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중유럽 주요 국가들의 부패방지와 국민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및 기관 간 발전방안 모색
여행동기 및 배경	○ 국민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중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법의 연구 및 도입 모색 - 사회주의국가로서 최근까지 청렴도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폴란드의 반부패 정책, 제도개선 추진 전반에 대한 사례조사 수행 * 2016 폴란드 : CPI 29위(한국 52위), IMD 38위(한국 29위) -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탈리아의 반부패 정책 기조, 제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OECD 국가 2016 CPI : 이탈리아 32위(한국 29위)
여행기간	2017. 11. 29.(수) ~ 2017. 12. 8.(금), 8박 10일간
여 행 국	폴란드, 이탈리아
여 행 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 16,752,740 (달러 환율 1,130원 기준)
	사회제도개선과	4급	이석진	남	55	￦ 2,352,500 + $ 1,680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4급	오연경	여	52	￦ 2,352,500 + $ 1,680
	사회제도개선과	5급	오세창	남	46	￦ 2,352,500 + $ 1,680
	경제제도개선과	6급	조혜림	여	33	￦ 2,352,500 + $ 1,458

2.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비고
11.29 (수)	인천	바르샤바	출국		프랑크푸르트 경유
11.30 (목)			폴란드 중앙반부패부 방문 □역할과 실적, 신고자 보호	Ernest Bejda Pawel Rutkowski	반부패국장
12.1 (금)			폴란드 옴부즈만 방문 □역할과 기능, 주요 사례	Adam Bodnar	위원장
12.2(토)~ 12.3(일)	바르샤바	로마	이동 및 자료 정리
12.4 (월)			이탈리아 국가반부패청 방문 □부패방지 기관 간 협력 사례	Raffaele Cantone	청장
12.5 (화)			이탈리아 감사원 방문 □부패행위 단속 및 책임성	Giovanni Coppola	소장
12.6 (수)			이탈리아 옴부즈만 시민단체연합 □역할과 기능, 최근신고 동향	Arturo Martucci di Scarfizzi	대표
12.7 (목)			자료정리 및 귀국준비
12.8 (금)	로마	인천	귀국

3. 업무 수행 내용

연번	소속/직위	직급	성명	업무 내용
1	사회제도 개선과	서기관	이석진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제도개선 총괄과	서기관	오연경	∎ 자료취합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3	사회제도 개선과	행정사무관	오세창	∎ 기초자료 수집 ∎ 방문기관 섭외
4	경제제도 개선과	행정주사	조혜림	∎ 기초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공무국외여행 심사 준비

4.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이석진	￦ 2,352,500 + $ 1,680	￦2,352,500	$ 300	$ 530	$ 850
오연경	￦ 2,352,500 + $ 1,680	￦2,352,500	$ 300	$ 530	$ 850
오세창	￦ 2,352,500 + $ 1,680	￦2,352,500	$ 300	$ 530	$ 850
조혜림	￦ 2,352,500 + $ 1,458	￦2,352,500	$ 260	$ 442	$ 756

※ 준비금 :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소요 실비 청구 예정

5. 여행효과

○ 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기능에 옴부즈만의 제도가 발달된 유럽 국가들의 옴부즈만 운영 기법을 접목하여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기여

○ 외국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붙 임>

옴부즈만 관련 질의사항

1. 주요역할 및 업무관할

2. 조사관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3. 옴부즈만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옴부즈만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취하는 조치

5. 옴부즈만이 법과 행정제도를 개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6. 집단민원 및 반복민원 처리

7. 옴부즈만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운영하는지

8. 옴부즈만이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9. 국가옴부즈만과 지역옴부즈만의 관계 및 협력관계

10. 각 관련 기관 간 어떤 협력을 하는지?

부패관련 질의사항

1. 직원들의 부패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2. 최근 부패 동향 및 주요 사건

3. 각 기관 평가시 반부패관련 지표가 포함되는 지?

4. 반부패 사건 처리와 제도개선 연계 방법

5.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6.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반부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

7. 내부 공익신고제도

8. 신고자 보호 및 보상

9. 다른 행정기관(내무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등) 간 반부패 협력 관계

10.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