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과 5급 최경진

민원조사기획과 6급 고규태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옴부즈만협회 컨퍼런스 참가 계획

2018. 8.

고 충 처 리 국

1. 추진배경

○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인 미국옴부즈만협회 (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USOA)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 동 회의는 USOA가 설립된 1972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가 39회째이며, 우리 위원회는 '08년, ‘09년, ‘12년에 참석(총 3회)

○ 고질민원의 효과적 처리 방안, 공정한 조사 및 인터뷰 방법, 영향력 있는 조사 보고서 작성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옴부즈만 사례를 학습하여 조사역량 강화

2. 출장개요

○ 회의명 : 미국옴부즈만협회(USOA) 2018 Annual Conference

【붙임 1】 미국 옴부즈만 협회 개요 및 구성

○ 출장지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市(Marriott Courtyard Portland City center)

○ 출장기간 : '18. 9. 23.(일) ~ 9. 30.(일) (6박 8일)

- 회의기간 : '18. 9. 24.(월) ~ 9. 28.(금)

○ 참가인원 : 4명

(경찰민원과 최경진 사무관, 민간협력담당관실 한정운 사무관, 국방보훈민원과 김준희 조사관, 민원조사기획과 고규태 조사관)

○ 소요예산 : 약 1,200만원(기관운영기본경비 국외여비 등)

3. 출장 세부내용

○ 컨퍼런스 주요 내용

- 사전 컨퍼런스(Pre-conference) 2일

·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등 신규 옴부즈만 교육 실시

· 비이성적 고질 민원인의 행위 대응 방법

- 본 컨퍼런스(Full Conference) 3일

· 민원 조사의 기본원칙, 옴부즈만의 기능, 타운홀미팅(패널토론)

· 커뮤니케이션(인터뷰) 전략, 국가 옴부즈만의 역할, 공정한 조사기법

· 영향력 있는 보고서 쓰기(스토리텔링 방법) 학습 등

○ 컨퍼런스 주최 측(USOA 사무국 관계자)과 업무 협의

- 선진 옴부즈만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책자 등 업무자료 취득방법, 연례 컨퍼런스 참가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 등

【붙임 2】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4. 활용방안

○ 선진 옴부즈만 운영 사례 및 민원처리 방법 연구․학습, 학습한 방법에 대한 책자 발간 및 직원 전파교육 실시

○ 선진 옴부즈만 운영 및 민원처리 방법 중 위원회에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 고충처리국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

< 붙임1 > 미국 옴부즈만 협회 개요 및 구성

□ 미국 옴부즈만 협회 개요

○ 미국 옴부즈만 협회(USOA : United State Ombudsman Association)는 공공부분 옴부즈만을 위한 국가적인 조직

-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옴부즈만 협회로서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의 옴부즈만 회원들로 구성

○ 북미 지역 옴부즈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옴부즈만의 확산을 장려하며, 옴부즈만 기관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

○ 매년 총회에서 신규 옴부즈만 교육과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옴부즈만 기관간 기법을 공유하는 행사 추진

※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옴부즈만 초청

□ 미국 옴부즈만 협회 구성

○ 상임위원회 : 회원의 참여 장려, 지도자로서의 기회 확장, 이사회 이사 발굴 등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회원자격위원회, 회의지원위원회, 컨퍼런스와 교육위원회 등

○ 이사회 : 회장(President) Robin K. Matsunaga 하와이주 옴부즈만

□ 미국 옴부즈만 제도

○ 미국 주옴부즈만은 주의회에서 선출되는 고전적 의회형과, 주에서 임명되는 행정형 옴부즈만으로 구분

○ 대부분의 옴부즈만 기관(사무실)이 10~20명 내외로 이루어져있으며, 기관장과 직원 모두가 민원을 조사·처리

< 붙임 2 >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출장개요

출장 목적	2018 미국 옴부즈만 협회(USOA) 컨퍼런스 참가
출장 배경	ㅇ 미국 옴부즈만 협회(USOA) 연례 컨퍼런스는 옴부즈만 관련 최신 동향, 주요 이슈, 발전 방안 등이 논의‧토론되고 선진 옴부즈만의 모범사례, 지식과 경험 등이 제공되는 실무 워크숍 비중이 높은 회의임. ㅇ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미국 옴부즈만 협회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선진 옴부즈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옴부즈만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 발전 방안 등을 습득하여 조사역량 강화 도모 ㅇ 아울러, 위원회 우수 민원처리 사례 등을 각국의 옴부즈만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옴부즈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적극 활용
출장 기간	2018 9. 23. ～ 9. 30. (6박 8일)
출장국	미국(오리건 주 포틀랜드시)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4명			11,961,880원
	고충처리국	행정사무관	최경진	남	53	3,091,040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	한정운	남	49	3,091,040원
	고충처리국	행정주사	김준희	남	41	2,889,900원
	고충처리국	행정주사	고규태	남	38	2,889,900원

□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9.23(일)	인 천	포틀랜드	ㅇ 출국 및 도착 - 인천→시애틀(KE0019, 18:20/12:20) - 시애틀→포틀랜드(AS2061, 16:00/16:47)
9.24(월)			ㅇ Pre-conference(1) - 신임 옴부즈만 교육
9.25(화)			ㅇ Pre-conference(2) - 비이성적 민원인의 행위 대응
9.26(수)			ㅇ Full Conference(1) - 공정한 조사의 기초사항 -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 옴부즈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 타운 홀 미팅―공정성 지원
9.27(목)			ㅇ Full Conference(2) - 투명성과 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 공정성 향상: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만 사례 - 보고서의 스토리텔링 방법 등
9.28(금)			ㅇ 컨퍼런스 주최 측과 인터뷰(업무협의) - 선진 옴부즈만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책자 등 업무자료 취득방법, 연례 컨퍼런스 참가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 등 ㅇ 출장내용 정리․보완 및 귀국 준비	USOA 사무국 관계자
9.29(토) ～9.30(일)	포틀랜드	인천	ㅇ 입국 및 도착 - 포틀랜드→시애틀(KE6008, 10:15/11:08) - 시애틀→인천(KE0020, 14:15/17:45)

□ 출장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1$=1,130원)
			일 비	식 비	숙박비
합계	11,561,880원	5,600,000원	$896	$1,728	$2,652
최경진	1,400,000원 + $1,408 (2,991,040원)	1,400,000원	$240 ($30×8)	$472 ($59×8)	$696 ($116×6)
한정운	1,400,000원 + $1,408 (2,991,040원)	1,400,000원	$240 ($30×8)	$472 ($59×8)	$696 ($116×6)
김준희	1,400,000원 + $1,230 (2,789,900원)	1,400,000원	$208 ($26×8)	$392 ($49×8)	$630 ($105×6)
고규태	1,400,000원 + $1,230 (2,789,900원)	1,400,000원	$208 ($26×8)	$392 ($49×8)	$630 ($105×6)

* 항공운임 절감을 위해 GTR운임보다 낮은 항공사 이용, 일정에 따라 항공편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준비금(여행자 보험)은 별도 실비 정산, 참가등록비(1인당 $825)는 일반수용비로 예산집행

□ 출장효과

ㅇ 비이성적 민원 관리 방법, 효과적인 조사 방법 등 선진 옴부즈만 기관의 기법(know how) 습득과 민원처리 사례 공유

ㅇ 학습한 해외의 민원처리 기법을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습득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반영해 국민의 권익보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