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국민고충 제도모형 비교를 위한

폴란드·이탈리아 국외출장

2017. 12.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기관방문 결과 3 폴란드 반부패청 3 폴란드 옴브즈만(인권위원회) 8 이탈리아 국가반부패청 13 이탈리아 감사원 19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국민권익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한  유럽국가의 운영기법에 대한 사례 조사

❍ 중유럽 국가들의 부패방지와 국민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및 기관 간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제도개선 활용

□ 출장일정

❍ 기    간 : 2017. 11. 29.(수) ~ 2017. 12. 8.(금) (8박 10일)

❍ 출 장 자 :  권익제도개선국 4명(이석진, 오연경, 오세창, 조혜림)

❍ 출장국가 : 폴란드(바르사바), 이탈리아(로마)

	【 출장국가 선정사유 】
○ 국민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중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법의 연구 및 도입 모색 - 사회주의국가로서 최근까지 청렴도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폴란드의 반부패 정책, 제도개선 추진 전반에 대한 사례조사 수행 * 2016 폴란드 : CPI 29위(한국 52위), IMD 38위(한국 29위) * 2009년 CPI 한국 39위(5.5), 폴란드49위(5.0), 이탈리아 63위(4.3) -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탈리아의 반부패 정책 기조, 제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2016년 이탈리아 CPI 60위(47), 한국 52위(53) * OECD 국가 2016 CPI : 이탈리아 32위(한국 29위)

❍ 방문기관

국 가	방 문 기 관
폴란드	▷ 폴란드 중앙반부패부(Ernest Bejda Pawel Rutkowski 국장) ▷ 폴란드 옴부즈만(Adam Bodnar 위원장)
이탈리아	▷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청(Raffaele Cantone 청장) ▷ 이탈리아 감사원(Giovanni Coppola 소장) ▷ 이탈리아 옴부즈만 시민단체연합 (Arturo Martucci di Scarfizzi 대표)

❍ 세부일정

일 자	방문지	방문기관	세부내용	비고(면담자)
11.29.(수)	인천 바르샤바		▪ 인천 출발(12:50) → ▪ 프라하 출발(17:35) → ▪ 바르샤바 도착(19:05)	프라하 경유
11.30.(목)	바르샤바	폴란드 옴부즈만	▪ 옴부즈만 권고 이행력 확보 수단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운영 ▪ 주요 제도개선 사례 연구	Adam Bodnar 위원장
12.1.(금)	바르샤바	폴란드 중앙반부패부	▪ 반부패 정책 및 제도 ▪ 한국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소개 ▪ 주요 제도개선 사례 연구	Ernest Bejda 청장 Pawel Rutkowski 국장
12.2.(토)	바르샤바 로마		▪ 바르샤바 출발(13:25) ▪ 로마 도착(15:45)
12.4.(월)	로마		▪ 기관방문 대비 자료정리 ▪ 주제별 사전토론 등 회의준비
12.5.(화)	로마	이탈리아 감사원	▪ 감사법원의 반부패 정책 ▪ 한국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소개 ▪ 공직부패 처리 등	Giovanni Coppola 소장
12.6.(수)	로마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청	▪ 반부패 정책 및 제도 ▪ 한국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소개 ▪ 주요 제도개선 사례 연구	Raffaele Cantone 청장
12.7.(목)	로마 인천		▪ 자료정리 및 귀국준비 ▪ 프라하 출발 (18:30)
12.8.(금)	인천		▪ 인천 도착(17:00)

Ⅱ. 기관방문 결과

□ 폴란드 옴부즈만( BRPO: Biura Rzecznika Praw Obywatelskich)

□ 방문개요

❍ 일    시 : ‘17. 11. 30.(목) 15:00 ~ 17:00

❍ 장    소 : 폴란드 옴부즈만 사무실

(Aleja Solidarnosci 77 PL-00-090 Warszawa, Poland)

* 옴부즈만의 명칭은 ‘민권보호관(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Protection)’으로 불린다. 옴부즈만은 헌법 및 민권보호관법(Act on the Commissioner for Civil Rights Protection 1987)에 의거 설치되었다.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human and civic freedoms and rights)를 보호하는 것이 민권보호관의 임무이다(헌법 제208조).

❍ 면 담 자 : Adam Bodnar(위원장), Tomasz Oklejak(군인․제복근무자부서장), Tukasz Kosiedolugui 등 5명

❍ 연 락 처 : +48 22 551 77 00

□ 기관개요

❍ 설립근거 : 인권위원회관한법(1987.7.15. 통과, 1988.1.1. 시행)

※ 인권위원회관한법(Ustawa o Rzeczniku Praw Obywatelskich)

※ www.rpo.gov.pl

❍ 설립연도 : 1988년 1월 1일

※ Rzecznika Praw Obywatelskich, 영문명: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Poland, RPO

❍ 성격(법적지위: 국가기구, 법인, 센터 등)

- 인권위원회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폴란드국가기구로, 옴부즈맨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헌법상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구. 폴란드 인권위원회 역시 다른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로서 기능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적지위를 통해 권한 상의 독립성과 재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음.

-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 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폴란드 헌법과 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음.

- 폴란드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기구의 구성원에 관한 다양성이, 활동과 재원 등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법령을 통해 보장함. 또한, 폴란드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전체회의와 실무회의 구성 등 운영 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권한 보유

❍ 조직구성(인원 및 조직도 등) 및 예산의 독립성

- 조직구성: 현재 인권위원회 사무국(Biuro RPO) 조직 구성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발효된 인권위원회에관한명령45호(Zarządzeniem Nr 45/2015 Rzecznika Praw Obywatelskich z dnia 19 listopada 2015 roku)2555)에 근거하며, 인권위원회 사무국 조직의 전반적 관리는 3명의 위원(Zastępcy RPO, 영어명: the Commissioner’s deputies)과 함께 사무국장(General Director)이 같이 수행함. 사무국장은 명령45호의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자산, 예산, 행정, 인사에 대한 업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 현 사무국장은 카타지나 야키모비치(Katarzyna Jakimowicz)임.

* 카타지나 야키모비치(Katarzyna Jakimowicz) : 바르샤바 대학에서 법학 학부 및 대학원  졸업.  2000 년부터 바르샤바의 지방 정부근무. 2004-2002 년 외무부,  2015년 폴란드 옴부즈만 사무국장.

- 바르샤바(Warsaw)에 있는 인권위원회사무국 본부가 그단스크(Gdansk), 카토비체(Katowice), 브로츠와프(Wroclaw) 지역사무소의 대표를 임명함.

- 현재는 총 17개의 하부조직이 본부사무국 내 마련되어 있음.    헌법국제법유럽연합법팀(Zespoł Prawa Konstytucyjnego, Międzynarodowego I Europejskiego), 형법팀(Zespoł Prawa Karnego), 민법팀(Zespoł Prawa Cywilnego), 행정경제법팀(Zespoł Prawa Administracyjnego I Gospodarczego), 노동사회보장법팀(Zespoł Prawa Pracy Zabezpieczenia Społecznego), 우선평가지원팀(Zespoł Wstępnej Oceny Wnioskow), “국가예방메커니즘(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NPM)”팀(Zespoł "Krajowy Mechanizm Prewencji), 감금 및형집행조사팀(Zespoł do spraw Wykonywania Kar), 평등대우팀 (Zespoł do spraw Rownego Traktowania),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Zespoł Kontaktow z Mediami i Komunikacji Społecznej),

- 사회프로젝트센터(Centrum Projektow Społecznych)2567), 사무국장실(Biuro Dyrektora Generalnego),

- 브로츠와프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e Wrocławiu), 그단스크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 Gdańsku), 카토비체지역사무소(Biuro Pełnomocnika Terenowego w Katowicach), 군인장교팀(Wydział do spraw Żołnierzy I Funkcjonariuszy)2568), 국제협력팀(Wydział do spraw Wspołpracy Międzynarodowej)이 있으며,

- 다른 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맡는 3명의 사법판결, 지역프로젝트, 지역사무국과의 협력사업협력담당자(coordinator)가 있음. 17개의 하부조직 이외에 전문가자문위원회(Komisje Ekspertow, 영어명: Expert Committee) 및 시민사회의회(Rada społeczna RPO, 영어명: Social Council)가 설치되어 있음.

- 사무소의 총 정직원(full-time)의 수는  286명

<폴란드인권위원회 조직도>

- 인권위원회의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37,602,000 즈워티(PLN, 한화 약 10억 8천만원)이며, 2016년에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사무소 건물 개조,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사무국직원 월급 인상문제, 인권침해사례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및 주요 기능 확대를 근거로 하여 18% 상승한 45,566,000 즈워티(PLN, 한화 약 13억 원)을 제안하였으나 하원(Sejm)에서 1천만 즈워티(PLN, 한화 약 2천 8백만원)를 삭감해, 약 3천 5백만 즈워티로 2016년 예산을 책정해 2011년 수준으로 예산이 감소함. 예산안 내용, 액수에 대한 결정은 인권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1조에 의해 중앙예산에 따라야 하며, 이는 여전히 역시 하원(Sejm)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2016년과 같은 대대적인 삭감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지위, 권한, 임기 및 면책 등

-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절차 및 근거: 인권위원회의 위원장(commissioner, ombudsman)의 임명은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3조 1항부터 6항)까지 의 조항에 근거하여 하원의원장(the Marshal of Sejm) 혹은 35명의 의원(a group of 35 deputies)이 상정한 위원 임명 안건에 대해 상원(Senate)이 의결한 뒤, 하원(Sejm)에서 최종 의결하여 결정함. 인권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하원의 의결안(resolution)에 의해 결정 되며, 하원의원장은 위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의결안을 상원의원장에 바로 전달하도록 함. 상원은 하원의원장이 임명의결안을 전달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상원은 의결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만약 1달 이내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함. 상원이 하원의원장의 의결안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하원은 다른 사람으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이 새로운 위원장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이전 임기의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함. 위원장은 헌법 제 209조 2항과 3항2579)에 근거하여 임명될 당시에 대학의 교수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노조 혹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은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조에 근거하여 “법률적 지식, 전문적 경험을 갖추고 도덕과 사회적 감수성을 지녀 권위를 가진 폴란드 국민(be a citizen of Poland having legal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high authority owing to their moral qualities and social sensitivity)”임. 현재 위원장은 아담 보드나(Dr. Adam Bodnar)로 인권위원회의 7번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 9 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함.)

- 위원장 및 인권위원 지위(장관급 등) : 위원장과 인권위원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법령상(헌법 및 국가인권위원에관한법)에서 특별히 장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하지만, 상원의회에서 사전승인 후 하원에서 임명되는 점), 임기 가 보장되는 점,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 전반에 걸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런 권한을 무리없이 활용하려면 각 부처의 장관급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관급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임.

- 위원장 및 인권위원 권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20조 2항과 3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최대 3명의 위원(the Commissioner’s deputies)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업무영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3인의 인권위원회 위원은 동법 제20조 5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에 관한 법률의 관리를 받게 됨. 현재 스터니스와프 트라우치우크 (Stanisław Trociuk), 크리슈토프 올코비치(Col. Krzysztof Olkowicz), 실비아 스프레크(Dr. Sylwia Spurek)이 3인의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또한 위원장은 헌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하원의 의결을 받아, 인권위원회는 각 지역 사무소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음.

-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기: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5조에 1항과 2항2583)에 근거하여, 하원 앞에서 임명 선서를 한 이후 5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위원장 및 인권위원 면책 등: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갖는데, 헌법 제 211조에 근거하여 하원의 동의 없이는 처벌적 법률상의 책임(penal liability)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구금(detention)되거나 체포(arrest)되지 않음.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들의 경우 인권위원회에관한명령 45호의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각 분야별 대변인 역할을 수행함에 동시에, 동법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사무국장과 함께, 인권위원회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인권위원회 운영을 이끌어가게 됨. 또한 동법 제2조 4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 공석 시, 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시할 수 있음.

❍ 기능 및 역할(ROP 사무국의 조직 규정 에서 발췌 한 것)

- 사무국 장의 활동 범위

· 옴부즈만이 수행 한 총무 집행 및 공유 시스템의 운영 및 운영 사례에 대한 통계 및 문제 분석

· 옴부즈맨의 활동 및  인간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 를 준수 하는 국가에 관한 연례 정보 초안 작성 ;

· 수입 및 지출 분야에서 08 부 초안 준비, 재무 관리 및 예산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공공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의 회계를 유지한다.

· 문서의 적절한 배포, 등록 및 등록에 관한 사무국 감독;

· 법 및 기록 보관소 규정의 준비 및 신청서의 감독;

· 규칙 및 기타 내부 규범 적 행동의 초안 작성 및 업데이트;

· 관청의 관리와 기능의 조직에서 관청의 다른 부대와 조직 단위와의 협력;

· 사무실과 조직 단위 간의 권한 분쟁 해결안 초안 작성;

· 관리 통제의 이행 감독;

· 옴부즈맨, 옴부즈맨 및 사무 총장을 돕는 일;

· 회의 및 기타 회의 참여 및 조직;

· 직원의 개인 업무 처리.

· 훈련 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수행한다.

· 급여 계산;

· 국내 선교의 처리;

· 공공 조달 절차 수행;

· 경제 및 기술 서비스, 철도 차량의 관리 및 운영;

· 사무실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

· 옴부즈맨 옴부즈맨 에이전트의 자리 인 건물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 기술적 및 물질적 구매의 실행;

· 산업 보건 및 안전;

· 기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기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준수에 관한 업무 수행

· 회사 기록 보관소 유지;

· 이용 가능한 도서관 수금의 수집, 개발, 저장 및 제작;

·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IT 시스템의 생성, 구현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조정합니다.

□ 주요권한 및 활동

❍ 국내 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 11조부터 제 17조2584)까지의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폴란드 내 발생한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정밀 조사, 소송 개입, 사법부에 의견제출, 인권침해의 당 기관, 조직, 기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관한법 제12조)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국가감독기구 및 검찰청과 같은 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원에게 감사원(the Supreme Audit Office)이 사찰(inspec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사전통지 없이 바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최고행정기구(the Supreme administration bodies), 중앙국가행정기구(the central state administration bodies), 지방정부기구(the local governments), 정부부처(the governmental bodies), 사회-전문적조직들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법인(legal personality)의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법원, 검찰이 처리하고 있거나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권위원회의 사찰을 수행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정보(information, files)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해당 인권침해사건 접수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침해 행위를 유발한 조직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 기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률소송(proceeding)이 민사소송(civil cases)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소송에 검사의 권리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직권을 가진(ex officio) 검사가 소송 준비절차(preparatory proceedings)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lodge complaints)할 수 있으며, 검사의 권리를 가지고 해당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외에 지정하는 규칙과 과정에 따라(under rules and procedures set forth elsewhere) 최종 판결에 대해서 소송파기(cassation) 혹은 비상상고(extraordinary appeals)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동법 제 15조2588)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사건이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과 결론을 제시할 수 있고, 징계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나 공식적인 제재(official sanctions)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징계를 받은 기관, 조직 등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러한 조치 선택에 대한 내용에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인권침해사건 혹은 사례에 대한 접수는 서면, 직접방문, 이메일 및 ePUAP(전자우편박스) 시스템 접수를 통해 가능함. 인권침해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사건 접수자의 이름, 주소, 인권침해유형(subject of the case)을 명시해야하며, 지참 서류로 변호인과 관련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no power of attorney is required) 단순 접수자의 개인 정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함.2589)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16일 무료핫라인 개설(infoline)을 통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상담업무 도 진행하고 있음

❍ 인권 이슈별 중점 사업 추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 등

-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4가지 의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예방(prewencyjną), 감시(kontrolną), 진단(diagnostyczną), 창조(kreującą)이며 이를 위해 국내인권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이에 필요한 감시와 교육, 연구,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인권 분야별로 접근하여 해당 이슈 영역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인권상황 개선을 추구하도록 함.

- 예를 들어, 현재 인권위원회는 평등대우에관한유럽연합규제실행에관한법률(o wdrożeniu niektorych przepisow Unii Europejskiej w zakresie rownego traktowania) 및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및 장애인차별철폐국제협약(przeciwdziałanie torturom i okrutnemu traktowaniu w więzieniach i innych miejscach pozbawienia wolności)을 비준하여 평등한대우를 받을 권리,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민자 인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감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이슈별로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권리의 영역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이슈영역만으로는 공교육 제도에서의 학생의 권리, 아동의 권리, 대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 문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관련 권리, 의료 서비스 관련 권리, 생명공학 윤리, 노동권, 주거권, 여성 인권 등 약 27개 정도의 인권 이슈 영역을 다루고 있음.

-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에 기여한 이에게 인권상과 인권메달을 수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인권위원회가 주는 상과 메달은 3가지로 먼저 폴란드인권위원회명예메달(Honorary Medal of the Commissioner)이 있음. 이 명예메달은 국내외 기관 및 인물에게 수여하며 2009년 11월 2일부터 수여하기 시작함. 두 번째는 파베우보카비치상(Paweł Włodkowic Award)으로 국제인권의날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을 폴란드에서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10일 인권위원회가 판단하여 인권증진을 위해 힘쓴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임. 마지막으로 마체이박사 상(Doctor Maciej Lis Award)이 있음. 이 상은 장애인과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힘썼던 브로츠와프 지역사무소의 대표이기도 했던 마체이 박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약 1만 즈워티(PLN, 한화 약 2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 기타 기관도 상금 수여 대상이 됨. 대학이나 시민사회조직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브로츠와프대학교 총장, 브로츠와프시 시장, 폴란드인권위원회 마체이 리스 가족의 대표, 브로츠와프 교회 주교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됨.

“폴란드 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에 관한 토론회- 도입 필요성과 그 전망(Ustawa o ochronie sygnalistów w Polsce. O potrzebie I perspektywach jej wprowadzenia)” 개최2622): 2016년 7월 4일 내부고발자 법에 대한 토론회가 스테판바토리재단(Fundacji im. Stefana Batoreg o)2623)과 폴란드노조포럼(Forum Związków Zawodowych)과 함께 개최됨.

폴란드에서 현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직장 내 학대를 폭로하는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인권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가족노동사회정책부(Ministerstwo Rodziny, Pracy I Polityki Społecznej, 영어명: the Minister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2624)에 대한 서신으로 이미 현재 이러한 직장 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상황을 알린 바 있음.

❍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폴란드 국민의 인권수호와 국제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옴부즈맨위원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유럽이사회(European Board)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인 아담 보드나가 국제옴부즈맨위원회의 사무국장(General Secretary)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옴부즈맨기구에서 활동하고,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에서도 중심으로서 동유럽 국가 내의 인권증진을 위한 포럼, 컨퍼런스 참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례를 직접방문, 서면,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받고,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접수를 직접 실시하거나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또 다른 감독기관, 상급기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바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거나, 현재 기관에서 염려를 두고 있는 사건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사건 파일을 요청하는 권한을 수행하여 인권침해사례 접수자의 민원을 도우며, 만약 해당 기관, 조직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권고 조치실행에 대한 감시까지도 수행하게 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건(penal case)에 대해서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last resort appeal)까지도 인권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바로 직전의 헌법소송에 인권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행사 함.

· 인권이슈별 감시활동, 인권교육연구, 홍보활동 및 협력사업을 통한 인권증진

1988~2015 접수된 인권침해사례 건수

2015년 검토 사건 중 후속 조치 결과 현황

□ 정책개선, 의견제출, 주요인권 이슈

❍ 정책개선

(1) 인권위원회는 폴란드보건부(Ministerstwo Zdrowia, 영어명: the Ministry of Health) 장관에게 즉각적으로 바이오은행(biobanks)를 관리하는 기본적 조항에 관련한 입법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이에 대해 보건부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바이오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자료들 이용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보건부 안에 있는 과학자문위원회(the Scientific Council)과 의논 중에 있으며, 과학고등교육부(Ministerstwo Nauki i Szkolnictwa Wyższego, 영어명: the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2629)장관과 논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적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함.

(2)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장관에게 가족노동사회정책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별의 이유로 사산된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주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개정안 내용에서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함.

(3) 인권위원회는 내무행정부(strona głowna MSWiA Ministerstwo Spraw Wewnętrznych i Administracji, 영어명: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Administration) 장관에게 퇴직 전 혜택을 받는 개인의 여권발급에 대한 비용 삭감에 대한 권리 연장을 요구, 이에 대해 내무행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부처가 여권시스템에 있어서 추가적인 잠재적 개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앞으로의 추가 입법 상황에서 고려하겠다고 알림.

(4) 인권위원회는 국가추모위원회(Instytut Pamięci Narodowej 영어명: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의 위원장에게 정화선언(lustration declarations) 등록과정에 대한 법률적 차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개정안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 사법부 의견 제출

(1)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 6월 25일 발효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법(Dz U. 2015. poz.106 4)에 의해 더 그 권한이 강화됨. 이 법은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사건이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위원회는 헌법소원에서는 21건의 소송에 참여함. 이 중 12건은 실제 헌법적 불만사항(consitutional complaints)에 대한 것이고, 5건은 다른 법원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한 소송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다른 기관에서 제기한 소송이었음.

(2) 인권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문제를 대법원 및 최고행정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의 원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일반법원에서의 판례법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는 2015년 동안 대법원의 판결 내린

(adjudicated)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4건 제기했으며, 최고행정법원의 판결 내린 법률에 대한 문제는 1건에 있었음. 기타 법원에서 제기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60건의 폐기항소(cassation appeals, 발송 및 일반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2건의 폐기항소를 발송함. 행정사건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주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s)에 12건의 폐기항소를 진행했으며 최고행정법원에서는 6건의 폐기항소를 진행함.

❍ 주요인권 이슈

장애를 가진 국민의 투표권 확보 및 선거정보의 운용: 인권위원회는 국가 선거위원회(Panstwowa Komisja Wyborcza, 영어명: the State Electoral

Commission)2635)에 2014년 유럽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활동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에 대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선거위원회 사무국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를 가능한 한 시정하겠다고 답함.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를 위한 투표소 마련에관련하여서 역시 인권위원회는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투표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여 선거위원회가 장애를 가

진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으

며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결정을 같이 수반해줄 것을 제안함.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대통령에게 장애를

가진 국민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

기에는 관련 헌법조항에 대한 개정도 함께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대

통령 측에 응답은 없는 상황임.

< 출장 사진 >

□ 폴란드 중앙반부패부(CBA: The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 방문개요

❍ 일    시 : ‘17. 12. 1.(금) 14:00 ~ 16:00

❍ 장    소 : 폴란드 중앙반부패부 회의실

Al. Ujazdowskie 9 00-583 Warsaw Poland

❍ 면 담 자 : Ernest Bejda Pawel Rutkowski 국장

Pawel Rutkowski expert Coordinator

❍ 연 락 처 : +44 –22 – 437 – 2213

□ 기관 개요

❍ 설립: 2006. 6. 9. 중앙반부패청법에 의거 설립

❍ 조직 및 인원: 총리직속의 독립기관, 860명

※ www.antykorupcja.gov.pl

❍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있음

- 국무총리가 임면하며 임기는 4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현재 기관장은 Ernest Bejda(2016.2.19)

※ Ernest Bejda는 Maria Skłodowska-Curia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1997 년 루블 린의 UMCS에서 법률 및 행정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1997-1999 년 바르샤바에서 검사의 견습 과정을 진행했으며 검사에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2000 년부터 2002 년까지 그는 바르샤바의 일반 세관 검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2000-2004 년 그는 변호사를 실습했습니다. 2004 년부터 변호사 시험을 통과 한 그는 자신의 법률 회사를 이끌고있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2006 년에, 그는 CBA의 대리인 머리이라고 임명되었다. 그는 2009 년까지이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2010 년 그는 CBA에서 퇴역했습니다. CBA에서 해직 된 후, 그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 주요 기능 및 권한

- Operational and Pre-Trial Activities

· 부패를 발각하기 전 예비조사 및 국가경제에 위해가 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사법행정 분야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국고계약, 원조, 생활안정 보조금 관련 형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 Control Activities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의 권한남용, 국가경제에 위해가 되는 행위의 탐지

· 연초 CBA기관장이 승인하여 확정된 annual control plan에 의하여 통제활동 수행

· 특히 (i) 민영화․재정지원․국유재산 매각․조달 등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의 탐지 및 예방, (ii) 공무를 수행하며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의 자산공개의 정확성․진실성을 인증

- Analytic Activities

· 분석 및 정보활동은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적발하여 국무총리 및 관련부서에 통보

- Preventive and Educational Activities(예방 및 교육활동)

❍ 설립목적

- 공공분야와 경제영역의 부패를 척결

- 부패와 관련된 범죄행위와 위법행위 예방 및 적발(identification)과 범법자에 대한 기소

- 경제 및 시민분야 부패 척결

- 특수기관 부패 방지: 방산비리 등 척결 위해 군 정보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 조직 및 인원: 총리직속의 독립기관, 860명(파견인력은 없으며 경찰, 검찰 출신의 직원들이 많다.)

- 총리직속의 독립기관

- 본부: ① 운영 및 조사부, ② 보안부, ③ 통제부, ④ 분석부, ⑤ 운영기술부, ⑥ 법률국, ⑦ 재정국, ⑧ 인적 자원 및 교육국, ⑨ 물류국, ⑩ IT국, ⑪ 내부통제부, ⑫내부 감사부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다.

- 지방조직 : 11개 지부

□ 주요업무

- CBA(The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가 반부패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 CBA 직원들은 기소권은 없으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창설이래 활동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부문 외의 사건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내각 총리에게 보고가 되며,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기업부문과 학교교육의 부패문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고등 검찰청 특수부, 감사원(Supreme Audit Office, NIK) 및 옴브즈만(RPO)도 반부패 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

- 정보분석 및 조사업무 : 정부 조달계약․민영화․전산분야․사회 인프라 건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 분석하며, 정부 및 지방선거시 선거부정에 대한 조사, 스포츠 승부조작, 의료․제약 관련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감독업무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절차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고, 허위 재산공개 및 은닉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

- 정보처리 : CBA에서 조사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한 확인 및 보고하는 업무로서 CBA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대통령 상․하원, 총리에 보고함.

· 2가지 분석 : 전략적 정보(총리), 감독기관 제공(행정적인 사항)

- 예방․교육 : CBA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임.

· 반부패 웹사이트 공개 : 반부패 활동의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반부패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통해 아이들의 반부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하고 있음. 특히, 행정 내무부에도 범죄 및 부패예방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수․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매년 12.9. 반부패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관저․대통령궁․국회 등에서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정부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주도적 참여

※ 컨퍼런스는 EU, 대검, 경찰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와 관련하여 폴란드에서 반부패 행위 후 외국이동시, 현재 50개국가/11개 국제협력기구화 협조하여 부패 사범을 처리하고 있다

· EU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 E-러닝, 국제트레이닝센터구축, 국제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그동안의 성과>

- 23개 간행물 , 영어․폴란드어로 제작되어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배포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파일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음. 국제적 위상강화 측면에서 영어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중

- 4년전부터 국가공무원 훈련, 현재까지 3만명 교육 완료

- 3년간에 걸쳐 교육이수의무화 : E-러닝

- EU지원교육프로그램 :SIENA (EU 국가 간에 반부패경험교환, EUROPOL)

- 간행서적 : 월드뱅크와 제작, 부패지도, 기업인상대, 공공조달/주문관련

· 교육부와의 공조프로그램 활성화

- 약 1만 1천개의 사례를 정리하여 교사 등 교육담당자들을 위한 반부패 지침서 발간

- 저학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고학년들에 대한 교육도 계획중

- CBA 청장산하에 교육위원회 고문(2명, 대학총장)을 두고 있어 반부패 교육훈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

* 석/박사 논문중 반부패 유공에 대해 시상을 한다

- 반부패지도 발간

· 반부패 홍보를 위해 검찰 및 타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부패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례별로 부패행위를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나 청렴도가 올랐는지 등을 표시하기도 함.

※ 행정기관 전산화, 인프라구축, 국방관련, 복지, 에너지, 환경보호관련, 공무원범죄,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등 총 8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반부패지도를 작성하며, 이외에도 EU자금사용의 적법성, 중앙․지방정부의 부패행위 등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

□ 폴란드 반부패 동향

❍ 과거 폴란드의 부패 현황

-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패지수 악화

-  국제투명성기구(TI)의 CPI지수가 2005년 최저점을 기록

- ‘07년까지 EU국가 중 CPI지수 최저(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가입 후 꼴찌 탈피)

- ‘08년 이후 시민사회의 요구와 제도적 개혁으로 부패상황 호전

- ‘09년 반부패의 방패(anti-corruption shield) 정책 시행으로 부패상황 개선

○ ‘01~’05 (SDL행정부): 부패상황 악화

-‘90년대 후반부터 ’00년대 초반까지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 저조

※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들은 부패문제는 사회문제 중 ‘01년도에는 6번째, ’02년도에는 8번째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응답

-‘03년도 정치권과 경제계가 연루된 르윈 게이트(Rywin-Gate) 및 연이은 정치권의 스캔들 이후 국민들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부에서는 폴란드 민주화 후 최초의 부패 스캔들은 집권당인 SDL(Democratic Left Alliance, 폴란드어로 SDL!!)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며 공산정권 시절의 전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평가

- 일련의 부패문제는 SDL이 ‘05년 두 차례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직접적 계기가 됨

○ ‘05~’07 (PiS행정부): 부패문제 관심 고조

-‘05년 선거에서 Pis당(Law and Justice)은 반부패를 주요 정치 슬로건으로 집권

- 대통령 당선자인 Lech Kaczynski는 ‘강력하고 청렴한 보안관’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재직 및 바르샤바 시장 재직 시 범죄율을 저하시킨 경력이 있음

- Pis 집권 시 부패문제는 중요한 정치 이슈의 하나였고 정치권이 연루된 많은 부패문제가 밝혀져 기소까지 이르게 됨

- 특히 보건분야의 부패개선, 특히 의사의 뇌물수수 규제를 위하여 의료인과 공공연한 갈등을 야기

-‘05~’07년 부패문제에 대한 정권의 관심 고조로 부패인식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중 하나가 부패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문제는 여전히 심각

○‘07~’10 (PO행정부): 무활동을 통한(through inaction) 부패상황 안정화

-‘06~’09년 부패인식도 지수는 점차 개선되었으나 이는 부패문제를 ‘탈정치화’ 시킨 측면이 큼

- 집권당인 PO(Civic Platform)는 반부패 정책을 다소 지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PO당이 반부패 관련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

- 일례로 반부패 특임 전권위원가 ‘07년도 반부패 정책 우선순위조차 조율하지 않음

❍ 유럽연합 부패인식도 조사(2013년)

- 2013년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첫 부패인식도 조사(Special Eurobarometer on Corruption)에 의하면 응답자의 82%가 폴란드에 부패가 만연하였다고 응답(동 질문에 대한 EU 평균은 72%) 하였고, 27%가 부패가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EU 평균은 26%)

- 동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6%가 지난 12개월 동안 뇌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거나 (상대 공무원으로부터) 예상되었다고 응답(EU 평균은 4%)하였는데, 이는 주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

- 동 조사 결과, 사업가의 92%(EU중 최고 수준) 가 뇌물과 연줄의 활용(use of connection)이 공공서비스를 획득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라고 응답하였고, 56%답(EU 평균은 47%)가 사업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 정치적 연줄의 활용이라고 응답

EC 반부패 보고서(2016) 요약.

이 전략은 구체적인 행동, 시간 및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지만 위 책임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 조달 및 건강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인 정치화로부터 중앙 부패 방지 국을 보호하고 국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유럽의 75 %와 함께 폴란드의 82 %가 부패를 광범위하게 간주합니다. 폴란드 응답자의 15 %와 EU 시민의 4 %가 뇌물을 강요당했다.

이 수치는 헝가리 인 (13 %)과 슬로바키아 인 (14 %) 사이에서도 높지만 폴란드는 다른 EU 국가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특히 건강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큰 국가의 의료 요원에게 뇌물을 주기위한 유혹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에주의가 기울여졌다.

응답자의 1 %만이 관세, 정치인, 사무실 또는 법 집행과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응답자의 약 2 %가 매수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폴란드의 82 %, 헝가리의 89 %, 슬로바키아의 90 %가 부패를 보편적 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석률은 8 %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리투아니아 25 개, 슬로바키아 21 개, 덴마크 또는 핀란드 3 개, 몰타 및 영국 4 %에서 시민의 16 %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법률 및 제도적 틀, 일반 대중 및 기업가의 부패에 대한 인식 및 유로 바로 미터의 결과를 고려한 각 국가 별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폴란드 국민의 60 %는 공공 조달 (유럽 연합 시민의 56 %가 그렇다고 말함)과 공공 조달 (EU의 60 %)에서 67 %의 부패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는 부패 관행이 특정 회사 (74 %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것), 확립 된 절차 위반 (54 %), 오퍼 평가 (48 %), 담합 (55 %); 막연한 선발 기준 (52 %); 경쟁 절차를 우회하는 중대한 상황의 오용 (56 %); (43 %). EU 기금을 포함한 공공 조달의 부패를 주장 할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드러운 통제 시스템의 단점 때문에 발생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지방 정부 수준에서 부여됩니다. 시정촌에서 실시되는 검사는 보다 광범위하고 더 큰 독립성에 기초해야합니다.

-299 개 입찰은, 125 (예. 42 %)을 조사 지적 2011 년 조달청의 발전에 불리한 결과를 생각 나게은 위반의 18 %가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54), 예.의 율법을 위반 수행되었다.

작년 폴란드 인구의 5 %가 뇌물 요구 (EU 평균 -4 %)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뇌물이 줄어들지 만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구입할 때 부패 현상 자체가 커지고있다. 동일한 회사가 입찰자 인 선정위원회에 회사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와 제약 회사 간의 연결 고리도 방해가 됩니다.

-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기업가 중 32 %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하는 동안 부패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폴란드의 유럽 사업가 중 43 %에 의해 지적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민의 92 %는 부패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56 %는 비즈니스 성공이 정치적 연결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의 7 %는 특정 허가에 대한 뇌물 요구에 노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응답자의 1 %였습니다.

-GRECO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간 재산 진술서는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지만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과 상원 의원 전원에게 소득 공개를 강요받을 것을 촉구했다.

-GRECO는 포스트의 합병을 지배하는 법률에 대한 폴란드의 찬성으로 이해 상충을 제한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전문가들은 성직자들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개선 된 점을 지적했다. 현금의 폐지는 요청자의 의사 결정자를 구분하는 지역 수준에서 임금, 원 스톱 상점을 제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지불하는 : 부패의 여러 상황과 같은 솔루션에 기여 제거합니다.

-결국, 불충분하게 정의 된 뇌물 수수가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경쟁이 초래됩니다.

-부패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정치 생활을 그만 두게되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겪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새로운 반부패 전략 (2009 년 이전 종식)을 도입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안을 작성중인 새 문서에는 표시된 조치 및 대상 외에도 세부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략 실행의 감독은 부서 간 팀의 책임이며, 위원은 총리가 임명하고 CBA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한 해결책은 예방, 교육 및 내부 통제를 강조한 전략 자체의 설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입 마감 기한을 정했다.

-아직 대중에게이 기관의 업무의 결과를 발표하지 주요 계약의 부패 방지 및 민영화 과정을 커버하기 CBA를 포함하여 비밀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무 총리의 방패 반부패에 의해 2008 년에 창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해고 및 선고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산 신고가 정부 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제안은 당 재정 관리의 변화입니다. 국가 선거 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KW의 효능은 직원의 전문화로 향상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및 공무원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패 방지 국에 의해 제조 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하지만 여전히 고발자는 영향의 두려움에 대한보고 부정을 두려워 할 수있다.

-공공 당국은 전문 로비스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의무가 있지만, 출판을 위한 요구 사항은 개인 의회 의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GRECO는 국회의원과 로비스트 간의, 특히 의회 소위원회와의 관계가보다 투명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법부의 개혁에 표시, 예. 법무부 법무 장관의 분리 및 세포의 생성은 부패 범죄 przyprokuraturze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검찰의 효율성이 어떻게 증가했으며 사무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 받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소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맨의 활동은 법 집행 시스템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공공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고 회의소 (Control of Supreme Chamber of Control)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 목록에 포함 된 법률 및 기타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NIK 감사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회의소의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률 및 학대의 격차를 감지하더라도 의사 결정 센터는 올바른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 EU 전체 회원국의 부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1200억 유로(액 17조5560억원)로 추정(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

❍ 폴란드의 반부패 제도의 전략

- 폴란드의 부패인식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정권변동에 따라 반부패를 정책은 정책내용이나 우선순위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

- 일부 부처에서 독자적인 반부패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타 부처와 공조가 결여된 경우가 많음

- 반부패 기관간에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잠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임기응변적(ad hoc)으로 상호협조하고 있음

- 폴란드는 일선공무원의 사소한 뇌물수수 관행을 저지하는데 진전이 있었는데 (i) 지방정부에서 'one-stop shop'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자와 민원인을 분리, (ii) 공직자의 급여상승, (iii) 교통경찰관의 속도 위반 적발 현장에서의 범칙금 징수제도 폐지 등이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뇌물수수 관행은 여전하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심각. CBA는 부패위험이 있는 분야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 EU 자금집행, 국방 그리고 보건이료 분야를 지목

- 폴란드의 반부패 정책은 오래전부터 ‘정치화’되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에 오용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있음

- 폴란드의 최근 반부패 정책은 2009년에 종료되었으나 국내외적 요구에 의하여 내무부 주관하는 ‘2014-2019 반부패 정책’의 초안이 협의 중에 있는데(2014. 3. 2. 현재), 동 초안은 광범위한 반부패 정책을 담고 있으면서도 기소보다는 부패의 예방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위 초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내에 반부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반부패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초안에서는 일정범위의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 위험성 평가 및 검토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향후 법령과 제도 도입의 기초가 될 전망임

- 다만, 동 초안에는 초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결여됨

- 동 초안의 이행은 ‘부처간 협의체’에 의해 이행될 예정인데 협의체 구성원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협의체의 의장은 내무부장관이 부의장은 CBA기관장이 담당

- NGO는 동 초안의 마련 및 동 초안이 부패 예방․교육․내적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동 초안이 구체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

❍ 폴란드 반부패 전략의 법률적 기초

- 이익충돌 및 재산공개법(1997) 제정 등 다양한 반부패 법률이 있음

※ 국회의원은 매년 그리고 임기 개시와 종료시 자산을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온라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 등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GRECO(The Council of Europe's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는 가족들의 자산도 공개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할 것을 권고

※ 국회의원 이외에도 일정범위의 선출직․임명직 공무원도 임용과 면직시 자산공개의 대상이 됨

※ 위 자산공개에 대한 검증은 CBA가 담당

- GRECO은 폴란드 형법이 '부패에 대한 형법 조약‘(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의 기준에 부합하며, 부패행위의 조사․기소․판결에 있어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 ‘08년도 뇌물수수 관련 형법 조항개정으로 전범위의 민간부문 종사자도 뇌물 수수시 처벌의 대상이 되며, 뇌물수수자의 직무유기와 특혜요구도 처벌의 대상이 됨

- 로비스트법(Act on Lobbying Activities During Legislative Process)의 제정으로 로비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가 내려졌으나, 동법은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활동만 규제하고 있음

※ 직업적 로비스트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현재 약 300인) 공공기관은 공공정보 게시판(Public Information Bulletin)에 당해 기관에 대한 직업적 로비활동의 내역을 등재하여야 함

※ 다만, 동법의 대상이 입법과정의 로비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동법을 우회하여 로비활동을 할 여지가 있어, ‘10년 국무총리가 입법안 형성과정 의 개선을 권고하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상태

<우리위원회와 폴란드와의 반부패 협력>

1. 15여개국 반부패기구 직원, 청렴교육과정 환송식(2015.5.20)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반부패 역량 연수를 위해 방한한 베트남, 폴란드, 파라과이 등 15여개국 반부패기구 직원들의 청렴교육과정 환송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권익위, 국제반부패아카데미에 청렴교육 교류추진

(이영근 부위원장 9.2∼3 비엔나 창립총회 참석, 2010.9.1)

국민권익위원회(ACRC) 이영근 부위원장이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설립총회 참석차 출국한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는 UN반부패협약에 근거해 국제사회에 반부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UN마약범죄국(UNODC), 오스트리아 정부, EU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주최가 돼 최근 발족했다.

이영근 부위원장의 이번 창립총회 참석은 10월 본격적인 개소를 앞두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한국의 반부패프로그램을 반영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권익위의 반부패기술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부위원장은 창립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가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정부가 쌓아온 부패척결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부위원장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강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예정이며, 60여개 국가의 정부 고위급인사 및 반부패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상에서 현실로- 부패척결을 위한 새롭고 총체적인 접근” 이란 주제로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부위원장은 크루트너 아카데미운영위원장 (Mr. Martin Kreutner, 오스트리아)과 파웰(Pawel Wojtunik) 폴란드 중앙반부패청장, 모하메드(Abu Kassim bin Mohamed) 말레이지아 부패방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청렴정책프로그램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도 협의할 예정이다.

< 출장 사진 >

□ 이탈리아 감사법원(Corte dei Conti)

□ 방문개요

❍ 일    시 : ‘17. 12. 5.(화) 10:00 ~ 13:00

❍ 장    소 : 이탈리아 감사원 사무실

(Viale Mazzini 105-107 00195 Rome

❍ 면 담 자 : Giovanni Coppola 소장

❍ 연 락 처 : +39 06 3876 2799

□ 기관개요

❍ 연혁

- 이탈리아 감사법원은 이탙리아 공화국이 수립된지 1년 후인 1862년에 설립되었으나 이의 기원은 이미 14세기에 오늘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춘 사르데냐왕국의 회계원에서 찾고 있음

- 이탈리아 감사법원은 그 명칭(Corte dei Conti=Court of Accounts)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각국의 최고 회계검서기관중에서 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폐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들임

❍ 헌법상의 지위

- 이탈리아 감사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보조기관으로서 지위(헌법 제100조)

- 회계·국고손실·조세·연금 등에 관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부로서의 지위(헌법 제103조)

- 이에 따라 당연히 그 독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행정재판소로서의 지위는 이탈리아감사법원이 관할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함으로써 그 이행에 대한 완전한 기속력이 부여됨

- 감사법원이 관할하는 공공재정과 관계된 것 이외의 일반적인 행정재판은 그 1심재판을 각 주에 설치된 지방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고 2심재판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사원에서 담당. 감사법원과 국사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임무 및 기능

-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 정부활동의 합법성 보장을 위한 사전적 통제 및 정부예산 관리에 대한 지속적 통제...”(헌법 제100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판(헌법 제103조)이라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기능

· 주요 행정 명령,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  : 행정활동에 대한 사전통제로서 공공재정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중요한 행정명령, 일정액 이상의 지출을 승인하는 명령, 공무원의 임명·승진·연금지급 명령은 그 시행 전에 감사법원에 제출하여 그 적법성을 승인받은 후에 효력을 가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공기업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며, 정부의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를 하여 그 보고서를 정부활동성과보고서 및 연보와 함께 차년도 의회에 제출

· 공공재정, 연금 등에 관한 행정사건에 대한 행정재판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재정, 공무원 혹은 민간인에 의한 국고손실행위, 조세, 연금(민간인연금, 군임연금, 참전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리

· 주요 입법에 대하여 의회에 자문 : 그 기능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능을 수행

❍ 조직 및 인원

- 이탈리아 감사법원은 본원에 원장, 1인의 행정검찰관 및 12개의 부를 두고 있으며 20개 주중에서 다른 주와는 달리 특별한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5개주중 시칠리아등 4개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주에는 소규모의 사무실 운영

- 3개 회계 감사부는 각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담당

- 4개의 재판부는 회계에 관한 사건을 2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인 연금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1개부 및 군인연금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1개부로 구성. 5개의 소규모 특별재판부는 참전연금에 관한 사건을 관할

- 원장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 수상이 임명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없이 70세까지 재직

- 이탈리아감사법원에서는 검찰총장과는 다른 행정검찰관이 있는데 정부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비위·부정을 감사법원재판부에 공소하는 역할을 담당

- 범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를 주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의하여 일반법원에 기소됨

- 의사결정은 합의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각부의 심판관들의 투표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안이나 항소심판관의 경우에는 감사법원장을 장으로 하는 연합부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바 이 경우에도 역시 투표

- 원장과 행정검찰관, 그리고 각 부의 부장을 포함 한 500여명의 심판관은 법관과 거의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음

- 심판관은 법관, 변호사, 행정부 공무원, 대하교소 등의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며 그 외에 400여명의 회계감사관과 2000여명의 일반 행정직원, 행정보조직원 등이 있음

- 각 주의 경우에는 감사법원의 본원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지방 차원에서 수행하는 지원 및 지방사무소가 있으나 감사결과보고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며 본원을 거쳐 중앙의회에 보고됨

- 주정부의 주요한 입법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는 감사법원의 대표 1인과 주정부 공무원 및 당해 주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감독위원회에서 담당

❍ 감사활동

재무감사

- 이탈리아감사법원은 정부의 주요 행정활동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후적 감사

- 사전적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사후적 감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음

- 재무감사의 기본목표는 감사대상 각 기관의 회계처리가 예산·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재정상태를 진실하게 반영하여 공정히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합법성 위주로 검토

· 모든 정부기관의 자금 집행

· 세입에 대한 감독

· 공공재산의 사용, 물품의 보관

· 정부의 채무보증행위

· 정부의 결산에 대한 검사

효과성 감사

- 이탈리아감사법원은 전통적인 합법성감사에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대상기관의 활동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 1975년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이탈리아감사법원의 감사정보 전자시스템은 행정부의 모든 중요회계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재무성 회계국의 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전산정보시스템 및 기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감사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적절히 처리되어 의회가 제시한 행정활동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행정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합법성을 검토하는 전통적인 재무감사 외에도 효율성, 효과성 및 value for money를 검토하는 경제성 감사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 이탈리아의 경우 국립학교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9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까지도 교육비용을 국가 및 지방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

- 막대한 예산을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특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엄격한 회계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회계감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원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계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립의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은 결산보고서와 중요회계서류를 감사원법에 직접 제출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정부로부터 제정보조를 받는 학교에도 적용 됨

- 결산보고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회계감사부의 장은 이러한 사실을 행정감찰관의 동의를 얻어 확인하게 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감찰관에게 통보하고 관할 재판부에 회부 함

❍ 행정재판

- 공공재정·회계, 공무원 등에 의한 국고손실, 조세, 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관할

· 공공재정, 회계, 공공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건

· 공무원의 유책행위에 의한 조세손실

· 조세징수법에 따르지 않은 직접세부당징수반환청구소송

· 민간인 연금, 군인연금, 참전연금 등 연금에 관한 사건

· 기타 특별히 법으로 규정하는 공공회계 혹은 행정기관의 책임에 관한 사건

- 행정감찰관은 감사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 민간인도 기소함

- 소의 제기는 감사법원 회계감사부의 통보, 관련 공무원의 상급기관장에 의한 소추요청, 혹은 신문 등 언론의 정보에 의하여 행정검찰관이 공소하거나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음

- 회계관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문제되는 회계서류가 이탈리아감사법원에 제출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며 정부가 이탈리아감사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역시 재판은 자동으로 시작 됨

- 감사법원은 판결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직권조사하는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인의 출석이나 기타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법원이 정한 때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행정검찰관이 제출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 강제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 결산보고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회계감사부의 장은 이러한 사실을 행정검찰관의 동의를 얻어 확인하게 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검찰관에게 통보하고 관할 재판부에 회부

- 국고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자가 이 사실을 행정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면 보고의무자도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짐

❍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 이탈리아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자체감사가구를 가지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중요한 행정활동은 자체감사기구에 의하여 사전에 그 적법성을 확인 받아야 하고 자체감사기구가 의문을 가질 경우에는 이를 감사법원에 질의 하여햐 함

- 질의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대표자가 출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감사법원이 이에 대하여 답변함으로써 결정

-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감사법원에 결산보고서, 분기별현금잔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비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감사법원에 보고

< 출장 사진 >

□ 이탈리아 반부패청(ANAC : Antorita Nazionale Anticorruzione)

□ 방문개요

❍ 일    시 : ‘17. 12. 6.(수) 10:00 ~ 12:00

❍ 장    소 :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청 회의실

(via M. Minghetti, 10-00187 Roma)

❍ 면 담 자 : Raffaele Cantone 청장

❍ 연 락 처 : +39 06 367 231(Toll free 800-896 936)

□ 기관개요

❍ 설립근거 : 부정부패 방지법 제90조

❍ 설립연도 : 2012

❍ 설립형태 : 위원회

❍ 구    성 : 위원 5명,

< EU 반부패보고서 중 이탈리아 >

□ 위원회 설립

❍ ANAC는 2012 년 이탈리아 반부패법 제90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평가, 투명성 및 청렴성에 대한 독립위원회 , 국가 안보국(CIVIT)의 부패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물,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공공 계약 감독 기관(AVCP) 의 기능 및 인원을 흡수하여 신설되었음

❍ 부패 방지법, 법률 제 190/2012 호는 유엔 반부패 협약 제 6 조를 이행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반부패 당국을 설립. 이 법은 이탈리아 법률 제도를 이탈리아가 가입 한 주요 국제기구 (1997 년 EU 부패 방지 협약, 1997 년 OECD 국제 거래에서의 뇌물 수수 협약, 1999 년 유럽 평의위원회 유럽 부패 방지 협약, 2003 년 유엔 협약 OECD와 유럽 평의회 (Council of Europe Bodies)가 현재까지 수행 한 상호 평가 절차를 계기로 이탈리아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

❍ 반부패법은 행정부의 부패와 불법을 예방하고 억압하기 위한 포괄적 인 조치를 제공. 부패 방지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 당국 (ANAC)은 부패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 부패 원인 및 요인을 분석. 법 제 190/2012 호는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의 기준점을 구성하고 주로 예방에 기반한 모델에 언급 된 복잡한 제도 및 조직 계획을 시행.

□ 업무 및 기능

❍ 이탈리아 공공 행정, 다양한 참여자 및 자회사에서의 부패 방지. 모든 경영 측면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 부문의 감독 활동, 모든 분야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포함

❍ 시민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악화시키지 않고 공무원의 행동과 활동을 권고하고 자문 및 규제 역량을 중재하면서 잠재적으로 부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 행정에 관한 것

❍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ANAC의 일반적인 구조는 네 가지 전략 영역으로 나누어 짐. 엑스포 2015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특별 단위 인 EXPO 2015를 별도로 구성.

- 부패예방 : 부패방지 기본계획, 행동강령, 신고자보호

- 투명성 : 3개년 부패예방계획,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조달 및 감시 :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지역 이익에 관한 공공 계약 감독 및 제재 활동 조달 절차의 법률 및 규제 준수, 공공 계약의 집행 비용,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그것이 수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독.

· 감독활동은 조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중소기업의 보호, 계약의 효율적인 실행 및 단일 입찰 절차에서의 경쟁 규칙 준수를 보장, 공공 조달에서 범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흐름의 추적 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은 계약을 통해 지불 할 때마다 표시해야하는 신원 확인 코드 (CIG)를 발행

· 감시활동은 공공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경쟁자의 자격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리 대상은 회사 (기업이 구성 및 활동을 감독하는)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회사 인증 기관 (SOA).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됩니다. 이것은 특히 부패 현상에 노출 된 영역으로서 권위의 역할은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예방과 억압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인증서의 정지 및 취소, 자격 정지 및 자격 정지 등이 포함.

- 규제 활동 :  규제 활동은 특히 입찰자가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계약 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당국이 준비한 입찰서를 채택해야한다. 공공 사업, 서비스 및 공급 (BDNCP) 계약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BDNCP는 공공 조달 시장의 맥락에서 왜곡 현상을 감지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문에서 활동하는 과목 및 계약 및 과제에 대한 일련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게시 할 수 있습니다

□ 조직

❍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이 회장

□ 주요활동

❍ OECD와 이탈리아의 국가 반부패 당국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원문 뒤편 참조)

- 2016.12.5  OECD와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 당국은 부패 방지를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패 방지 당국 인 라파엘 칸톤 (Raffaele Cantone) 과 런던의 국제 반부패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 (MOU)를 체결 한 OECD 사무 총장 엔젤 구리야 (Angel Gurria )는 "부패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투자를 줄일뿐만 아니라 품질을 악화시킵니다. 이 협력은 부패 범죄와 싸우는 국제적인 노력에 더욱 자극을 줄 것입니다. "

- 이탈리아 반부패 당국의 대변인 라파엘 칸톤 (Raffaele Cantone)은 "ANAC과 OECD 간의 협력의 수준과 엄청난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새로운 양해 각서는 " 주요 사건 및 관련 기반 시설의 무결성, 투명성 및 효과적인 통제를위한 높은 수준의 원칙 "의 개발을 촉진하고 부패 방지 및 국영 기업의 투명성 증진을위한 거버넌스 모델, 방법론 및 관행을 분석함으로써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유 기업.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2015의 조달 절차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에 관한 2014 년 합의를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준비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과 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조달 및 뇌물 및 부패 방지 노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법안

- 2016 년 6 월 23 일 이탈리아에서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 2012 년 3 월 25 일 법령 호, 2012 년 11 월 6 일 법안 190 호 수정 및 2013 년 3 월 14 일 입법령 제 33 호, 투명성 증진 및 부패 방지 규정 검토 및 단순화, 2015 년 8 월 7 일 행정법기구 (LD No. 97), GAZETTA UFFICIALE No. 132 (2016 년 6 월 8 일), NORMATTIVA (이탈리아어) 의 법 No. 124 조항 7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 )

- 새로운 법률은 법적으로 관련된 공공 및 사적 이익을 조건으로 공공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문서에 시민이 접근 할 수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공공 기관"은 공공 경제 주체, 전문기구, 정부 관리 기업, 특정 민간 단체 및 50 만 유로 (약 미화 555,250 달러) 이상의 대차 대조표가있는 법인 및 재단을 포괄합니다. ( 동법 제 3 조 (2) 항).

· 반부패 조사의 맥락에서 정보 공개

특정 행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국가 반부패 당국은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있는 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공개 대상 데이터 및 정보를 요약 방식으로 식별 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4 조 (1) (b)).

· 인터넷 "Public Money"과 "투명한 행정"위치의 신설

공적 자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목표에 따라, 법은 재정 및 재정부와 공동으로 "Public Money"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면서 디지털 이탈리아 에이전시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공공 기관의 지불 관련 데이터. (모든 정부 기관은 기관 웹 사이트에서 "투명한 행정"이라고하는 섹션을 만들어야하며,이 섹션에서 에이전시가 지불 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있게되며, 시민들의 무료 상담을 허용합니다. ( 민법 제 5 조 (2) 항) 공공 행정 기관에서 문서에 접근 할 수있는 시민의 권리는 출판되지 않은 경우 그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 ID 번호 6 (1)). 정치 기관이나 직책 소속 및 행정 기관 임원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의 기관 사이트에 게시하려는 목표는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 제 7 조 2 항).

· 정보 및 제 3 자에 대한 액세스

간행물이 의무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청원서를 받는 공립 교육 기관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 "거래 상대방", controinteressati )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해야합니다. ( ID 번호 6 (5)).이 "시민 접근 절차"는 30 일 이내에 체결되어야하며 거부는 건전한 이유에 근거해야합니다. 부패 방지 및 투명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6 조 6 항). 정보에 대한 청원 거부의 경우 청원자는 부패 및 투명성 방지 책임자에게 항소 할 수 있으며, 20 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D 번호 6 (7).) 관련 기관이 지방 행정 기관 또는 지방 단체 인 경우, 청원자는 국무 관할 공무원 (옴부즈맨과 유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6 조 (8) 항). 문서가 출판 될 때, 공공 당국은 관련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거나, 민감하거나 사법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개인 데이터가 그러한 출판에서 제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협약 제 7 조 4 항).

· 공무원에 관한 기타 정보 공개

이 법안에는 정치 사무소 신설 위원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요구 사항은 정부 기관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 동법 제 14 조 (1) (a)).

· 공기업 정보 공개

이 법은 주식 시장에 등록 된 회사 이외의 공공 관리 회사 및 "특별 행정"(즉, 특별 감독관에게 위임 된 특별 관리 체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시스템에 속한 회사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협력 작업 및 컨설팅 또는 전문 서비스 (중재 서비스 포함)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스테판 파치 ( Stefania Pacchi), 큰 기업의 특별 행정부 , TRECCANI.IT (2012)). 국가 관리국 및 자산 보관 및 수탁 협박 및 압수 Organized Crime은 또한 외부 기관의 기술자 및 기타 유자격자에게 위임 된 업무 위탁에 관한 정보를 기관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합니다. (LD No. 97, 협약 제 14 조 (2))

·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 기관은 상장 및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매개 변수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성과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을 공표해야합니다. ( 동법 19 (1) (a).) 공공 기관은 각 업무 유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지출의 붕괴를 포함하여 회계 수지 또는 예산을 공표해야합니다. 또한 공립 교육 기관은 공공 사업 계획에 관한 정보와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단행 된 프로젝트에 대한 단가 및 성과 지표를 공표해야합니다 ( Id.27 (1) 및 33 (1) (a)). (동법 제 32 조 (1) (b) 항) 법은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과 형식으로 필요한 간행물을 작성하지 못한 공공 당국에 대한 벌칙을 제정한다. ( 동법 38 (1) (b) & (c)).

· 국가 반부패 계획

이 법안은 장관급위원회가 3 년 동안 설립 한 국가 반부패 계획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은 매년 갱신되어야합니다. ( 동법 41 (1) (b)). 그러한 계획은 다른 공공 기관이 자체적으로 3 년에 1 회하는 반부패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지침을 설정한다. 계획의 지침은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행을 위한 원칙, 구제, 목적, 위험, 일정 및 방법을 언급해야합니다. ( 나 ).

반부패 계획은 부패 방지 및 투명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임명 된 사람을 확인하고 그 기능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구조를 제공해야합니다. ( ID 번호 41 (1) (f).) 반부패 계획의 준비는 공공 행정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탁 될 수 없다. ( 동법 41 (1) (g)).

또한 이 법안은 독립적 평가 기관이 반부패 계획이 해당 기관의 전략 및 관리 계획 문서에 설정된 목표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ID 번호 41 (1) (h).) 그 결과, 독립적 평가 기관은 책임자가 독립적 감사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드 )

이탈리아 부패 보고서 요약(2016)

부패는 이탈리아의 주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무결성은 조직 범죄 및 사업과의 관계 때문에 훼손됩니다. 공공 조달, 특히 인프라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하고 기업을 조직 범죄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부패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 능동적 및 수동적 뇌물 수수 , 외국 공무원 뇌물 수수 , 사기 및 돈세탁 은 이탈리아 공화국 형법 에 따라 형사 처벌됩니다. 부패 방지법은 부패 범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탈리아는 OECD 협약 의 서명국이며 촉진 기금 지급에 대한 예외를 거부했다.

사법 체계

European_Commission.svg.png 이탈리아 사법 제도는 부패가 없다. 법원은 비효율적이며 사법 절차는 느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 HRR 2014 ). 근본적인 시장 원리를 유지하기위한 이탈리아 사법 제도의 역량은 낮다 ( ICS 2015 ). 기업은 이탈리아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분쟁을 해결하고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법적 체계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GCR 2014-2015 ). 설문 조사 대상 가구의 거의 절반이 사법부를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 분의 1 이상의 시민들은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가 법원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GCB 2013 , EB , 2014 년 2 월).

경찰

이탈리아 경찰은 기업에 높은 부패 위험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과 질서를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존 할 수 있다고보고합니다 ( GCR 2014-2015 ). 시민의 3 분의 1은 경찰이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시민 중 동일한 비율은 뇌물 및 권력 남용이 경찰관들에게 공통적이라고 믿습니다 ( GCB 2013 , EB , 2014 년 2 월). 당국은 경찰의 학대와 부패를 조사 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했지만 법원과 검사의 긴 지연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HRR 2014 ).

공공 서비스

이탈리아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기업들은 비효율적 인 정부 관료주의를 이탈리아에서 사업하는 데 가장 문제가되는 요인으로 꼽고 정부 규제가 매우 부담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GCR 2014-2015 ). 시민 중 거의 절반이 사업 허가를 발행하는 공무원 ( SE 2014 )에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개인 이익을위한 권력의 뇌물과 학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회사를 등록하는 데 드는 시간은 OECD 평균 ( DB 2015 )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토지 관리

이탈리아 토지 행정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시민 중 절반 이상이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가 건축 허가를 발행하는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믿습니다 ( EB , 2014 년 2 월). 재산권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 ICS 2015 ). 그러나 법원 절차가 지연되면 집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FitW 2015 ).

세무 행정

세금 행정은 이탈리아에서 투명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뇌물을주는 세무 당국은 가장 반복되는 부패 범죄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 ICS 2015 ). 이탈리아 세법은 뇌물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ICS 2015).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세율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 European Commission , 2014 년 2 월), 조사 대상 시민 중 3 분의 1 이상이 세무 당국간에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가 널리보고되고 있다고보고했습니다 ( EB , 2014 년 2 월).

베를루스코니 전 (前) 대통령은 세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4 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나이 때문에 그 형은 2014 년 1 년 간 파트 타임 사회 봉사로 축소되었습니다 ( FitW 2015 ).

세관 관리

세관 당국은 이탈리아에서 영업하는 사업체에 부패 위험을 제기합니다. 설문 조사 대상 기업은 국경 관리의 투명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수출 및 수입을 다루는 경우 불규칙한 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보고합니다 ( GETR 2014 ). 경계선을 넘나 드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과 비용은 OECD 평균 ( DB 2015 )보다 높습니다.

공공 조달

많은 기업들이 이탈리아 공공 조달 ( European Commission 2014 )에서 부패를 공통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부패 사례 중 대부분은 정부 조달 ( ICS 2015 )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 기금은 종종 정치 - 비즈니스 연계 ( GCR 2014-2015 )에 따라 우회되기 때문에 계약을 수여 할 때 조달 공무원의 결정을 편애 주의자들이 탓으로 돌린다 . 이태리 재정 경비 국이 발표 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3 건의 공공 계약 중 1 건에 부정 행위가 포함 되어 있고 2015 년 50 억 달러 상당의 공공 계약 중 16 억 2 천만 달러는 사기의 경우 분실 된 것으로 나타났다 ( AlJazeera , Apr. 2015).

밀란 엑스포 2015 세계 박람회와 관련된 계약으로 시작된 주요 반부패 조사가 존재합니다. 다수의 정치가 및 기업가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난 받았다 ( FitW 2015 ). 이 행사의 최고 조달 관리자를 포함한 7 명이 체포되었으며 인프라 장관은 사임하게되었습니다 ( Guardian , 2015 년 4 월). 베네치아 시장뿐만 아니라 30 명 이상의 공무원이 밀라노시 (2015 년 FitW) 건설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로 3 천 4 백만 달러를 받음으로써 체포되었다. 2015 년 중반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및 기업인 네트워크가 "마피아 자본"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었으며, 협동 조합 사회 단체들은 이민 리셉션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 유리한 공공 계약을 수립했다. 로마에서 ( 로이터 , 2015 년 6 월). 따라서 회사는 이탈리아의 공공 조달과 관련된 부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 공공 조달 실사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자원

리바 (Riva)가 소유하고있는 대규모 이탈리아 철강 산업은 환경 오염과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암 유발 독소를 공중에 방출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고위 경영진이 공장에서 환경 위험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와이어로 찍어내는 증거가있다 ( 블룸버그 , 2013 년 1 월). 환경 오염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 CEO 인 파비오 리바 (Fabio Riva)는 사기로 6 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Riva는 평결을 호소합니다 ( Reuters , 2015 년 6 월).

법률 제정

이탈리아 공화국의 형법은 강요 , 적극적 이고 수동적 인 뇌물 수수 , 외국 공무원 뇌물 수수 , 사기 및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 합니다. 부패 방지법은 부패 범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무역 영향력을 범죄 화하며 법령을 수정합니다. 또한 국가 반부패 당국 (CiVIT)에 더 많은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행정직 지주로 인해 부패한 것으로 판결 된 관리를 금지합니다. 법은 부패와 허위 진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횡령, 횡령, 공무원 부패 및 사법 부패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Simmons & Simmons elexica , 2015 년 7 월). 또한 범죄 수익의 강제적 인 반환을 의미하는 금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이 법안은 국가의 반부패 당국에 공공 조달 분야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은 모든 대차 대조표 사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 년, 비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6 건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Reuters , 2015 년 5 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느리고 과중한 사법 제도는 법의 적절한 집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 Reuters , 2015 년 5 월). 공무원 행동 강령 (이탈리아어)에는 투명성, 이해 상충 및 선물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선물 은 의정서 선물 규정 ( GRECO 2013 )에 의해 규제됩니다. 중앙 정부,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선출직 임명 된 공무원 (자산을 신고하기 위해 공공 당국 및 친척을 대신하여 임시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 포함)이 필요합니다 ( EU ACR 2014 ). 반부패법은 공공 부문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모든 상황과보고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 성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내부 고발자 보호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EU ACR 2014). 이탈리아는 또한 조세 지불에 대한 예외 조항을 거부했으며 OECD 뇌물 방지 협약 , 유엔 반부패 협약 (UNCAC) 및 유럽 평의회의 민사 및 형사법 부패 협약에 서명했다. Lexadin 세계 법 가이드 에서 이탈리아의 법령 모음을 확인하십시오.

시민 사회

표현의 자유는 이탈리아 공화국 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 ( HRR 2014 )의 존중을받습니다. 정당과 언론인 간의 이해 상충은 언론의 효과적인 자유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기자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공격은 때로 조직 범죄 네트워크 또는 기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그룹에서 발생합니다 ( FotP 2014 ). 지역 영향력을 지닌 많은 신문과 잡지는 정당이나 미디어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FitW 2015 ). 정보의 자유는 이탈리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언론인이 정보를 입수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언론 환경은 '부분적으로 자유'로 묘사됩니다 (FotP 2014).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고있다 (HRR 2014). 이탈리아는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공개 정부 파트너십의 일부입니다 (FotP 2014). 시민 사회는 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 NISA 2011 ).

Brief overview of the most recent Italian anticorruption legislation

1) L. 114/2014

Decree Law No. 90 of 24 June 2014, subsequently enacted into Law No. 114 of 11 August 2014, enhances ANAC’s responsibilities in the area of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ANAC will:

· Approve the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PNA) and supervise the application of the PNA measures, including the public administrations’ compliance with their transparency obligations.

·  Impose a monetary sanction to those public administrations that failed to adopt an Anti – Corruption Plan, a Transparency Program and a Code of Conduct.

·  Order public administrations to comply with the legislation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ANAC’s decisions will be published on its website.

In addition, law no. 114/2014 charges ANAC with the responsibility of receiving complaints on possible misconduct in the Public Sector from whistleblowers. ANAC published ad hoc guidelines (Resolution 6/2015)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whistleblowers’ protection by public administrations.

2) L. 186/2014

Law n. 186/2014 criminalized self-launder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paragraph 2(e) of UNCAC.

3) L. 69/2015

Law no. 69/2015 introduced a wide range of measures against corruption. More precisely:

·  Increased penalties (and statute of limitations) for corruption and for corporate crimes;

·  Use of further special investigative tools and techniques in corruption cases. In particular, an extenuating circumstance has been introduced for cooperative defendants involved in corruption and other crimes against Public Administration.

·  Criminalization of false accounting

·  Strengthening of ANAC’s supervisory function over certain categories of public contracts (i.e., those requiring special security measures; contracts awarded under international rules),

·  Public Prosecutors to inform ANAC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rimes against the public administration, including corruption and

·  Administrative Tribunals to forward to ANAC information about any violation of transparency rules arising from administrative disputes concerning public contracts.

4) The New Code of Contracts (D. Lgs. n. 50/2016)

The New Code provides a strengthening of ANAC function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within Public Procurement.

·  Procurement methods: all procedures are to be held through calls for tenders, while negotiated procedures will be possible for exceptional cases.

·  Transparency: rationalization of existing ANAC database; measures to promote transparency through digital platforms; strengthened requirements for the publication of the whole public tendering process, from the design, to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ontracts.

·  Subjects’ qualification: contracting authorities must be recorded in a register subject to ANAC’s assessment. Economic operators will also be assessed by ANAC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  Conflicts of interest: contracting authorities are expected to identify, prevent and resolve any conflict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during the tendering processes. To this end, the subjects who do not recuse themselves may incur in criminal, administrative 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  ANAC’s regulatory function: ANAC can adopt the so called second level rules, (guidelines, standard tenders, standard contracts and other instruments of flexible regulation) also with binding effectiveness.

·  ANAC’s supervisory function: precautionary intervention on the tendering processes in order to avoid serious and irreparable damages and sanctioning func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AC’s recommendations.

·  Pre-litigation mechanisms: ANAC’s recommendations are now binding.

5) Whistleblowing: bill No 3365 appro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anuary 21, 2016

The proposal,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Senate, provides a discipline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for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The employee who in good faith reports misconduct to the anti-corruption point of contact in Public Administrations, the Anticorruption Authority (ANAC),cannot be punished, demoted, fired, transferred or subjected to any form of reprisal. ANAC may apply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30 thousand euros to the author of the retaliatory act.

·  Good faith. It involves the assessment of the reasonable belief, based on factual evidence (including documents) that the unlawful conduct has occurred. The good faith is excluded when the complainant acts with ill intent or gross negligence.

·  Confidentiality. While the whistleblower identity is protected, anonymous complaints are not allowed. In the event of a criminal proceeding stemming from the whistleblower disclosure, however, the protection of the identity will cover only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  Anti-slander claus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will be lifted in the event of conviction of the complainant in a criminal court for defamation or other offenses committed through the complaint.

·  Private sector. The legislative decree n. 231/2001 is modified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of legal persons.

6) Transparency: Review and simplif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ransparency (Legislative Decree dated January 20, 2016)

The Council of Ministers, on a proposal of the Minister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pproved a Legislative Decree containing the revis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ransparency (L. 124 /2015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 Decree introduces the obligation for each administration to clearly indicate and publish the overall costs and the salaries of executives. It also provides for citizens' access to all data in possession of the administration. Data access is free of charge and the request must be answered within 30 days.

7) House of Representatives’ Code of Conduct (April 12, 2016)

This Code of Conduct provides ethical rules for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Ps).

·  Asset declaration. MPs are required to disclose their property and financial assets, as well as the public or private offices held at the date of candidacy.

·  Gifts and benefits. MPs may accept gifts for value of less than 250 euro.

·  An Advisory Committee will provide ethical advice to MPS and will monitor the violation of the Code.

·  The sanction for the violations of the Code will be the public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s decision on the website of the House.

8) Statute of Limitations: bill No 2150 appro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March 2016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orruption crimes is increased by half.

Cases of suspension .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after a first instance conviction and for one year after an appeal conviction. In addition , the prescription will be suspended in the event of request for legal assistance abroad (6 months), complex investigations (3 months) and instances of recusal . The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ill be effective for all the defendants.

9) Lobbying: bill No 1522 presented to the Senate on June 12, 2014

The proposal,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Senate, provides a discipline for the representation of private interests (lobbying) within the public institutions.

·  Principles: the lobbying activities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publicity,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for the monitoring of the lobbying and a Public Register of lobbyists in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Prime Minister office;

·  Obligation for lobbyists to adopt a code of conduct to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  Obligation for lobbyists to submit reports on their activity, indicating th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involved and the policy makers who have been contacted;

·  Obligation for policy makers to disclose their lobbying activity, when relevant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  Incompatibility between being a lobbyist and a journalist. Public decision-makers cannot be lobbyists in the two year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ir duties; lobbyists cannot in any case be administrators or managers of public companies.

10) Conflict of interest: bill No 275 appro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 on March 15, 2013

The proposal,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Senate, provides a discipline for the conflict of interest among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the independent authorities, parliamentarians and members of regional councils.

·  Th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is the “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Competition Authority);

·  Reporting obligations to the Authority within 20 days from taking office: administrative fines in case of delay in the submission of declarations and criminal penalties for failure to declare;

·  Publication on the Authority's website of the disclosures;

·  Conflicts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independent authorities: all cases in which the officials have a private economic interest that might influence the exercise of the public functions or distort competition; identification of the cases of incompatibility and obligations to recuse themselves;

·  Conflicts for elective offices (MPs and members of regional councils): obligation to the exclusive care of public interests resulting in ineligibility;

·  The Competition Authority can adopt a pprocedure of conflict prevention (trust management ).

< 출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