 소통 채널과 더불어, 지역 또는 다자 포럼이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자산관리 기술지원 포럼>

○ 체코 내무부,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 이탈리아 조직범죄수익처분청, UNODC에서 몰수된 자산의 관리 사례를 소개

○ 체코 토론자는 압류자산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체코의회에서 몰수전 압류재산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되었음을 소개. 이러한 범죄수익 매각대금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됨

○ 팔레스타인 토론자는 2010년 설립된 반부패청에 의해 자산회복이 된 사례 2가지를 소개하였음

○ 이탈리아는 처분자산관리 기구를 10년전에 설립하여, 조직범죄 수익의 압류와 몰수자산을 처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자산은 조직범죄 피해지역사회에 반환하고 있음. 부동산의 경우 임대를 주고, 기업은 90%이상이 청산되며, 차량 등 동산은 매각하여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기금으로 활용됨

○ UNODC 토론자는 crypto-currency가 범죄세탁에 사용되고 있으며, 뇌물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수익은 관할법원이 따로 없으며, 적발시 privacy key 주소가 중요하고, 압류전 사전기획이 중요함을 강조. 현재 UNODC에서는 3일과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바. 제11차 IRG 의제 채택

○ 스위스 대표는 제11차 IRG 회의 의제로 ‘이행점검 이후 국별조치에 대한 자발적 정보교환’ 세션을 이미 제안하였으나, 동 의제가 다음 회의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의제기를 하면서, 다음번 속개회의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편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는 금번 IRG 회의 진행이 비효율적이었으며 혼란스러웠다고 지적

○ 이집트와 수단은 스위스의 제안에 대해, 의제 2번과 3번에서 국별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세션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스위스의 제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