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역 국제평가 전문가

방문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9. 5.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4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4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12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 17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22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25 참고 1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26 2 국가별 CPI 평가 현황 27 3 주요 반부패정책 영문 자료 29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최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규모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18년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에서 45위

-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3점 상승, 국가순위는 6단계 상승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정부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설명하여 저평가된 국가이미지를 개선

□ 국제사회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반부패 이니셔티브 주도

2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손정오 청탁금지제도과장, 나현성 사무관(CPI 담당), 박정희 사무관, 정민주 주무관(통역)

□ 출장기간: 2019.4.14(일) ~ 4.20(토), 5박 7일

□ 면담 대상자

순번	면담자(지역)	관련 직책	선정 이유
1	Robert C. Broadfoot (필라델피아) * 4.15 방문	PERC CEO 겸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전문가	’18년도 CPI 원천지수중 최하위 점수 기록(42점) ※ 최근 5년간의 점수 분포가 42점∼ 50점으로 지극히 낮은 실정
2	Elizabeth Andersen 등 2명 (워싱턴 DC) * 4.16 방문	WJP ‘법치주의 지수’ 리서치 총괄	최근 평가체계 변경이 있어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객관적인 반부패정책 설명으로 대외긍정적 인식정립 유도
3	Christopher Mckee (찰스턴) * 4.17 방문	PRS CEO 겸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최근 7년간 평가 점수가 50점으로 계속 정체상태 ※ CPI 전문가 평가 부문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수를 기록
4	Pr. Michael Seth (버지니아) * 4.18 방문	V-dem institute 소관 평가 전문가	재작년부터 추가된 신규지표로서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설명으로 전문가의 긍정적 인식 정립이 필요 ※ 전문가 면담을 통해 평가체계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등도 필요

3

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4.14. (일)	인천 뉴욕		▶ 인천 출발(10:05) ▶ 뉴욕 도착(11:20)
4.15. (월)	뉴욕 필라델피아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 뉴욕 출발(10:00) ▶ 필라델피아 도착(13:00) ▶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전문가 면담(14:00~) 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및 노력도 설명 ② 최근 논평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 등 소개 ③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체계, 최근 결과 변동추이,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동향 등	Robert C. Broadfoot (PERC CEO 겸 평가 총괄)
4.16. (화)	필라델피아 워싱턴DC		▶ 필라델피아 ▶ 워싱턴 ※ 기차 이동, 약 3시간
4.16. (화)	워싱턴DC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 법치주의 지수 평가 전문가 면담(14:00~) 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및 노력도 설명 ② 평가체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수집
4.16. (화)	워싱턴DC 찰스턴		▶ 워싱턴 ▶ 찰스턴 ※ 비행기 이동, 약 4시간
4.17. (수)	찰스턴	정치위기 관리그룹 (PRS)	▶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면담(14:3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한국의 최근 평가결과 등에 대한 논의 ③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동향 등	Christopher McKee (PRS CEO 겸 평가 총괄)
4.17. (수)	찰스턴 워싱턴DC		▶ 찰스턴 ▶ 워싱턴 DC ※ 비행기 이동, 약 4시간
4.18. (목)	워싱턴 DC 해리슨 버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원 (V-Dem)	▶ V-dem institute 한국담당 전문가 면담(14: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평가 관련 정보 공유 방안, 평가체계 등 논의	Pr. Michael Seth (제임스메디슨大)
4.19. (금)	워싱턴 DC		▶ 덜라스 공항 출발(13:20)
4.20. (토)	인천		▶ 인천 도착(17:00)

II		전문가 방문 주요 결과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전문가 면담

① 면담 개요

○ 일  시: ’19. 4. 15.(월) 14:00~16:00

○ 장  소: 미국 필라델피아

○ 면담자: Robert C. Broadfoot(PERC CEO 겸 아시아부패지수 담당)

② 기관 현황 및 최근 평가 결과

□ 개 관

○ 설립년도 : 1976년

○ 소재지 : 홍콩

○ 설립목적

- East & Southeast Asia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대상 전략적 비즈니스 정보 및 분석 내용 등을 컨설팅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가위험, 개별 섹터 분석 등 광범위한    위험성 보고서 등을 제공(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보고서에는 각 국가의 부패, 지적재산권 및 리스크, 노동의 질, 지역별 제도상의 강점과 약점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정치적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 반영

□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설문조사하여 매년 평가결과 발표

√ 모든 응답은 면대면 인터뷰를 통하거나, 다양한 국가의 상공회의소, 회의, 개인 명부 등에서 얻은 특정인들에게 직접 e-mail을 보내 응답 회신을 받고 있음

√ 모든 응답자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점수와 코멘트를 제공하고, 각 국가별 응답자는 그 국가의 국민인 국내 기업 임원, 학자, 그리고 그 국가에 파견된 외국인 임원 등을 포함

※ 설문항목 : 당신이 일하는 국가의 부패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0~10점, 높을수록 부패)

※ 설문대상 : 아시아 16개국(미국, 호주 포함)에서 일하는 기업경영인 총 1,745명(‘19.기준)

○ 아시아부패지수 우리나라 최신 평가 현황(‘19.3.27 발표)

- 10점 만점에 6.16점으로 16개국 중 8위

⇒ 전년대비 점수는 0.47점 상승, 순위는 전년동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점 수	6.90	6.98	7.05	6.28	6.17	6.38	6.63	6.16
순위/대상	11/16	10/17	9/16	9/16	8/16	8/16	8/16	8/16

〈 아시아부패지수 연도별 평가 현황 〉

○ 국가별 평가 결과 현황(‘19년 기준)

- 싱가포르, 호주가 1, 2위 차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 국가별 점수 현황 >

< 출처 : PERC, 2019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

③ 인사 말씀

작년에 이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림. 작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재벌문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 교육관련 비리 등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였음. 이에,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 유념하면서 반부패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먼저 지난 3월 27일에 발표된 2019년도 아시아부패지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작년보다 우리나라 아시아부패지수 점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권익위의 노력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림.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음

지난 3월에 발표된 아시아부패지수 논평을 보면 한국에서 부패문제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언급에 동의함.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과 유착된 공직자들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되었음

금번 평가 보고서에 언급된 청탁금지법의 경우 금품수수, 부정청탁으로 제재받은 사건을 널리 알리고 민간기업, 계약업체 등에 대한 직접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논평에 언급되었듯이 사법부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과거와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함.

교육관련 비리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생활속 부패’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한 분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립유치원에서의 회계비리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해서 횡령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국민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에서 평가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④ 최근 PERC 논평에 대한 세부설명

○ PERC,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2019)

√ 최근에 발생한 K-Pop 스캔들, 재벌 총수일가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 등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사법시스템의 공정한 법치주의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실정임

(답변)

○ 최근 벌어진 일부 유명인들의 부정 스캔들과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정부에서도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준법경영 및 탈세 근절 등 고질적인 민간부문 취약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거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는데 이같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모습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그러나 최고위층과 기업 총수들의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발생중

(답변)

○ 그 간 고위층 권력형 부패, 대기업 뇌물, 횡령 등 각종 부패사건이 이슈화   되어 한국의 대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

○ 다만, 한국은 새정부 출범후 부패척결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의료 리베이트 개선 등 고위직과 민간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大 교수 기고(’18.2.16)

: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공격적으로 법을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     의 리더로 입지를 굳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PERC, 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2018)

⑤ 주요 질의 응답

○ 아시아부패지수 평가결과 관련

- 권익위 : ‘19년 PERC 아시아부패지수 결과, 전년대비 점수가 0.47점 상승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Broadfoot : 금번 PERC 논평에서 보듯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등으로 사회전반의 뇌물수수 관행이 근절되었음. 또한 권익위의 청렴교육 노력 덕분에 일반 국민들의 청렴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부패관행과 싸우려는 의지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점 등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아시아부패지수 평가체계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19년도 PERC 아시아부패지수 관련 평가체계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 Broadfoot : 2018년도 평가와 비교시 금년도 아시아부패지수 평가체계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음

- 권익위 : 설문응답자가 국가별 대략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응답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Broadfoot : 한국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설문에 약 117명이 응답하였고, 그중 90%가 주한 외국기업인임

○ 기타 문의

- 권익위 : 한국, 중국 문화권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제도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청렴문화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Broadfoot : 한국의 경우 반부패 관련 법령·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향후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 사각지대인 교육 분야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유아때부터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등을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됨

- 권익위 : PERC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알고 있음. ’19년 평가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어떤 나라의 어떤 사례였는지?

- Broadfoot :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인상 깊었음. 전임 정부의 실정으로 기존 제도, 사회 비판 기능 등이 매우 약화되었지만, 작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반부패 정책 등 중요한 부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음.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전임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함

- 권익위 : PERC 아시아부패지수 논평을 보면 한국의 문제점으로 권력층이나 재벌총수들의 무분별한 사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Broadfoot :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면권 남용을 조심해야함. 또한 재벌총수의 경우 중범죄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시 일선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상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의

- 권익위 : 귀 기관에 한국의 주요 반부패정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람

- Broadfoot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인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림. 한국의 경우 예전에 비해 부패문제가 매우 양호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한국정부 및 권익위의 반부패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임

- 참석자 단체사진 -

2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 전문가 면담

① 면담 개요

○ 일  시: ’19. 4. 16.(화) 14:00~16:00

○ 장  소: 미국 워싱턴 D.C. WJP 사무소

○ 면담자 : Elizabeth Andersen(Executive Director)

Alicia Evangelides(Chief Research Officer)

② 기관 현황 및 최근 평가 결과

□ 개관

○ 설립년도 : 2006년

○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 설립 목적 >

√ 2006년 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Presidential initiative)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설립하였고, 2009년 세계적 기관들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인해 독립적인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출범

√ WJP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국가들의 실질적인 법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WJP의 법치주의 지수의 8가지 항목 중 두 번째 항목으로 부패정도(Absence    of corruption)를 측정하고 있음

○ 직원 수 : 40여명

□ 법치주의 지수

○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 평가대상국 거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후 매년 국가별 평가결과 발표

√ 지수의 순위와 점수는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종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데이터는 전세계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여론 조사와 지역 전문가들(국내 변호사들 및 민법·상법, 형법, 노동법, 공공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에게 실시하는 자세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

* 법치주의 지수(ROL)는 총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중 부패의부재(absence of corruption) 항목이 CPI에 반영

○ 2019년도 법치주의 지수 평가 현황(‘19.3.1 발표)

- 1점 만점에 0.73점, 126개국 중 18위

* 전년대비 점수는 0.01점 상승, 순위는 2단계 상승

구 분		’13	’14	‘15	‘16	‘17-‘18	‘19
WJP-ROL 순위 (전체 국가)		20 (97)	14 (99)	11 (102)	19 (113)	20 (113)	18 (126)	↑2
	정부권력제한	28	16	14	27	26	22	↑4
	부패의 부재 * CPI 반영	25	16	14	35	30	29	↑1
	정부의 개방성	15	13	10	22	22	21	↑1
	기본권	20	23	25	32	29	22	↑7
	질서유지·치안	25	7	10	23	22	22	-
	규제 시행	21	17	10	17	18	18	-
	민사사법 제도	14	10	7	8	15	13	↑2
	형사사법 제도	10	8	13	17	17	17	-

< 평가 항목별 순위 >

○ CPI에 반영되는 항목(‘부패의 부재’ 분야) 결과 : 0.67점(-), 29위(↑1)

- 행정․사법․경찰/군․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여부 평가로,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 순위는 1단계 상승(’17-’18년 0.67점, 30위/113개국)

‘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 항목		점수(변동)
1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0 (↑0.03점)
2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8 (↑0.02점)
3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6 (↓0.05점)
4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35 (↑0.02점)

※ 우리보다 선순위 였던 세인트키츠네비스(25위)가 금번에는 우리보다 후순위(30위)

③ 주요 질의 응답

○ 평가체계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법치주의 지수는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월에 발표된 지수는 타이틀이 2017~2018 Rule of Law Index 였음. 상기 평가결과가 2017년∼2018년 2개년도 CPI에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올해 2월에 발표된 것은 2019 Rule of Law Index임. 평가 체계가 바뀐 것인지 궁금함

- WJP : 평가체계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다만 ‘17년도 설문을 내부 사정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여, 부득이하게 법치주의 지수 타이틀이 2개년도로 설정된 측면이 있음

- 권익위 : 올해 2월에 발표된 2019 Rule of Law Index 관련 한국의 평가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 WJP : 평가 대상 126개 국가중 전년대비 결과가 상승한 국가는 23개뿐이며 한국의 경우 전체 순위가 2단계 상승하였음. 한국의 평가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또한, CPI에 반영되는 ‘부패의 부재’ 항목도 국가순위가 1단계 상승하였음

- 권익위 : 법치주의 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국가별 논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국가별 코멘트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정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WJP :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음. 전문가들의 별도 코멘트가 있으면 해당 국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향후 업무 추진시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음

○ 기타 문의

- 권익위 : 잘 아시다시피 CPI는 경험치가 아닌 부패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패스캔들이 자주 언론화 되면 해당 국가의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WJP : 부패사건 등이 자주 발생되고 언론에 이슈화가 되면 국민들은 자국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당초 계획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차츰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함

○ 상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의

- 권익위 : 향후 귀 기관과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류를 할 계획이며, 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 등을 권익위에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음

- WJP : 권익위와 만남은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기억하고 그동안 매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함. 추가로 5월 홍콩에서 염정공서와 WJP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부패포럼이 개최될 예정에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라며 세부 정보를 제공하겠음

- 참석자 단체사진 -

3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 국가위험지수 전문가 면담

① 면담 개요

○ 일  시: ’19. 4. 17.(수) 14:30~16:30

○ 장  소: 미국 찰스턴

○ 면담자: Christopher Mckee(PRS CEO 겸 ‘국가위험지수’ 평가 전문가)

② 기관 현황 및 최근 평가 결과

□ 개 관

○ 설립년도 : 1979년

○ 소재지 : 미국 시라큐스

○ 설립목적

- 전 세계 약 140개국에 대한 국제 비즈니스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위험 요인, 국가별 부패위험 요인 등에 대한 분석·평가

- 국가별 기회 및 위험에 대한 초기 경보시스템의 일환으로 매월 국제위험가이드(ICRG) 제공(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국가위험지수(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 ICRG는 정치 시스템 내부의 부패를 다루며, 대부분 과도한 후원, 연고주의, 채용비리, 특혜 교환, 은밀한 정당자금 모집, 정치인과 기업 간 유착 등의 실제 부패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부패를 주로 평가함

※ 주로 전년도 8월부터 1년간의 월단위 평가점수가 국가별 CPI 점수에 반영

○ 약 140개국에 대한 국가별 정치시스템 내의 부패수준을 PRS 소속 전문가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평가

○ PRS Group에서 매월 생성하는 ICRG 보고서는 IMF, UN, TI 등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되며 점수는 외부에 비공개, 유료 회원들만 공개

※ CPI에 반영되는 최종 환산점수는 CPI 결과 발표 시 확인 가능

○ 국가위험지수 평가 현황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ICRG 점수는 최근 7년 간 변동 없음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점 수	5.2	50	50	50	50	50	50	50

< CPI 환산점수 추이 >

*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변경

③ 인사 말씀

한국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림. 한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청렴 수준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제도적인 부분과 아울러 공직자와 국민의 행태, 나아가 문화까지 더 청렴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18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7점, 45위로 점수는 3점, 순위는 6계단 상승하였음. 한국정부가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때 부패인식지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이를 정책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인, 국민, 외국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부패‧비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교육비리‧보조금 부정수급‧탈세행위 등 생활적폐 근절 노력이 있음.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반부패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려고 함.

해외 반부패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한국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하여, 미국 등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반부패 상황을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아무쪼록,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당부드림.

④ 주요 질의 응답

○ 평가체계에 대한 문의

- 권익위 : 전년 대비 평가체계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함. 작년 면담시 설문항목을 좀 더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함

- Mckee : 전년과 비교시 특별한 평가체계 변동사항은 없음

- 권익위 : 매월 ICRG 국가별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해당 국가별 정보나 이슈를 접하고 있는지

- Mckee : PRS내 국가별 전문가들이 수시로 언론자료,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참고로 ICRG는 140개국에 대한 정치시스템을 포함한 국가별 부패위험 요소를 분석·평가하고 있고, PRS의 각종 자료는 IMF, EIU, TI 등 세계 유수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차용하고 있음. 따라서 PRS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및 자료들은 향후 한국의 반부패정책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음.

* 특히 CPI 발표 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TI)와 20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오면서 매년 TI에 국가위험지수 국가별 랭킹과 점수를 제공하고 있음

○ 기타 문의

- 권익위 : 한국 문화와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국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음. 아무래도 동양적 문화에서 온정주의 등 부패적 요소가 더 있을 수 있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 Mckee :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패 개선활동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방안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부패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국가별로 제도, 문화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CPI 결과로만 청렴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국가위험지수(ICRG)를 놓고 볼 때, 일본과 한국간의 차이는 현재 미미하다고 생각함

- 권익위 : 다국적기업에게는 사업 추진 국가의 반부패 상황도 투자 결정시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음.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 Mckee : 국가위험리스크 전문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해당국가의 부패문제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님.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해당국가의 기업규제 관련 법령·제도,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임.

- 권익위 : 한국의 주변국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대국이고, 일본은 오랜 선진국임. 이러한 상황이 외국 기업인에게 한국의 부패문제 평가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Mckee : 매우 좋은 질문인거 같음.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조건만으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음. 평가라는 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정량적으로 순위를 매길 뿐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참석자 단체 사진 -

V-Dem Institute 정치부패지수 전문가 면담

4

① 면담 개요

○ 일  시: ’19. 4. 18.(목) 14:00~16:00

○ 장  소: 미국 제임스메디슨大

○ 면담자: Michael Seth 교수( V-dem institute 평가 전문가)

② 기관 현황 및 평가 결과

□ 개 관

○ 설립년도 : 2014년

○ 소재지 : 스웨덴 고텐버그大

○ 설립목적

- 전 세계 약 174개국에 대하여 부패관련 내용을 포함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CPI 점수에 개별지수로 반영)

□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 상기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와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산하 켈로그 연구소(Kellogg Institute)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3,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 V-Dem 프로젝트는 4명의 수석조사관과 각 분야별 특별담당자인 15명의 프로젝트 매니저, 30명 이상의 지역 매니저, 170명의 국가 코디네이터, 연구 조교 및 2,500 명의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연구 중심의 사회 과학 분야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중 하나임

※ 350개의 V-Dem 지표(indicators) 및 45개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ices)를 매년 업데이트

○ 국가별 코디네이터, 지역담당자 등이 국가별 잠정적 전문가 6~7명을 선정하고, 최종 5명의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 산출

○ 부패관련 항목은 행정‧사법‧입법 분야 및 공공분야의 부패수준을 평가

√ 행정부패지수 : 행정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사법부패지수 : 재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정도

√ 입법부패지수 : 입법부 공직자들의 공적지위 남용 정도

√ 공공부문부패지수 :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정부자금 횡령 정도

○ V-Dem 정치부패지수 평가 현황

- ‘18년도 CPI 평가 결과 상기 지수의 환산점수가 전년에 비해   10점 상승((’17) 60점 ⇒ (‘18) 70점)

* 정치부패지수는 ’17년도 CPI 산정시부터 신규로 추가된 지표

③ 인사 말씀

작년도에 이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림. 작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 핵심사항은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일부 대기업 등의 일탈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시민단체가 반부패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운영하고 있음. 정부, 경제계, 학계, 지역사회,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연 2회 전체 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에서 기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불법 탈세임. 한국은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 대자산가 등의 고질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변칙행위에 대한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행위 발견시 세금 추징 및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④ 주요 질의 응답

○ 정치부패지수 평가 관련 문의

- 권익위 : 정치부패지수 관련 주로 어떤 경로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궁금함

- Michael Seth : 한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고 있음

- 권익위 : 한국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정치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부패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 Michael Seth : 한국의 경우 서구사회에 비해 민주주의를 단기간에 이뤘기 때문에 부패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권익위 :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한국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Michael Seth : 한국의 경우 비교적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고, 시민사회나 NGO 단체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어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단체 사진 -

Ⅲ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 출장 성과

○ 국제평가 기관, 국제평가 전문가 등을 방문하여 객관적이며 정확한 반부패정책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대외 긍정적 인식 제고

○ 국제평가 기관, 국제평가 전문가 대상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 반부패 협력 강화 및 주요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금번 방문한 기관 및 전문가들 대상 주요 반부패 정책자료 송부 등을 통한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정립 유도

○ 면담시 요청한 반부패 정책 영문자료 제공(Christopher Mckee, PRS 대표)

• 청탁금지법 대국민 인식도 관련 영문 보도자료

• 주한외국상의 임원급 정책 간담회 관련 영문 보도자료

참 고 1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18년도 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57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45위

○ 전년 대비 3점 상승(54점→57점), 순위는 6단계 상승(51위→45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참 고 2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8	45	도미니카	57
2	뉴질랜드	87
3	핀란드	85	48	코스타리카	56
	싱가포르			르완다
	스웨덴		50	세인트루시아	55
	스위스
7	노르웨이	84	51	몰타	54
8	네덜란드	82	52	나미비아	53
9	캐나다	81	53	그레나다	52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11	독일	80		오만
	영국		56	마우리티우스	51
13	호주	77	57	슬로바키아	50
14	오스트리아	76	58	요르단	49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60	크로아티아	48
17	벨기에	75	61	쿠바	47
18	에스토니아	73		루마니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64	헝가리	46
21	프랑스	72		상투메프린시페
22	미국	71		바누아투
23	아랍에미레이트	70	67	그리스	45
	우루과이			몬테네그로
25	부탄	68		세네갈
	바베이도스		70	벨라루스	44
27	칠레	67		자메이카
28	세이셀	66		솔로몬 제도
29	바하마	65	73	모로코	43
30	포르투갈	64		남아공
31	브루나이	63		수리남
	대만			튀니지
33	카타르	62	77	불가리아	42
34	이스라엘	61	78	부루키나파소	41
	보츠나와			가나
36	폴란드	60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인도
38	키프러스	59		쿠웨이트
	체코			레소토
	리투아니아			터키
41	조지아	58	85	아르헨티나	40
	세인트빈센트			베닌
	라트비아		87	중국	39
	스페인			세르비아
45	대한민국	57	8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8
	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89	인도네시아	38	132	라오스	29
	스리랑카			미얀마
93	잠비아	37		파라과이
	가이아나		138	기니	28
	코소보			이란
	마케도니아			파푸아뉴기니
	몽골			레바논
	파나마			멕시코
				러시아
99	알바니아	36	144	코모로	27
	바레인			과테말라
	콜롬비아			케냐
	필리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리타니
	태국		149	방글라데시	26
105	알제리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르메니아			우간다
	브라질		152	니카라과	25
	코트디부아르			타지키스탄
	이집트			카메룬
	엘살바도르			마다가스카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동티모르		157	에리트레아	24
	잠비아		158	모잠비크	23
114	에콰도르	34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160	짐바브웨	22
	니제르		161	캄보디아	20
117	몰도바	33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아이티
	베트남			투르키메니스탄
120	리베리아	32	165	앙골라	19
	말라위			차드
	말리			콩고
			168	이라크	18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124	지부티	31
			170	부룬디	17
	가봉
				리비아
	카자흐스탄
			172	아프가니스탄	16
	몰디브
				적도기니
	네팔
				기니비사우
129	도미니카공화국	30
				수단
	시에라리온		176	북한	14
				예멘
	토고
			178	남수단	13
132	볼리비아	29
				시리아
	온두라스
			180	소말리아	10
	키르기즈스탄

참 고 3		최근 주요 반부패정책 영문 자료집

1. An Arena of Public Debate on ‘Ways to Introduce a System for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Actions of Public Officials’ Opened to Secure Fair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On 12 March, ACRC and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held a ‘public debate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 sphere of public opinions was open for discussion on the issue of legislation of the law aimed at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realm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impartially perform his/her public duties and responsibilities by preventing and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 that can arise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public duti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Chairperson Pak Un Jong) held a ‘public debate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in conjunction with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on March 12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ith around 300 public official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etc. participating.

The term ‘conflict of interest in public office’ refers to a situation where in performing the duties of office of the public official, the public official is involved in competing personal interests, financial or otherwise or those of his/her relatives or friends which undermine or may undermine the public official’s ability to perform his/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bjectively.

The U.S. (1962), Canada (2006) and France (2013), etc. have enacted and been implemen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law, and in the case of Korea, the legislative bill on the preven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13, however, only the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 excluding the section on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was legislated.

This public debate was held by the ACRC, which pushed for the enactment of the law on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public office in 2013,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the more effective and realistic conflict of interest law to be enacted by helping people better understand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taking it in all its bearings and sparking renewed discussion on the issues that have been at the core of the process of legislation.

Prior to the opening of the discussion, the Chairperson Pak Un Jong stated in her greetings to participants that “in cases where a public official faces conflicts of interest which will lead him/her to prefer his/her own personal interests over the public good in performing his/her duties of office, the absence of proper regulatory frameworks to govern conflicts of interest i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will not only cause corruption through the misuse of the public office to further unlawful private gains, but also undermine the confidence of people in the public sector and create a sense of loss.”

She also emphasized that “it is tim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al framework to effectively regulate and control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 member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a topic presenter in the public debate, Lee Eubong, introduced in his discussion paper what he has found in his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existing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and legislative bills proposed by sever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top priorities for more effective legisl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law in Korea, he pointed out that ▲ a decision has to be made on wheth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amended or a separate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 public duties subject to the conflict of interest law and the extent of parties with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a private interest need to be sufficiently examined to expressly specify them in legal provisions; ▲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ose of vice-minister level or above, who perform highly complex duties,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given th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position and duty; and ▲ cautious approaches should be taken in order not to cause the provisions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family members of a public official or on entering into a private contract to limit the basic rights excessively or to conflict with other laws.

An editorialist of the Hankook Ilbo, Ko Jae Hak, who participated as a discussant, asserted that with regard to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law, given that media workers and teachers at private schools are in essence civilians, it is more proper to enact the law 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on a separate basis, which only covers public officials, rather than addressing it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rough amendment.

In respect of this issue, a professor of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hin Ok Ju, expressed an opposing opinion that even if the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apply to media companies and private schools, not limiting its scope of application to public officials, it does not seem very likely that the basic rights would be infringed up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refore, the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amendment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 head of the Center for Administrative Watch at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ee Jae Geun, said that give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conflict of interest i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ing the system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n urgent matter. He also contend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requires public officials to report prior to or after his/her contact with a retired official in a bid to stave off improper exercise of influence by the retired official through contact with an official of a public agency which he/she previously worked for before retirement.

A lawyer, Lee Kyung Sook, claimed that considering that the conflict of interest articles had been deleted from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too comprehensive and unspecific,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in the future, the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should be more clearly provided and the provision to introduce a special watchdog should be included as well.

A senior researcher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Lee Cheon Hyun, argued that a provision reflecting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s ha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root out cartel corruption which keeps occurring in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personnel affairs, supervision, the issuance of permits and license, etc.

A professor of Kyunghee University, Jeong Hyung Geon, made an argument that since the action of seeking private gains by public officials, such as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an organization or company where they want to work after their retirement is also conflict of interest, so it should be fundamentally prohibited for public officials to land a job after retirement at an organization or company in which they have had a duty-relatedness during his/her tenure of office.

An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of Busan Metropolitan City, Ryu Je Seong, contended that detailed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decision, and the enactm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law should not be delayed due to such detailed matters. The scope of private interests also has to be expanded to include friendship or mutual acquaintance, but proper legal instruments should be accompanied so as to prevent any potential side effects, such as a void in the office, etc.

A director general of the anti-corruption bureau at the ACRC, Lim Yoon Ju said that since elected public officials including lawmakers and local council members who perform public duties for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encounter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faced by rank-and-file public servants, the right system for them reflecting this difference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he also stated that we should consider limiting the scope of relatives/ family recognized to be involved in private interests only to ‘family’ because it is out of tune with reality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o define them to be ‘persons related within the fourth degree of consanguinity.’

The Chairperson Pak Un Jong of the ACRC said, “I expect that through this public debate, people can have more in-depth interest in and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nd that what we have discussed will be utilized usefully in the legislative proced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adding that “the ACRC will continue to collect various public opinions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such as e-People and People’s Idea Box, etc. to feed into the procedures of legislation of the law in the future.”

2. Korea completed 4 phase evaluation of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conducted its Phase 4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t its regular meeting, held at the OECD headquarters in Paris from December 11 to 13. The OECD’s evaluation report and press release are mad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OECD on December 20.

※ The OECD’s evaluation report and press release are available on the OECD website           (www.oecd.org/daf/anti-corruption).

*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effective since February 1999) bans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fair competition. Parties to the Convention are currently 44 countries:  36 OECD members and 8 non-members (Argentina, Brazil, Colombia, Costa Rica, Peru, Russia, and South Africa). After signing the Convention when it was adopted, the ROK enacte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onsisting of five articles) in January 1999, and underwent Phase 1 evaluation in 1999, phase 2 in 2004, Phase 3 in 2011, and Phase 4 in 2018.

In its report, the OECD noted positive aspects of the ROK’s anti-bribery framework, notably the recently revised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contains a new provision on the punishment for paying bribes to third party beneficiaries, as well as the ROK’s comprehensiv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whistleblower reporting and protection**, and said that this is an example of good practice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Group in this area.

*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vised to punish the act of giving a bribe to or receiving a bribe from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bribing foreign public officials

√ Amendment to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Pre-Amendment) punishable only if a person has promised, given, or expressed his/her intent to give a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with no penal provision to punish the act of giving bribes to third party beneficiaries

- (Post-Amendment) If a person has given a bribe to or received a bribe from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bribing foreign public officials, he/she shall be punished as in the case he/she has given a bribe directl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 The systems of punitive damages and representative reporting through counsel introduced and the provis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reinforced

The OECD also commended the ROK for actively cooperating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cluding by actively making us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provided by foreign authorities, and swiftly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requests by foreign countries.

The OECD pointed out that the ROK’s enforcement of foreign bribery had weakened since its Phase 3 evaluation in 2011, and stressed that the ROK needs to proactively detect and investigate foreign bribery case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Besides, the OECD recommended that the ROK improve low level of punishment specified in law and the practice of weak punishment for bribery, and that the ROK’s investigation agencies and judiciary accurately interpret foreign bribery laws, including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Working Group’s evaluation is see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sitive assessment of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wards a clean society. The ROK government will further step up related efforts currently underway, drawing upon the evaluation, and meticulously review the Working Group’s recommendations, continuing to assist Korean companies in doing business activities overseas in a more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3. “ACRC Announced 2019 Work Plan”

Ensuring fair opportunity for all by removing hiring irregularities and power abuse Leading and spreading the practice of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promptly and proactively by resolving frequently filed complaints and promptly responding collective complaints

Enhancing private sector integrity by diagnosing integrity level of

each industry

On March 24,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in 2019,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Chairperson Pak Un Jong) gave a briefing on its 2019 work plan which was reported to the President in writing on February 13.

Chairperson Pak Un Jong of the ACRC stressed that the commission’s first priority in 2019 is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o the fullest by removing improper privileges and unfairness in everyday life, such as hiring irregularities and power abuse, and by spreading the practice of providing active administrative service throughout the public sector.

The ACRC will put its focus on ending everyday life irregularities, a task critical to ending unfairness and injustice which run counter to citizens’ heightened level of expectations and ethical standards. The ACRC will make utmost efforts to make achievements in this anti-corruption task so that people could experience the benefits themselves.

As part of such efforts, the ACRC will first root out hiring irregularities resulting in a skewed playing field.

To that end, the ACRC will inspect the entire public agencies on their hiring practices every year.

If any irregularity is found, the ACRC will transfer the case for investigation and at the same time will protect victims by having them immediately employed or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reapply for employment.

Second, the ACRC will eradicate improper solicitations and power abuse which cause unreasonable burdens for citizens.

The commission will discover risk areas prone to corruption such as abusing power through job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in the form of donation and sponsoring, disguised as legal activities. The ACRC will then streamline relevant ordinances and bylaws.

In particular, by providing mobile power abuse anonymous counseling service which is linked to famous social network sites, the ACRC will enable victims to receive counseling service on and report their case with ease anytime anywhere. In addition,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s strongly as those of corruption reporters, the ACRC will block any possibility of them suffering damages afterwards.

Third, the ACRC will legislate conflict-of-interest prevention system to prevent public officials from seeking personal interests, undermining public interests.

The system will comprehensively manage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so that public officials could carry out their duties uprightly without engaging in a situation where they might use public office and authorities to seek private interests.

Along with such efforts to tackle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ACRC will also try to end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to realize a corruption-free nation. To this end, the commission will develop a corruption measurement index that can comprehensively assess a nation’s integrity level, called the National Integrity Index (tentative name).

The National Integrity Index will first assess integrity levels of 10 industries includ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inance, and insurance and will present a direction towards an integrity society. This will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voluntarily improve its anti-corruption efforts.

The current Integrity Assessment assesses public organizations only, so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integrity level of the private sector. Moreover,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measures only subjective perception on corruption, making it inappropriate to be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corruption policies which should be objective.

So, the ACRC decided to develop a national integrity index to measure both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n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ccurately diagnosing corruption level in the entire society. The ACRC expects that it can introduce the National Integrity Index in anti-corruption discourses by international gatherings such as the OECD and G20.

In order to prevent public officials’ passive response and action, which cause the delay of permit and license issuance, the ACRC will progressively promote public officials’ proactive responses to citizens’ requests, leading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When it comes to frequently filed complaints on such as land compensation and tenement houses, the ACRC will find and remove the root causes through fact-finding surve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ACRC will also create a menu in the e-People to receive a reporting on public officials’ passive response. Reported cases will be investigated and addressed by the audit division of the agency in concern. This could prevent the practice of giving the same answers by the division that caused the complaint.

As for collective complaints which involve multiple agencies making it difficult to produce conflict-free solutions or ending up remain unresolved for a long time, the ACRC will handle them by actively cooperating with related authorities.

To be specific, the agencies concerned are encouraged to request for ACRC’s mediation, then the ACRC will aggressively handle the complaint by pulling together its capabilities of complaint investigation, onsite mediation,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

The ACRC will also push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Complaints Mediation Act to preemptively and systemically handle collective complaints.

Through the On-site Outreach Program and On-site Business Grievance Hearing, filed-centered complaint handling efforts will be also expanded.

ACRC’s on-site outreach program will make on-site visits to areas suffering consistent employment and industrial crisis and listen and resolve grievances of self-employed people there. ACRC’s on-site outreach bus will go to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markets in remote areas.

Joint Government Complaint Center will be set up to provide 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s to complainants, saving their time and money in lodging complaints.

Those who had complaints related to multiple agencies found it difficult to lodge their complaints, because they had to contact the each and every agency involved to receive counseling on their complaints.

To help remove such difficulties, the ACRC will establish Joint Government Complaint Center and operate a Complaints Mediation Council, so that the complaints involving multiple agencies could be consulted and mediated at one setting.

The ACRC will faithfully fulfill all of these plans to make people feel the benefit of enhanced integrity and will stand in the front line in providing active administrative services to resolve difficulties of citizens,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4. ACRC Held a Meeting to Deliver ‘2019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ve’

Towards a ‘Corruption-Free Korea’ through Anti-Corruption Policy that Matches up to People’s Expectations

The ACRC will hold a meeting to deliver ‘the 2019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ve’ in the auditorium at the Government Complex-Sejong on Feb. 13 to convey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priority tasks’ to about 100 audit and inspection officers at th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agencies, upper-level local authorities, offices of education and major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Korea rose 6 notch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2018 global ranking and its score increased by 3 points to hit an all-time high of 57 points. In the integrity assessment for 2018 conducted by the ACRC, Korean public agencies scored 8.12 points, up 0.18 points from 7.94 points of last y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CRC has drawn up ‘the 2019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ve’ which includes systematic anti-corruption strategies and specific measures aimed at addressing the root of the corruption problems.

【Clear up Corrupt Practices】

The ACRC plans to eradicate deeply-seated evils in people’s daily lives such as hiring irregularities, etc. that have caused people to have feelings of loss and deprivation under the name of ‘custom.’

Through a ‘council to tackle deep-rooted evils in people’s daily lives’ launched in Dec. 2018, the ACRC will endeavour to stamp out unfair custom and irregularities in people’s day-to-day lives in a way that lives up to people’s expectations. It will also impose severe punishment on those implicated in hiring irregularities and the illegally hired and provide remedial measures for the victims by undertaking total inspections of public agencies on a regular basis to detect such irregularities, while preparing follow-up measures to get rid of job-related corruption.

On top of this, the ACRC will root out cartel corruptions, such as those committed in the process of issuing permits and licenses, backscratching ties between bureacrats and companies related to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government subsidy frauds, etc., and tackle the practice of power-tripping or abuse by applying the revised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introduced a new provision that defines an act of abuse of power to prohibit it. In order to prevent any leak in governtment fiscal resources, including fraudulent receipt of public funds, it will push for the enactment of the Bill on the Prevention of False Claims of Public Funds and examine the measure for cross-audit and inspec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o crack down on fraudulent receipt of local subsidies, etc.

【Check Anti-Corruption Laws and Regulations】

The ACRC will strengthen the normative power of the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 and facilitate sound landing of the standard of behaviors under the revised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n the public sector.

Any shortcomings in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s will be continuously remedied through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areas vulnerable to improper solicitations, such as the act of coercing by public institutions to receive sponsorship, etc. Government support will be provided for the newly reinforced behavioral criteria for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ose aimed at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public officials’ improper solicitations to private companies and wrongful assistance in overseas business trips, to be settled down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corruption-prone areas will continue to be made, and corruption-causing factors in laws and regulations, etc. will be discovered and improved in an active manner.

【Protection for Corruption & Public Interest Reporters】

The ACRC will overhaul the protection system for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ers in a way that meets people’s expectations and beef up its publicity activities.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ers will be revised in order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porters due to tracking down or gross negligence, and the bigger amount of monetary rewards than the current 5% ~ 20% of the amount of revenues recovered to public institutions will be paid to reporters so as to strenghthen practical and economic support for them. Moreover, the system for handling ‘civil complaints filed to report for the public interest’ will be improved to protect reporters, and education of officials in charge of processing civil complaints, etc. about the reporter protection system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Collaborate with the People】

The ACRC will strive to spread a cultur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across the n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people.

The current anti-corruption agenda and pending corruption issues will be publicized via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and the anti-corruption policy outcomes will be reviewed at eye level with the people. Furthermore, people will have more expande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orruption problems via ‘People’s Idea Box’, and the Integrity Contents Contest where the people and public servants can take part will be held to proliferate a culture of integrity.

The ACRC plans to explain various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during the meeting for the 2019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ve slated to be held on Feb. 13 and seek act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public agencies.

The Chairperson of the ACRC Pak Un Jong said “if we push for anti-corruption reforms without cessation at a fast pace based on the positive assess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ositive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it won’t be long before the day of joining the least corrupt countries,” adding that “the ACRC will push ahead with policies to combat corruption in our society without any setbacks to move towards a corruption-free Korea.”

5. “Foreign Companies Applauds Korea’s Anti-Corruption Efforts”

ACRC held Policy Roundtable with Foreign Businesses on April 12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ld a meeting for communication with foreign companies in Korea to listen to their difficulties and suggestions in doing business in Korea.

On April 12,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Chairperson Pak Un Jong) held a policy roundtable with executives of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at Four Seasons Hotel Seoul in Jongno-gu, Seoul to introduce the Korean government’s major anti-corruption policies and listen to difficulties foreign companies experienced in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8, the ACRC has held the business roundtable with foreign businesses every yea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foreign businesses on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seek ways to resolve their difficulties in doing business in Korea.

This year’s meeting was attended by twelve executives of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including Mr. Daniel Fertig, Chairman of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Mr. Peter Kwak, Chair of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Mr. Christoph Heider, President of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Mr. David-Pierre Jalicon, Chairman of 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t the meeting, ACRC Chairperson Pak Un Jong introduc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and ACRC’s handling of pending corruption issues such as hiring irregularitie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improperly assisted overseas business trips.

Participants highly appreciated that this year Korea’s ranking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creased six notches higher than last year. They shared their view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have made tangible results.

At a Q&A session, foreign business executives shared their difficulties in doing business or in   their daily life and presented suggestions. The ACRC promised that ACRC’s Business Complaints Team will proactively provide support to foreign businesses to remove any difficulty they suffer in doing business in Korea.

Chairperson Pak said, “opinions from various companies will be a significant help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more realistic policies.” She added, “so the ACRC will continue to listen to opinions of foreign businesses in Korea and spare no effort to resolve their difficu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