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및 분쟁해결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운영개선 방안 모색 ◦우리 위원회와 싱가포르 유관기관 간의 인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를 홍보
출장기간	2017. 3. 27. ~ 2017. 4. 1. (4박 6일)
출 장 국	싱가포르
방문기관	싱가포르조정센터, 소액사건법원, 법무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행정 심판국	고위 공무원	권근상	남	53	3,515천원
	행정교육심판과	4급	김원한	남	48	1,502천원
	재정경제심판과	5급	김회성	남	32	1,502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27. (월)	인천	싱가포르
3. 28. (화)	-	-	법무부	∙행정심판제도 소개 (권근상 행정심판국장)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연구 (김원한 서기관) ∙싱가포르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촉진정책 연구 (김회성 사무관)	Ms Joan Janssen (법률서비스국장, director of legal service)
3. 29. (수)	-	-	소액사건 법원	∙소액사건의 분류방안 (김원한 서기관) ∙소액사건의 조정 및 소송절차 (김회성 사무관) ∙소액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및 운영방안 (김회성 사무관)	Ms Carmen Seah Yeu Chern (고위 관리자, senior executive)
3. 30. (목)	-	-	싱가포르 조정센터	∙행정관련 사건의 조정례 (김원한 서기관)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촉진방안 (김원한 서기관) ∙전문조정인 교육프로그램 (김회성 사무관)	Onn Loong Seng (전무이사, executive director)
3. 31. (금)	싱가포르	-
4. 1. (토)	-	인천

※ 싱가포르 조정센터를 제외한 기관은 현재 대사관을 통하여 기관섭외 진행 중임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GTR	非GTR	일비	식비	숙박비
권근상	35,14,833	2,035,100		202,212	452,956	824,565
김원한	1,501,698	659,800		173,325	343,184	325,389
김회성	1,501,698	659,800		173,325	343,184	325,389

- 달러환율: 1$당 1,155.50원(2017. 3. 9.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환산함

4. 출장효과

○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및 전자소송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행정심판 제도 및 운영 발전방향 수립에 활용

○ 싱가포르의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외인지도 제고

5. 외교부 협조

○ 싱가포르 대사관으로부터 기관, 통역 섭외를 협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