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제3차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2017. 1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2017년 제3차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 회의

ㅇ 일시/장소 : 10.17(화)∼20(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ㅇ 참석자 : 뇌물방지협약 43개 회원국(OECD 35개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공), 사무국 관계자 등 160여 명

- 한국대표 :  인천지검 임하나 검사, 서울남부지검 방준성 검사,

의정부 고양지청 조은수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담당관실 전수연 사무관

□ 주요 결과

ㅇ 그리스 등 회원국들에 대한 협약 1~3주기 협약 이행 점검 실시 결과 보고

- (3주기) 그리스, 터키,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폴란드, 스웨덴

- (2주기)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 (1주기)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 슬로바키아는 `13년 3주기 점검을 완료했으나, `15년 법인의 책임 관련 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1주기 재점검을 시행

ㅇ 외국뇌물 사건 수사 및 국제공조 현황 공유

- (정기 보고) 러시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 (수시 보고) 브라질(라바자토 사건 관련), 노르웨이(부패사건 담당기관 개편 관련), 호주(첫 외국뇌물 사건 관련), 콜롬비아(파나마 페이퍼 관련)

ㅇ 협약 20주년 기념행사(‘17.12.12) 일정, 실무그룹 회의 문서 공개 기준, 협약의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추가조치 등 논의

- 협약 20주년 기념행사 시 발표될 외국뇌물 적발 관련 보고서 수정안 논의

□ 권익위 활동 및 향후 계획

ㅇ 금번 회의시 한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협약 이행 3주기 점검에 주심사국으로 참여

ㅇ 금년 12월의 4차 회의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호주에 대한 협약 이행 4주기 점검의 주심사국으로 참여할 예정

ㅇ 12월 발표 예정인 외국뇌물 적발 관련 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사무국 송부(~11.3)

2		회의 일정

일자	시간	안 건
10.17(화)	0930-1300	1. 의제 소개 제2차회의(`17.6) 회의결과 승인 운영위원회 구두보고
		2. 협약 2주기 점검(2년차 서면보고) : 라트비아
		3.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아르헨티나
		4. 협약 1주기 재점검(서면보고서 1차검토) : 슬로바키아
	1430-1800	5. 해외뇌물 사건 수사 및 국제공조 현황 공유 : 러시아,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10.18(수)	0930-1300	6.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칠레
		7.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슬로베니아
		8. 협약 2주기 후속점검(2년차 서면보고) : 콜롬비아
	1400-1800	10. 그리스 주심사국·사무국 사전 비공개 회의
		11. G20 반부패실무그룹 활동 및 “법인의 책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소개
		12. OECD 뇌물방지 각료회의(`16.3) 후속조치 논의
		13.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그리스
		14. 외국뇌물 적발 관련 OECD 보고서 초안 논의
10.19(목)	0930-1300	15. OECD 가입 요건 관련 논의
		16.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터키
		17. 협약 4주기 점검 주심사국 대상 교육 제안(사무국)
		18. 협약 1주기 후속점검(기술실사단 방문 보고) : 코스타리카
		19.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문서 관리 방안 논의
	1430-1800	20. “뇌물 및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개정 논의 소개(수출신용실무그룹)
		21. 대외관계 활동 보고(사무국)
		22.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구두보고) : 아이슬란드
		23. 협약 2주기 점검(추가 서면보고) : 러시아
		24.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폴란드
		25.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에스토니아
		26. 뇌물방지협약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논의
		27. 협약 3주기 후속점검(추가 서면보고) : 스웨덴
10.20(금)	0930-1200	28. 반부패·청렴 고위급자문그룹(HLAG)의 보고
		29. 실무그룹-민간·시민사회 연례협의 주제 논의(사무국)
		30. 협약의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추가 조치 관련 논의
		31. 부패근절 및 청렴증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 관련 논의
		32. 법집행 자료 연례보고
		3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