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OECD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참석 계획(안)

국제교류담당관실(`17. 10.)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 10. 17(화)~20(금)/프랑스 파리 OECD 본부

ㅇ 위원회 참석자 : 전수연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법무부에서는 파리 연수 중인 임하나검사(인천지검) 참석 예정

□ 주요 활동

ㅇ 그리스에 대한 협약 3주기 후속점검에 주심사국으로 참여

※ 10.17(화) AM8:30 전체회의 시작 전 그리스 점검 관련국 회의 예정

- 그 외 회원국들의 협약 점검 결과 동향 파악

ㅇ 뇌물방지협약 20주년 기념행사(`17.12), 뇌물방지 각료회의(`16.3) 후속조치 등 논의에 참여

□ 의제(안)

일자	시간	안 건
10.17(화)	08:30-09:30	그리스에 대한 협약3주기 후속점검 관련 당사자 회의(그리스, 주점검국(한국, 아일랜드), OECD사무국)
	0930-1000	의제 소개 제2차회의(`17.6) 회의결과 승인 운영위원회 구두보고
	1000-1100	협약 2주기 점검(2년차 서면보고) : 라트비아
	1100-113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아르헨티나
	1130-1300	협약 1주기 재점검(서면보고서 1차검토) : 슬로바키아
	1300-1430	점심
	1430-1800	해외뇌물 사건 공유 : 러시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10.18(수)	0930-100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그리스
	1000-103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슬로베니아
	1030-1130	협약 2주기 후속점검(2년차 서면보고) : 콜롬비아
	1130-1300	협약 1주기 재점검(서면보고서 2차검토) : 슬로바키아
	1300-1430	점심
	1430-1530	G20 반부패실무그룹 활동 및 법인의 책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관련 소개
	1530-1600	OECD 뇌물방지 각료회의(`16.3) 후속조치 논의 * OECD 뇌물방지 각료회의(`16.3) - 제목 : OECD 뇌물방지협약과 세계적 부패근절에서의 역할 - 법집행의 신세계를 향해 - 의장 : 이탈리아, 영국, 미국 - 활동 : 장관급 선언문 채택 - 그 후 활동 : 실무그룹은 장관급 선언문에 포함된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OECD 사무국에 요청(`17.3 제1차 실무그룹회의)
	1600-163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칠레
	1630-1800	외국뇌물 적발 관련 OECD 보고서 초안 논의
10.19(목)	0930-1045	OECD 가입 요건 관련 논의
	1045-1115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터키
	1115-1145	협약 4주기 점검 주심사국 대상 교육 제안(사무국)
	1145-1215	초청국 보고
	1215-1230	협약 1주기 후속점검(기술실사단 방문 보고) : 코스타리카 * `17.7 기술실사단(콜롬비아, OECD 반부패과·법률국)이 코스타리카를 방문
	1230-1300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문서 관리 방안 논의 * 사무국은 법률국과 협의해 실무그룹의 회의 문서의 classification, declassification, 배포에 대한 Aide-memoire를 준비
	1300-1430	점심
	1430-1445	“뇌물 및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개정 논의 소개(수출신용실무그룹)
	1445-1515	대외관계 활동 보고(사무국) :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중부유럽(ACN),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MENA)
	1515-153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구두보고) : 아이슬란드
	1530-1600	협약 2주기 점검(추가 서면보고) : 러시아
	1600-163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폴란드
	1630-170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에스토니아
	1700-1730	뇌물방지협약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논의 * 실무그룹은 제4차회의(`17.12)시 협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17.3 제1차회의)
	1730-1800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스웨덴
10.20(금)	0930-1000	반부패·청렴 고위급자문그룹(HLAG)의 보고
	1000-1030	실무그룹-민간·시민사회 연례협의 주제 논의(사무국)
	1030-1100	협약의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추가 조치 관련 논의 * 의장은 협약의 지속적인 불이행이 있는 경우 실무그룹이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정리해 보고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17.6 제2차회의)
	1100-1130	부패근절 및 청렴증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 관련 논의
	1130-1145	법집행 자료 연례보고
	1145-12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