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17년도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의 반부패기구 심포지엄 참석 ▪국제 반부패 평가기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홍보하고 반부패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
출장기간	2017. 7. 9(일) ~ 7. 15(토), 5박 7일
출 장 국	네덜란드, 독일
방문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 ▪국제투명성기구 본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14,264,320원
	권익위	고공단	허재우	남	만 47세	8,322,382원	권익위
	권익위	사무관	윤소영	여	만 46세	2,970,969원	권익위
	권익위	사무관	박주희	여	만 35세	2,970,969원	권익위

※ 여비는 환율,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숙박비 제외 금액: 실비 청구 예정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7.9. (일)	인천 암스테르담		▶ 인천 출발(14:20) ▶ 암스테르담 도착(18:55) ※ 약 11시간 35분
	암스테르담 헤이그		▶ 암스테르담 ▶ 헤이그 ※ 기차 이동, 약 50분
7.10. (월)	헤이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WJP)	▶ WJP 관계자 면담(10:00~11:00) ①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정책 방향 변화 ②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등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③ WJP의 최근 활동 공유 ④ 한국의 부패 위기 현황 논의 등	Gerald Vinluan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
			▶ WJP Inaugural Anti-Corruption Commissions Symposium(13:30~19:00) ① 부패 협업․예방․시행․교육에 대한 반부패 기구의 역할과 효율성 ② 반부패 기관 협업과 다수 관계자 연대 ③ 반부패 활동 효과 증대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경험 발표: 세션 미정)
			▶ 반부패기구 심포지엄 의장 면담(21:00~22:00) -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한국 도입 논의	Kamel Ayadi (튀니지 재정행정통제청 장관)
7.11. (화)	헤이그 암스테르담		▶ 헤이그 ▶ 암스테르담 ※ 기차 이동, 약 50분
	암스테르담 베를린		▶ 암스테르담 출발(16:45) ▶ 베를린 도착(18:00) ※ 약 1시간 15분
7.12. (수)	베를린	국제 투명성 기구 (TI)	▶ 뇌물공여지수 담당자 면담(10:30~11:30) ①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정책 방향 변화 ②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등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③ 2016년도 우리나라 CPI 결과 하락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Dr. Robin Hodess (Interim Internal Managing Director)
7.13. (목)	베를린 귀테슬로		▶ 베를린 ▶ 귀테슬로 ※ 렌트카 이동, 약 4시간 40분
	귀테슬로	베텔스만 재단 (Bertelsmann Stiftung)	▶ 베텔스만재단 방문(14:00~15:30) ①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정책 방향 변화 ②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등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③ 2016 지속가능 거버넌스 인덱스(SGI) 한국보고서 내용 ④ CPI에 반영된 변혁지수와 지속가능지수의 변동 원인과 시사점	Daniel Schraad-Tishler (Senior Expert)
	귀테슬로 뒤셀도르프		▶ 귀테슬로 ▶ 뒤셀도르프 ※ 렌트카 이동, 약 1시간 50분
7.14. (금)	뒤셀도르프 프랑크프루트		▶ 뒤셀도르프 ▶ 프랑크프루트 ※ 렌트카 이동, 약 3시간
	프랑크프루트		▶ 프랑크프루트 출발(19:40)
7.15. (토)	인천		▶ 인천 도착(12:55) ※ 약 10시간 15분

3. 출장경비

○ 항공운임 및 여비

성명	계	항공운임 (GTR)	체 재 비(원)			업 추 비(원)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 경비	연회비 선물비
허재우	8,322,382원	6,508,500원	202,830원 ($245)	452,022 ($546)	실비	579,515 ($500)	579,515 ($500)
윤소영	2,970,969원	2,455,200원	173,855원 ($210)	341,914 ($413)	실비	-
박주희	2,970,969원	2,455,200원	173,855원 ($210)	341,914 ($413)	실비	-

※ 환율정보: 1,159.03원(외환은행, 2017. 6.23. 기준)

※ 환율,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비: 차량 렌트 이용일(4일)은 1/2로 계산

※ 식비: 호텔 조식, 기내식 총 6회 제외

※ 숙박비: 실비 정산 예정으로 지정 호텔 이용 등의 이유로 예산의 1.5배까지 지급 가능

○ 준비금: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소요 실비 청구 예정

4. 출장효과

○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제고

○ 국제 반부패기구의 정책 환경 분석과 현안 공유를 통해 위원회 청렴 정책의 보완방향 모색 및 반부패 네트워크 형성

5. 외교부 협조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