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분석과 국외출장 결과보고

- 네덜란드, 프랑스 (2017.10.29.~11.4.) -

2017. 1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법무부	3

Ⅲ.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	10

Ⅳ. 프랑스 반부패기구	18

Ⅴ.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25

Ⅵ. 정책적 시사점	34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도모

- 네덜란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국제투명성기구(TI)지부를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반부패 정책 동향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비교･분석

- 프랑스 프랑스반부패기구(AFA)와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HATVP)를 방문, 프랑스의 국가청렴도 제고 노력 및 반부패정책 적용 현황 연구

□ 출장기간, 출장자 및 방문국가

○ 출장기간 : ’17.10.29(일) ~ ’17.11.4(토) (5박 7일)

○ 출 장 자 : 부패영향분석과 이진석 과장, 이주현 사무관

청탁금지해석과 김시형 주무관

○ 방문국가 : 네덜란드, 프랑스 2개국

□ 방문 기관

○ 네덜란드(Netherlands)

- 네덜란드 국무조정실(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Kingdom Relations)과 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Netherlands)

○ 프랑스(France)

- 프랑스 반부패기구(Agence Francaise Anticorruption),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Haute Autorite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기관 방문 일정

일 자	방 문 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10.29(일)	네덜란드 (2박 3일)	인 천		□출국 (인천 → 암스테르담)
10.30(월)		헤 이 그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법무부	□네덜란드 반부패정책 동향 및 부패행위 연구 현황 파악
10.31(화)		암스테르담	국제투명성기구 지부	□네덜란드 반부패활동 방향 및 정책에의 반영 과정 연구
		파 리		□이동 (암스테르담 → 파리)
11.1(수)	프랑스 (3박 4일)	파 리		□프랑스 만성절 - 네덜란드 방문 결과 정리 및 프랑스 기관 방문 준비
		파 리	프랑스 반부패기구	□프랑스 반부패정책 동향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에 관한 착안점 도출
11.2(목)
11.3(금)		파 리	공직자투명성 고위기구	□프랑스 공직자의 부패유발요인 탐구 □출국 (파리 → 인천)
11.4(토)		인 천		□입국

Ⅱ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법무부(MinBZK, Min.Venj)

□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10. 30(월) 14:00~16:00

○ 장 소 :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건물 내 회의실

○ 면담자 : Ms. Marja Werf(국무조정실 국제협력 담당)

Ms. Johri Maat(국무조정실 청렴시스템 구현 담당)

Mr. Bart Runneboom(법무부 국제적 부패 관련 담당)

○ 연락처

- Turfmarkt 147, the Hague

- Phone : +31 6 50 73 85 64

□ 기관 소개

○ ‘16년 7월을 기점으로 청렴정책의 분권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패방지 기구였던 국가청렴원(BIOS)의 활동 종료

○ 현재는 네덜란드의 11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부패방지의 중추로 역할

○ 주요 업무

- (국무조정실) 정책 구상, 법령 입안 준비, 정책 추진 조정･감독

‧ 민주주의･법치 구현, 헌법 및 헌법기관 총괄, 행정 등 업무 수행

‧ 선출직과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청렴 관련 규범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렴성 제고를 위해 법적 틀 마련, 촉진 및 지원, 감독 및 모니터링, 권고･조치 등 개입의 4가지 역할 담당

- (법무부) 법령 등 규정 위반 행위 등 위반행위 조사･처분, 범죄예방

‧ 중앙행정기관, 검찰청, 경찰 특별조사부(Rijksrecherche),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행위 적발 및 조치

‧ 인･허가, 보조금,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 신청자 또는 계약상대방의 범죄 기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Bibob 제도를 활용해 부패예방

□ 주요 인터뷰내용

○ 네덜란드의 정부구성

- 11개의 정부부처, 12개의 주정부, 415개의 기초자치단체와 25개의 물관리청으로 구성되며 30만 7천여명의 공무원이 근무

- 보건, 교육분야의 공무원과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은 50만명 정도

○ 부패의 개념

- 부패는 공권력을 사적 이해를 위해 남용하는 것

‧ 이해충돌, 후견주의(clientelism), 연고주의(nepotism), 재정누수 등

- 네덜란드는 형법상 부패(corruption)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뇌물(bribery)로 통칭

‧ 뇌물을 주고자 하는 능동적인 뇌물(active bribery)과 이를 받는 수동적인(passive bribery)로 구분

‧ 뇌물을 통해 그 사람의 행위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나타난다면 처벌 대상이며,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 가능

○ 부패 관련 현황

- 부패인식지수(CPI)는 8~10위, EU 부패조사에서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 미만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EU 부패조사에서 응답자 61%는 부패가 만연하다고 답했으며, 24%의 회사가 부패를 문제라고 답변

○ 부패행위 추세

- 네덜란드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특징은 정부와 시민 간 부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 최근 이슈화된 부패사례는 법무부 소속 보안 관련 담당자가 IS에 관련된 트위터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 네덜란드 왕가에서 친인척에 계약 업무 등을 맡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경찰이 특정 대상과 수차례 호화 미팅을 한 사건 등이 있음

○ 부패방지 추진체계

- 2016년 이후 분권화(decentralized) 기조에 따라 부패방지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을 통합하는 등 추진체계 개편 실시

※ 각 기관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청렴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lower bodies need to deal with their own integrity policies)

‧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원(BIOS)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청렴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대신 국무조정실에서 청렴과 관련한 대략적인 기준을 세우고 각 기관마다 적합한 청렴정책을 구상하도록 함

‧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Dutch Whistleblowers Authority)을 신설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일선 기관들은 잔존

- 중앙행정기관은 청렴성 제고(strengthening integrity)와 반부패(fighting corruption)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청렴성 제고 담당 : 국무조정실, 내부고발자 보호기관, 국가회계감사원, 국가옴부즈만

‧ 반부패 담당 : 법무부, 검찰청(corruption officer), 경찰 특별조사부(Rijksrecherche), 재정부, 국세청, 경제부, 외교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학교 등은 모든 기관은 각 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부담

‧ 중앙행정기관이 청렴정책의 방향, 기준 등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협회 등을 활용하여 전파

○ 부패방지 추진체계 간 협력

- 네덜란드의 청렴 정책의 가장 큰 성공요소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유관기관들의 공조 체계가 이를 뒷받침

-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은행(DNB), 금융시장위원회(AFM), 금융정보분석원(FIU),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조사･적발 등이 가능

- 부패방지를 위한 협의체(Platform on fighting corruption)는 중단되었다가 올해 6월부터 재개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제상공회의소 지부 등 최대한 다양한 기구들을 포함할 계획

‧ 주 협력대상자는 공공기관들로서 정책을 구상하며, 민간기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

○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노력

- 공무원법(1992-2012) : 직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경계 등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 직무 외 파트타임 시 등록 및 신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신고,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각 기관의 청렴 정책 수립, 선서 의무 등

‧ 이에 따라 행동강령, 내부고발자 법*을 제정하였고, 각 기관은 기관 직무 특성에 따른 위험(risk)** 분석 실시

* 민간이든 공공이든 한 기관의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청렴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청렴정책담당관 지정 및 청렴교육을 실시

** 예시 : 조달 부분에서 구매담당이 놓일 수 있는 부패상황, 행동규범 분석

- 주지사 등 공직자에 관한 규정 : 시장, 왕의 위임을 받은 주 위원회(commission of the King of the Provinces) 등 정무직 공무원들을 규율

- 현재는 행동강령과 선서, 신고양식 등의 표준화, 신고･제재 절차의 개선 등을 추진 중

○ 입법 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 법 제･개정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해당 법안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가능

‧ 국가자문기구(RVS)가 모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

‧ 다만,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실무 차원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들은 매월 정례 회의를 통해 이슈화 된 부분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각 조직의 법 개정･교육･제도개선 등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게 됨

- 국무조정실의 장관은 부패행위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네덜란드 내에서 권한을 사용한 사례는 없음

○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 측정 : 청렴성 모니터링

-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 도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정치인, 비서관 등 공직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인식도, 부패경험 등을 조사

‧ 2004~2008년 조사 결과 청렴정책 마련이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무원법을 개정해 각 기관의 청렴 정책 수립 의무 신설

‧ 2012년 조사 결과 청렴정책도 존재하고, 정책 인지도가 높음에도 문화나 정책 시행 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 행동강령과 선서를 개선

‧ 2016년 조사 결과는 국회 하원에 전달하였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고위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 제고

○ 주목하고 있는 부패유형과 부패방지 방안

- UNODC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무역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적인 부패(international bribery)로 기소된 사건이 전무

‧ 실제 부패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부패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

‧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 부패행위에 따른 최대 형량을 강화하였고, 규모가 큰 국제적 부패행위만을 다루는 120명 규모의 반부패센터를 설치

- 조달 전문 기관인 PIANOo의 경우 정부조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가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포함

○ 민간 영역에서의 청렴성 제고 노력

- 각 기업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에 청렴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없으나, 거의 모든 회사들은 부패행위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음

‧ 내부고발 등으로 부패행위가 드러난 이후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이 지게 되며, 그 책임은 부패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큼

Ⅲ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TI Netherlands)

□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10. 31(화) 15:30～17:30

○ 장 소 : Royal Tropical Institute, Amdsterdam

○ 면담자 : Anne Scheltema Beduin (대표)

Arjen Tillema(이사)

○ 연락처

- Koninklijk Instituut voor de Tropen Kamer 2D-3 Mauritskade 64, 1092 AD Amsterdam

- Phone : +31 (0)6 42 12 52 22

□ 기관 소개

○ 국제적‧국가적으로 신뢰(accountability), 청렴성(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제고를 목표로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비정부단체

- 2003년부터는 반부패지원센터(anti-corruption advice centre)를 설립하여 부패행위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자문 등 도움 제공

○ 독일 베를린 본부를 포함한 전 세계 82개의 공식 국가지부, 100개 이상의 단체가 산하지부로 활동하는 국제적 연합 기구

○ 주요 업무

- OECD, 유럽연합 등의 협약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민간파트너로서 역할

‧ 부패인식지수(CPI), 뇌물공여지수(BPI)의 작성‧공개를 통해 각국의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유도‧촉진

- 반부패 정책 조사･연구, 교육･문화 등 부패 인식 제고 활동,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니터링, 반부패 관련 법령 입안 위한 캠페인 등을 수행

□ 주요 인터뷰내용

○ 조직구성 및 운영 특징

- 임원진은 5명이며, 200개 정도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가, 이 중 14개의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 2014년부터 1년에 2번씩 14개의 협력회사들과 청렴 포럼을 개최

‧ 2017년에는 위탁･대행자 등 제3자에 대한 심사(screening third parties)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포럼 진행

- 예산은 20만유로 정도이며, 지명도가 있는 NGO이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

‧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민간 단체로서 해당 사안이 마무리 된 후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 네덜란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

‧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강하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다고 분석 가능

- 다만 부패스캔들에 얽히면 공직자로서의 경력은 이어갈 수 없으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하므로 공직자들은 부패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경향이 있음

○ 부패방지 정책의 추세

- 부패에 대한 언론, 정부, 정치권 등의 경각심 제고와 관용의 폭 축소

- 검찰, 네덜란드 은행(DNB), 세금･경제 관련 조사국(FIOD) 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적발 및 그에 대한 제재 강화

-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나 정보가 증가함과 동시에 부패에 취약한 부분의 증가로 인해 부패행위가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EU 및 네덜란드에서 1) 궁극적 이익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의 공적 등록, 2)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 운영 3) 비금융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 중

‧ 주로 EU의 결정, 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 부패방지체계를 정립하는 경향

○ 부패방지를 위한 TI의 활동

- TI의 지명도를 기반으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회, 부처 장관들을 만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이나 고위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로비활동 추진

- EU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큰 틀을 정한 후 네덜란드 중앙정부가  관련 법안을 입안할 때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업･지방자치단체가 법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

‧ 최근 궁극적 이익 소유자에 관한 국내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 TI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자체적으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

【2016-2018 TI 네덜란드 추진 계획】

- 인력 및 파트너십 : 회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공공･민간의 부패관련 조직과 협력 관계 형성 및 반부패 노력 지원

- 예방･집행을 통한 청렴성 제고 : 정부 정보 공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법안 및 표준의 개발과 연구

- TI의 적극적인 활동 촉진 : 반부패 관련 연구와 캠페인을 통한 영향력 증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 도모

○ 부패 사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방안 제시

- 국제적 뇌물 : 전세계 수출의 3.1%가 네덜란드를 거치므로 국제적 뇌물이 큰 부분을 차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전인 2000년도 이전에는 해외에서의 뇌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 큰 문제 야기

‧ 1970년 베른하트 왕자가 록히드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어 국제적 뇌물에 대한 법안 마련(FCPA)

‧ FCPA 법안 마련 이후 SBM이라는 석유･가스 관련 기업에서 브라질에 있는 정유회사에 거액의 뇌물을 상납하여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과징금 부과

- 이해충돌 :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권의 협력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협력 관계가 증대하는 추세, 개인이 여러 기관에서 여러 직무를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

‧ 협력 관계를 구축하되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인도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직자와 유사한 수준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등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

- 권한 남용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공연 티켓과 같은 부당한 선물 제공 등 부도덕한 로비활동 발생, 정치인들이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사례 발생

‧ 조직별 행동강령, 내부규범 등을 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는 어려움

‧ 이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

○ 부패에의 대응 및 예방정책

- 궁극적 이익 소유자와 관련한 법안 : 이익이 귀속되는 특정인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기업을 내세우는 사례가 다수 발생. EU와 네덜란드는 이러한 실세 적발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

- 부패사건 피해자의 권리 : SBM 사건과 같이 네덜란드인이 해외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건의 경우,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직접 피해를 입은 브라질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보상은 없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정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은 가지게 되었으나, 재정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낮아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일반적인 규범을 포함해 대상, 분야를 세분화하여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

- 내부고발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들이 고발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신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아직까지는 보호파트와 조사파트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탄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제고도 중요

○ 정보공개

-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 네덜란드는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력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는 문화를 갖추고 있음

‧ 문제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가 용이하지만 근래에는 협의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고자하는 욕구도 증가

‧ 합의는 시간과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공공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님. 특정 사례는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

- 네덜란드 정부는 열린 정부 네트워크(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자 노력 중이며, 기업 역시 상공회의소의 규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그럼에도 TI는 기업들이 정부 관료에게 보낸 연락 내용 등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쉽지는 않지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종종 존재

‧ 한국의 경영공시 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촉진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민간영역의 특성 상 법령 등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언론, 민간단체 등의 관심과 노력 촉구가 공개성을 강화하는 방법

○ 부패방지장치의 마련과 규제 완화 간 충돌

-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반대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규제를 약화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사례로는 로비 관련 법의 입안 캠페인을 들 수 있음. 기업들이 정치인 등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로비를 하는 문제가 나타나 로비 과정을 개방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 ‘15년 조사 결과 네덜란드의 로비 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 청렴하다고 본 응답자는 38%, 누구나 정책 과정에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로 집계

○ CPI 관련 논의

- CPI를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는 있으나 네덜란드는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서 국회나 정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시각

- 기업도 국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CPI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지표

- 다만 네덜란드에도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이 CPI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

‧ 광범위한 시각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이므로 의미가 있지만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언

- 한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중요한 부분. 법령, 규범 등 규정을 준수하려면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을 내재화하여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

Ⅳ

프랑스 반부패기구 (AFA)

□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11. 2(목) 14:30～16:30

○ 장 소 : 반부패기구 사무실 내 회의실

○ 면담자 : Charles Duchaine (대표)

Emmanuel Farhat (컨설팅, 전략분석, 국제사건 담당)

○ 연락처

- 23 avenue d’Italie, 75013, Paris

- Phone : +33 1 44 87 21 10

□ 기관 소개

○ 법무부 소속 하 각 부처 연합체 부패예방기구로 1993년부터 운영하였던 부패예방청(SCPC)를 개편하여 2016년 제정된 반부패 관련 법인 “Sapin Ⅱ”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재정부 소속으로 설치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국가 간 부패행위 등을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

○ 주요 업무

- 부패 행위, 부패 예방 제도, 권한 남용, 공적 기금의 부당사용, 불법적인 이익 취득 등에 관한 정보와 수범사례의 취합과 배포

- 행정절차, 기업의 자율적 준법감시 체계 상 부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

-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안 및 이행 담당

□ 주요 인터뷰 내용

○ 조직구성

- 2016년 12월 9일 제정된 법령 “Sapin 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인 예산담당부처와 법무부 산하에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

‧ 부패예방청(SCPC)이 활동을 종료하고 반부패기구를 설치하였으나 SCPC는 기관에 대한 징계나 통제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두 기구의 차이점이 있음

‧ 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되었으나 아직 체계를 갖추는 단계라 구체적인 실적 등에 대한 제시가 용이하지 않음

- 이전까지 프랑스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통제했으나, 예방 차원의 조치와 통제권한을 마련한 것은 최근의 변화

- 70명을 목표로 인원을 구성하는 중이나 실제로는 60여명 정도의 규모일 것으로 예상. 법, 경찰, 회계 등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판관 출신을 대표로 함

○ 조직의 기능

- 관리･감시(monitor/control)와 전략･컨설팅(conseil) 총 2개 부서에서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

‧ 관리･감시 :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율 준법감시 시스템(compliance system)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또는 징계조치

‧ 전략･컨설팅 : 개인, 공기업, 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구상 및 컨설팅 실시

- 사적, 공적 영역을 아우르는 부패예방정책을 하는 기구이며,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HATVP)와 서로 상호보완

‧ 현재는 주로 사적 영역인 기업에 대한 부패예방정책에 집중

○ 부패의 개념

- 프랑스는 형법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지닌 공직자에게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공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능동적인 부패행위(la corruption active)와 공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청탁을 이행하는 소극적인 부패행위(la corruption passive)로 분류

- 형법에 따라 부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10년의 금고형과 1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액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가액의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규정

○ 프랑스 내 부패 현황

- 프랑스 공직사회에서는 부패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 부패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음.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관용이 없고, 정부･언론･시민사회 등 감시하는 주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소되어 처벌된 부패사건은 10건 정도이며, 이 수치는 실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 양면성을 지니므로 유의할 필요

- 오히려 다국적기업 등 규모가 큰 기관들이 행하는 부패행위(기업의 권한 남용, 공적 기금의 부당사용, 불법적인 이익취득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

○ 주목하고 있는 부패유형

- 기업의 권한 남용 : 공공시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행동방식도 관리해야 할 필요

- 폐기물처리, 건축 분야 : 규모가 크고 특혜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 분야에서도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적발에의 한계로 인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보조금 부당청구 : 보조금을 부당수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요구되는 부분

○ 법령 등에 대한 검토 권한

- 지방정부나 시청이 반부패를 위한 절차나 법안을 만들고자 할 때 반부패기구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검토 가능

‧ 법령이든 강령이든 성격에 관계없이 자문을 요청하면 8개의 분석 포인트를 기반으로 검토

‧ 실제 검토사례는 아직 없으나 가이드라인은 구성 : 부패위험요소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기명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 수렴 중

- 8가지 검토 기준 : 의뢰한 내용이 해당 사항들을 담고 있는지 검토

‧ 내부 규정(code conduct) 마련

‧ 기관 내 부패사건에 대한 고발 또는 신고 규정

‧ 위험지도(catography) 및 부패취약분야 분류 여부와 부패예방수단 여부

※ 위험지도 : 각 직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과 상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물

‧ 사업파트너, 정책고객 등에 대한 부패 유무 확인

‧ 내부 규정, 위험지도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

‧ 부패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 반부패 규정이 환경･제도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

○ 공기업 및 사기업의 부패예방을 위한 준법감시체계

- 근로자 5백명 이상, 최소 매출 1억 유로인 공기업과 사기업은 해당 기업이 프랑스나 해외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부패와 로비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지하는 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준법감시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금지행동을 규정한 행동강령

･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

･ 외부의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한 위험지도

･ 고객과 협력사의 현황, 그들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

･ 내･외부 회계 감사

･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프로그램

･ 업무절차의 효율성을 확인･감시하기 위한 내부시스템

-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므로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준법감시체계가 미비할 경우, 반부패기구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 또는 부패행위 적발 시 부가적인 형사처벌 가능

‧ 형사처벌은 처벌 권한이 있는 정부 당국과 협조하여 조치

[준법감시체계 위반에 대한 반부패기구의 제재 수단]

･ 위반행위에 대해 2개월 내로 확인서 제출 요구

･ 2달의 기간 동안 반부패기구의 대표는 경고 또는 제재위원회에 회부 결정

⇓(제재위원회 회부 시)

･ 3년 이내의 조치기한 내 반부패기구의 권고사항을 준법감시체계에 반영하도록 지시

･ 개인에게는 20만 유로, 법인에게는 1백만 유로 상한의 금전적 제재

･ 위반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공표, 게시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 부정청탁 : 나폴레옹 법(1810년)에 금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탁을 하는 것(active)과 청탁을 받는 것(passive) 모두 청탁에 포함

- 금품 수수 :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불가. 선물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마다 주로 20유로 정도의 상한 기준 운영

○ CPI 지수를 비롯한 반부패정책의 효과 측정

- 부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CPI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로 고려

‧ 전문가와 연구원들과 함께 부패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할 때 CPI 지수와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 유의미한 지표로 인식

- 다만, 부패를 수치로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므로 전략(strategy)이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부패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

- 위험지도(catography)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중요

- 위험지도는 해당 직무나 업무영역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부패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패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함

Ⅴ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HATVP)

□ 방문 개요

○ 일 시 : 2017. 11. 3(금 10:00 ～ 12:00

○ 장 소 :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 사무실 내 회의실

○ 면담자 : Antoine Hery(준수&정보관리부서장)

Emilie Cazenave(대외협력 담당)

○ 연락처

- 98 rue de Richelieu 75002, Paris

- Phone : +33 1 86 21 94 84

□ 기관 소개

○ 2013년 제정된 공직자투명성법을 근거로 2014년 1월에 설치

○ 임기 6년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은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으며 정부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음

○ 주요 업무

-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를 접수하고 사안을 확인･공개

※ 2014년에 법무부장관의 자문관이 주의회와 파기원에서 법률 업무를 계속 병행한 것에 대해 HATVP가 명백한 이해충돌임을 경고하여 자문관이 사임

- 공직자가 공직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선물 관행, 특혜 등 윤리 문제에 관한 자문 및 권고

-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의 재산신고와 심사 총괄

□ 주요 인터뷰내용

○ 조직 설립 배경 및 특징

- 2013년 10월에 제정된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을 근거로 고위공직자의 성실의무와 청렴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

※ 제롬 카유작(Jerome Cahuzac) 예산부장관이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비밀계좌를 숨겨두고 돈세탁을 해왔다는 것이 폭로된 스캔들을 계기로 구성

‧ 이전까지는 공직자의 부패 혐의가 있어도 이를 조사하고 통제하는 것에 한계 존재

- 총 42개의 독립적인 헌법 및 행정조직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지만 독립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음

○ 조직 구성

- 위원회(College) : 대표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

‧ 대표 :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얻어 선출

‧ 위원 : 최고 행정법원과 최고 사법재판소(파기원)가 2인씩, 회계법원 2인, 하원･상원의장이 1인씩 임명하여 총 8명의 위원 선출

‧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대신 재임이 불가하며,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 강한 제척 기준을 적용

※ 최근 3년간 자신이 이익을 가지거나 가졌던 기관 또는 사람에 관련된 조사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 불가

- 조직구성원 : 현재 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만큼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정원이 500여명인 권익위의 인원 구성이 인상적

‧ 조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 재산 심사 등을 하는 3개 부서와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로 구성

【HATVP 조직도】

○ HATVP가 의미하는 공직자(publique)의 범위

- 선출직･임명직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기업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도 포함

- 현재는 주요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함

○ 이슈화된 부패사례

-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의 설립 배경이 되었던 전 예산부장관인 제롬 카유작(Jerome Cahuzac) 스캔들을 들 수 있음. 카유작 전 장관은 세금사기와 탈세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음

- 전 총리이자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은 15년 간 아내인 페넬로페 피용을 의회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68만 유로의 세금만 취득한 횡령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됨

○ 활동 현황

- 국회에서 부여한 3가지 미션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계획(action plan)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

① 자산 신고 및 이익 신고 관리 : 한국보다는 범위가 좁은 주요공직자 15800명에게 신고 의무 부여

② 이해충돌 예방 : 현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과 함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통제

③ 공직생활(public life)의 투명성 제고 : 로비활동가 또는 이익대변자를 등록제로 운영

※ 컨설팅업체, 협회, 조합, 변호사 등 1년에 10건 이상 활동하고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로비 또는 이익대변에 투자하는 자는 등록 후 활동 가능

- 중앙부처 장･차관,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직윤리 관련 질의에의 자문, 활동 성과와 이해충돌 관련자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대통령, 총리, 국회에 제출 및 공표 등을 수행

○ 자산 신고 및 이익 신고 관리

- 자산 신고와 이익 신고의 개념

‧ (자산 신고) 임명 또는 퇴임 후 2달 내에 공직생활 동안 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임용 전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나 미성년 자녀 등 신고 제외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 인정

‧ (이익신고) 임명 5년 전부터 취업 등 활동에 따라 얻은 수익 신고

- 신고 현황 : 6월 21일에 치러진 선거에 따라 신고를 받았고 현재 517명의 국회의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하원의원 중 13명이 신고를 하지 않음

※ 신규 당선된 의원들이 많음에도 꽤 높은 비율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기간동안 3천여 건의 문의를 받음

- 의심스러운 신고에 대한 조치 : 현재 26건 정도의 신고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그간 상원･하원･장관 등 15~20건의 부정신고 또는 부패행위 사례를 법무부에 인계하여 처벌

‧ 신고여부, 신고 내용의 정확성, 신고 내용의 신뢰성, 신고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

- 미신고, 부정신고에 대한 조치 :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을 공표하고, 해당 의원은 선거자금을 환불받을 수 없게 조치하며, 부정신고 등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의원직 박탈까지 가능

※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위반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4만5천유로 부과가 가능

- 어려운 점 :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부터 난관이 있으며,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을 적발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히, 여러 지역에서 공동 운영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누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파악 곤란

･ HATVP의 전신 조직인 행정위원회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6명이 자산신고를 관리하였고, 당시에는 잘못된 신고로 처벌받은 경우가 1건 밖에 없었음. 현재는 대표가 부정신고 적발 목표를 1달에 1건으로 설정할만큼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시, 지방자치단체, 하원 등에서 신고대상자 목록을 받아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

○ 이해충돌 예방

- (개념) 2013년 제정한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에 처음으로 이해충돌의 정의를 규정

･ 공익과 공익 또는 사익이 충돌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의미

･ any situation that causes interference between a public interest and public or private interests, which could influence or appear to influence the independent, impartial and objective performance of a duty

- (유형)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공직자가 맡고 있는 직무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가 결정되어 유형화가 어려움

‧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연임제한과 같은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유형화가 잘 되어있는 사례

‧ 실례에서 이해충돌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규범이 존재하더라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이해충돌 사례)

‧ 한 의원이 선출 지역 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공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신고자와의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면 해결책 모색

‧ 연구개발부(research&development) 장관의 배우자가 산하기관인 연구센터(research center)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센터를 교육부 산하로 이전 권고 및 조치

※ 수상 소관의 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사안으로서 가능한 조치

- (조치방안) 크게 교육적인 방법과 제재 두 가지의 방안 존재

‧ 교육은 신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를 전환하거나 행정적인 해결책을 취하는 것

‧ 제재는 처벌 권한으로 공직자는 직접 처벌이 가능하나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조치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논의

- HATVP는 부패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문구나 구절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어도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려움

‧ 신고가 들어오고 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권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부패영향평가처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님

- 프랑스는 주요공직자, 대기업 등 영향력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부패예방정책을 정착시키고, 청렴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폭넓은 대상을 다루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와는 차이가 존재

- 위반사례나 부패사례가 축적되어 법령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면 사례별로 대응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른 기관과의 협력 관계

- (국내, 공직사회) 대상자 목록 관리, 신고 및 자문 활성화, 이해충돌 상황 또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활동에 있어 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수

‧ 일반 국민들도 부패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민간) 4개 민간 기관과 도덕성 위반, 이해충돌, 취업제한 위반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지부 : 1995년에 설립되어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 Sherpa : 2014년 설립되었으며, 경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

･ Association for direct democracy : 2008년 설립되어 입법과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촉구, 공적재원 집행에 관한 정보 공개 등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지원

･ Anticor : 2002년에 창설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시민의 이익 구현을 위해 활동

- (대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도모

‧ 청렴 네트워크(Network for Integrity) : HATVP의 출범제안으로 권익위를 포함한 14개 국가가 창립회원기관으로 ‘16년 ’12월 창립회의 개최,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 할 예정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도 관찰자 자격으로 참가

○ CPI 등 부패예방정책의 성과

- 프랑스 정부와 언론도 CPI가 국가 차원의 부패 현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보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HATVP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음

‧ HATVP는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신고, 자문을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CPI는 지표로서 부적절

- 대신 각 부서마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활동

‧ 예로 개인자문요청 건수 등 기관의 인지도, 자문의 활성화 정도,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및 협력 정도가 있음

Ⅵ

정책적 시사점

□ 부패유발요인 검토 내실화를 위한 착안점

○ 다른 나라와의 교류, 계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부패행위 검토

-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수출 규모가 큰 국가로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도 중요하게 인식

- 우리나라도 세계 8위 수출국(‘16년 WTO 조사 결과)으로서 해외 협약 등의 규정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 개선

※ ‘16년 WTO 발표 결과 : 세계 10대 수출국 중 5위 네덜란드(5692억 달러), 7위 프랑스(5009억), 8위 한국(4955억)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합당한지 중점 검토

- 부패에 대한 관용이 없어야 부패행위를 범할 유인이 감소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 등은 사전예방을 위해 합당한 제재가 중요

※ 프랑스는 사기업도 준법감시체계의 미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 20만 유로, 법인 1백만 유로 상한의 금전적 제재 가능

- 부패행위가 고도화･은밀화 될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설정하여 부패유인의 감소 도모

- 부패행위로 인한 이득, 피해규모, 부패행위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재 규정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

○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네덜란드는 열린 정부 네트워크, 상공회의소 규범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촉구

- 우리나라는 경영공시 제도 등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밖에 이해당사자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권고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확산을 위한 시사점

○ 조사관 역량 강화, 정보수집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 전문성 제고

- 프랑스 반부패기구는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는 4개의 민간 기관과 협력을 맺어 정보를 수집

- 권고안의 법적 타당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 및 지식공유 지원

- 신고‧심사를 통해 축적된 부패사례, 주요 민원사례, 자문위원, 정책담당자 등 자료 수집 경로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평가 활성화 촉진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화, 업무 위탁･대행의 활성화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분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방안 필요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법무부 인터뷰】

❍ 각 기관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청렴 정책을 구현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각 기관이 부패방지시스템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프랑스 반부패기구 인터뷰】

❍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은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할 타당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가 권한, 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사규 직권 평가 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정누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 사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 컨설팅, 평가 지표 등을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을 독려하고,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의 기능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 지원

○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강화

-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네덜란드와 프랑스 모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도로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상적인 제도로 평가

-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의 성과를 홍보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발전방안 도출 기대

□ 부패방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착안사항

○ 부패 개념 정비 시 참고할 사항

- 우리나라는 통행료 등 직접 뇌물을 제공하여 대가를 바라는 부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추세이며, ‘갑을관계’,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같은 부패가 증가

- 은밀화･고도화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위해 영향력 행사, 권한 남용도 부패에 포함하는 등 부패 개념 확장

○ 공직자의 지위 남용 방지 관련 참조사항

- 네덜란드, 프랑스의 공직자등은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은 내재화되어 있으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 방지에 중점

- 공직자 등이 민간영역에 청탁 등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법령으로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 공익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참조사항

- 네덜란드는 내부고발자 보호기관(Dutch Whistleblowers Authority)을 신설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및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추진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 인터뷰】

❍ 네덜란드의 경우, 내부고발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나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조치, 사회･경제적 지위 불안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가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하므로,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정책 경험 교류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부패방지정책의 효과 창출을 위해 문화와 인식 변화 정착 필요

- 법･제도는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의 역할을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할 위험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 인터뷰】

❍ 규정을 준수하려면 사람들이 청렴을 내재화하여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태도가 갖춰져야 함

【프랑스 HATVP 인터뷰】

❍ 우리 기관의 목적은 주요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윤리의식을 환기하는 것

- 교육･훈련 등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부패인식지수의 개선 등 반부패정책의 성과 도출 가능

붙임

출장대상기관 질문서

네덜란드 국무조정실, 법무부(MinBZK, Min.Venj)

1) 각 기관의 역할, 목적

1-1) 각 기관의 연혁과 역할 소개

1-2) 각 기관의 조직도, 인원, 예산규모 등 현황

→ 그 중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부서 유무, 인원 등 소개

1-3) 각 기관의 주요 기능, 활동, 주요성과 설명

2) 부패행위 추세

2-1) 네덜란드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 현황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현황

→ 공공영역(public sector)에는 어떤 대상들이 포함되는지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가 있는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네덜란드 시민의 신뢰정도)

3) 부패방지 추진체계

3-1)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보였던 국가청렴원(BIOS)이 2016년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직 개편 배경

3-2) BIOS 활동 종료 이후 BIOS가 담당하던 기능은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부패방지 정책의 연구나 전파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는지

※ BIOS의 기능 일부가 공익보호센터(whistle blower authority), 고용위원회(CAOP)로 이전된 것으로 보임

4) 부패방지 정책의 추진 방식

4-1) BIOS에서는 부패방지 모델들을 개발･전파하였는데, 이러한 부패방지 모델에 대한 연구 지속 여부 및 그 방법

→ 청렴인프라모델(Integrity Infrastructure Model), 청렴큐브(Integrity Cube) 등 여러 가지 정책모델 소개 및 설명

4-2) 공공영역의 각 기관에 부패방지 정책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

4-3) (자율에 맡긴다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5) 부패행위 유형

→ 부패영향평가 11개 기준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해 질문

5-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네덜란드의 부패실태와 대처방안

5-2)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 유사 형태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대처방안

5-3) (재정누수)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5-4) 이외에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6) 부패예방정책

6-1)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주제

6-2) 적발한 부패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부패사례 발굴 경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6-3) 부패영향평가 진행 시 부패방지장치와 규제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4) CPI 지수를 비롯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청탁금지법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 법체계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은?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 조사과정 및 처벌 정도

7-3)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네덜란드는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제투명성 기구 네덜란드 지부(TI Netherlands)

1) 조직 현황

1-1)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의 연혁, 구성, 인원, 주요기능

1-2) 주요 기능, 활동 소개

2) 활동 현황

2-1) 국제투명성기구 네덜란드 지부의 주요 활동분야?

2-2) '17년 업무 추진내용?

2-3)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높은만큼, 다른 국가의 지부와 활동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 지부만의 특징은?

3) 네덜란드의 청렴도, 청렴한 문화

3-1)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평가항목 중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높은 항목,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항목

3-2) 청렴성 제고를 위해 TI 네덜란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 부패유형

→ 이해충돌, 부정청탁, 특혜제공과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에 대한 TI의 고민이나 대응방안

3-3) 네덜란드 국민들의 정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4) 주요 활동 사항(2016년-2018년 TI 네덜란드 전략 관련)

4-1) (파트너십) 회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협력 관계 형성 등 노력

→ 회원, 파트너, 관련 전문가 규모 등 협력 관계 현황

→ 협력 관계 구축 계획(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포함)

4-2) (예방･집행) 부패방지 법안 및 반부패 표준의 개발과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 전략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부패행위의 특징, 반부패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의 협력 정도, 부패유발요인, 자치법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정부 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해 현재 정보 공개 범위, 관련 법령, TI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공개 범위,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을 공개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 또는 주의할 점

→ 법안 입안, 제정 과정에서 TI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한 제도/방안 질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법령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검토‧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절차 및 연방정부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특징, 지방정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TI의 노력

5-3)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작년에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사규를 검토‧분석하는 과제를 진행하였다.

→ 네덜란드 공공기관 유무, 있다면 역할 및 책임 범위

→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노력

5-4) 부패영향평가 진행 시 부패방지장치가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5) 부패예방대책

5-1)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부패예방대책 설명

5-2) 공직사회,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준칙 유무

5-3) CPI 지수를 비롯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

6) 본부 또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

6-1) 국제투명성기구 본부와 네덜란드 지부와의 역할 분담

6-2)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

6-3) BIOS, Whistle Blower Authority 등 네덜란드 반부패기구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네덜란드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네덜란드의 노력

프랑스 반부패기구(AFA)

1) 기관의 역할, 목적

1-1) AFA의 조직구성, 인원 등 현황 소개

1-2) AFA로 조직을 개편한 목적, 이로 인해 달라진 점

1-3) AFA의 주요 기능, 활동

1-4) AFA의 권한 및 업무의 독립성,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이점

1-5) AFA가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위원회의 관점과 비교분석)

2) 부패행위 추세

2-1)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는 어떠한지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 프랑스 공공영역(public sector)가 포함하는 대상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가 있는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프랑스시민의 신뢰정도)

3) 주요 부패분야

→ 부패영향평가 11개 기준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해 질문

3-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특혜, 청탁과 관련한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2) (재정누수) 한국에서는 보조금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재정관련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3-4) (위탁･대행)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나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공‧사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유사 형태의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부패 실태‧대처방안

3-5) 이외에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4) 부패사건의 조사 및 권고 관련

4-1) 부패사건조사 대상, 조사범위(공기업, 사적영역 포함여부)

4-2) 조사 대상 사건 발굴 경로(제보/자체 모니터링 통한 발굴)

→ 행정절차, 기업의 자율적 준법감시 체계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모니터 하는 방법

4-3) 무기명 제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순히 괴롭힐 의도이거나 거짓신고에 대한 대처

4-4) 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호 방법

4-5) 조사과정에서 법무부 내 다른 부서, 반부패기관과의 협력관계

4-6) 권고 현황, 권고가 이루어지는 방식, 권고의 효력 및 이행수단

4-7) 권고안의 타당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AFA의 조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및 개선권고가 가능함. AFA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지?

5-3) 유사 기능이 있다면,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최근 발굴한 과제

5-4)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까지 확대된다면,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

5-5)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 부패예방정책

6-1) 반부패시스템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AFA의 노력

6-2) 이외의 부패예방을 위한 AFA의 정책

6-3) CPI 지수를 비롯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나 방법이 있는지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프랑스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프랑스가 하고 있는 노력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HATVP)

1) 기관의 역할, 구성, 목적

1-1) HATVP의 조직구성, 인원 등 현황 소개

1-2) HATVP가 설치된 목적,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점

1-3) HATVP의 주요 기능, 활동

1-4) HATVP의 권한 및 업무의 독립성,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이점

1-5) HATVP가 정의하는 부패의 개념(위원회의 관점과 비교분석)

2) 부패행위 추세

2-1)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의 추세

→ 부패발생 규모와 분야, 부패행위자의 행태 등

2-2)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추세

2-3) 최근 이슈화 된 부패사례

2-4) 공직사회의 부패사건 보도나 적발에 대한 국민‧언론의 반응(공직사회에 대한 프랑스시민의 신뢰정도)

3) 주요 부패분야

→ 부패영향평가 11개 기준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해 질문

3-1) (특혜, 청탁) 한국에서는 특혜, 청탁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패행위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특혜, 청탁과 관련한 부패 실태와 대처방안

3-2) (이해충돌) 권익위는 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해충돌요소에 대해 검토･권고하는데, HATVP가 바라보는 공직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유형이나 요인

3-3) 이외에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부패규모가 큰 분야 또는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패유형

4) 이해충돌, 회전문 인사 등 부패행위에 대한 권고 과정

4-1) 부패행위 발굴 경로, 조사 대상, 조사범위

4-2) 무기명 제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순히 괴롭힐 의도이거나 거짓신고에 대한 대처

4-3) 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호 방법

4-4) 조사과정에서 TI 프랑스, Sherpa 등 다른 반부패기관과의 협력관계

4-5) 권고 현황, 권고가 이루어지는 방식, 권고의 효력 및 이행수단

4-6) 권고안의 타당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5) 부패영향평가 제도 관련

5-1)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책적, 법적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HATVP의 조치

5-2)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검토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도,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 및 개선권고가 가능함. HATVP의 경우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지?

5-3) 유사 기능이 있다면,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최근 발굴한 과제

5-4)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까지 확대된다면, 평가 시 유의해야 할 점

5-5)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6) 부패예방정책

6-1) 반부패시스템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HATVP의 노력

6-2) 이외의 부패예방을 위한 HATVP의 정책

6-3) CPI 지수를 비롯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나 방법

7) 청탁금지법 유사정책

7-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소개 및 프랑스의 유사 법/규정 유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내용

→ 청탁금지법의 경우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 유사한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관련 판례 또는 처벌사례

7-2) 한국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조직의 인식, 문화를 바꾸어보고자 함. 프랑스가 인식과 문화 측면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