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2017. 3.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회의 개요

회의명 : ‘제24차 APEC 반부패투명성워킹그룹(ACTWG) 회의’ 및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개최일시 및 장소 : 2017. 2. 18(토) - 20(월), 베트남 나트랑

참석자 : 16개 APEC 회원, TI,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60여명

우리측은 정재창 행동강령과장, 백선경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대구지방검찰청 정대희 검사 참석

ACTWG 회의 및 워크숍 핵심요지

① 제24차 ACTWG 회의

각국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에서는, 11개 회원기관(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칠레, 필리핀, 대만, 페루, 인도네시아)이 발표

우리측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제정․시행 및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현황 등 발표

ACTWG 2013-2017 중장기 전략계획 채택 관련, 회원국에게 먼저 계획안을 회람한 후 8월 회의에서 최종 채택키로 함

APEC 2017 우선순위, 2017 ACT 작업 계획은 이견 없이 채택

②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시민 참여촉진을 통한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국가, 언론 및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위원회 대표단은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한국 정부의 시민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근절 노력 소개

위원회 주요 활동

APEC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소개

APEC 실무그룹 회의에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현황,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 반부패 기술지원 현황 등 보고

권익위법 개정, 청탁금지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정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우수성 알림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발표하였는데,

① 캐나다․말레이시아는 워크숍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② 대만은 7월 개최 예정인 APEC 워크숍에 공익신고자제도의 모범사례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발표 요청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청렴도 측정 제도) 태국은 한국 청렴도 측정 제도 벤치마킹 경험을 소개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힘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이 ACTWG회의에서 한국 우수 정책인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및 진행 상황 소개

해외 반부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베트남 감찰원) 양 기관이 아시아 반부패 기관 교류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에 감사 의견 전달

(UNODC)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이니셔티브와 적극적인 UN반부패 협약 이행 및 점검에 참여 의지를 높게 평가 받음

관찰 및 평가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 점검에 맞추어 자산회수(Asset Recovery)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향후 APEC의 자산회수 관련 워크숍․트레이닝 개최 등의 정보를 법무부 소관 부처인 국제형사과에 전달 및 참석 독려

중국․인도네시아가 공동 개최 예정인 자산회수 트레이닝 워크숍(’17.12.) 컨셉노트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전달 완료(’17.3.2.)

2017년 7월 대만의 ‘효율적인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워크숍’발표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는 후원 기관으로서 발표자 지원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무급으로 참여

외교부 APEC 담당부서인 다자경제외교국 경제공동체과 문의결과 워크숍 발표․참여자 구성은 가급적 실무급으로 할 것을 권유 받음

부패 근절에 있어 시민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분위기 확인

< 베트남 감찰원 부감찰원장>	<UNODC 지역 반부패 담당 고문>

회의내용 중 의미있는 논의사항 및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업부서와 공유(청렴총괄과, 민간협력담당관 등)

※ 붙임 : 1. 제24차 ACTWG 회의 상세결과, 2.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상세결과, 3. 국별이행상황 보고 발표자료, 4.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붙임 1

제24차 ACTWG 회의 상세결과

시간	주요 일정
2.19 (일)	1. 개회식 ･ ACT 의장 환영사(베트남 감찰원 부위원장, Mr. Nguyen Van Thanh) ･ ACT 대표단 인사 ･ 회의 행정사항(주재국 대표)
	2. 의제 채택 ･ ACT 대표단의 제24차 회의 의제 채택 ･ 제23차 ACTWG 회의 요약보고서 채택
	3. APEC 사무국 보고 ･ APEC 프로젝트 운영 및 회기간 사안 업데이트(APEC 사무국)
	4. Report on 2016 ACT Achievements ･ 2016년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성과 보고(ATC 부의장, 페루)
	5. 2017 ACT 활동 방향 ･ 베트남 APEC 2017 Priorities ･ 2017 WCT Work Plan(논의/채택) ･ ACT 2013-2017 전략계획(코멘트/검토)
	6. 국가별 국제협약(UN반부패협약 등)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홍콩, 페루, 베트남, 칠레, 필리핀, 대만
	7. 2014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 태국, 중국, 베트남, 미국
	8. 제안･진행중 프로젝트 및 ACT 이니셔티브와 국제포럼과의 협력 보고 ･ 미국&베트남 : APEC Pathfinder Dialogue Ⅳ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워크숍 소개(’17.8월 예정) ･ 베트남 :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17.2.18) 결과 보고 ･ 베트남 : 자산회수를 위한 사법당국간 효과적인 협력 촉진 방안 워크숍 소개(’17.8월 예정) ･ 중국&인도네시아 : The APEC ACT-Net 워크숍 보고
	9. 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 척결 ･ ‘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 척결’에 대한 보고서 발표 (베트남)
2.20 (월)	10.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에 대한 보고 ･ ABA,ABAC,IACA,INTERPOL,OECD,TI,UNODC,월드뱅크,ADB/OECD
	11. ACT-Net ･ 제 4차 ACT-Net 회의 준비 보고 (베트남)
	12. 기타 사안 ･ 회의 서류분류(APEC 사무국) 및 기타 사안
	< 회의 종료> ･ ACT 의장의 폐회발언

<회의 논의 내용>

의제 1 : 개회식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Nguyen Van Thanh이 의장을 맡기로 함

21개 APEC 회원기관 중 5개 기관*이 불참하여 총 16개 회원기관과 ABA, TI 및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등 총 60여명 참석

호주, 브루나이,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

의제 2 : 의제 채택

23차 회의 요약보고서는 이견 없이 채택되었고, 의제 6․의제7 관련 여러 회원국이 추가 발표 의사 표시

의제 3 : APEC 사무국 보고

APEC 사무국에서 2017 APEC 1차 프로젝트 시행(’16.3.7.)을 알리고, 회원국의 프로젝트 참여 및 워크숍 신청 독려

워크숍 컨셉노트 제출 기한 : 5월 5일 / 제안서 제출 기한 : 6월 6일

사무국은 회의 기간 동안(23-25일) ‘APEC Quality Workshop'을 개최하여 워크숍 신청 방법․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임을 홍보

또한, 워크숍 개최시 국제기구 및 다른 회원 기관과의 협력을 도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

의제 4 : 2016 ACTWG 성과 보고

2016 ACT 성과 보고에서는, ACT 부의장인 페루가 ① 제22, 23차 ACT 회의 ② 제3차 ACT-NET 회의 ③ APEC Pathfinder Dialougue Ⅲ ④ 2016 워크숍(외국 뇌물과의 직면 워크숍,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워크숍) 성과 보고

의제 5 : 2017 ACT 활동 방향 보고

베트남은 ‘새로운 동력,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조성’을 주제로 2017년 APEC 우선순위* 제시

①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포괄적인 성장 촉진 ② 지역 경제 통합 강화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시대의 혁신 강화 ④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이어, 의장은 작업계획을 소개하며 올해 예정된 APEC 워크숍․회의․훈련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계획 등을 안내하였고 회원 기관은 이를 승인

ACT 2017-2020 전략계획안에 대해,

미국․캐나다가 적시된 템플릿이 비효율적이며, 내용상 보완이 필요함에도 회원들에게 최종본이 회람되지 않았음을 지적

필리핀은 Vision Statement 문구 수정 제안

‘부패가 빈곤, 질병 및 환경 파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한다’→ ‘악영향을 없앤다

이에 사무국은 회의 종류 후 전략계획안을 회원들에게 회람하고 오는 8월 ACT 회의에서 계획안을 최종 승인키로 결정

의제 6 :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11개 회원기관*이 발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대만, 칠레, 페루

▶ 태  국

UN반부패협약 이행

제1주기 이행점검 완료

‘동남아시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UNODC 컨퍼런스’ 개최(’16.1, UNODC와 공동 개최)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가 반부패 전략(NACS) 수립

부패 사건 전문 형사 법원 설립(’16.10.)

확대된 심문 기능 보장, 태국 부방위 보고서에 기반한 사실관계 확정, 부패 사건 처리 절차 강령 도입으로 보다 빠른 사건 처리 가능

부패방지법 개정 : 부패사건 증인 보호 강화, 법 집행 기관 간 T/F 마련, 국제 자산 회수 등이 주요 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공무원 부패 방지 교육 실시

▶ 말레이시아

UN반부패협약 이행

제1주기 점검 완료(’16)

→ 점검 권고 이행을 위해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법 개정, 반부패위원회 독립성 제고 등 후속 조치 완료

스와질란드와 동티모르로부터 제2주기 점검 받을 예정(’17)

반부패 이니셔티브

부패 방지를 위한 동남 아시아 당국(SEA-PAC)*이 ASEAN의 정식 산하 기구로 등록될 예정이며, SEA-PAC은 초국적 부패 척결을 위한 동남아시아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임을 소개

2008년 ASEAN 국가들이 부패 방치 및 척결을 위해 회원국 역량 강화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설립

제 8회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개최(’17.5) 홍보

▶ 인도네시아

UN반부패협약 이행

제1주기 점검 권고안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절차 진행 중

가나와 예맨으로부터 제2주기 점검 수검 예정

반부패 이니셔티브

(수요측면) 부패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공공서비스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혁, 학계․지역사회 등과 협력한 모니터링

인민 협의회 의장, 헌법 재판소장,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부패 혐의를 기소하였으며, 100% 유죄 판결을 받아냄

(공급측면) 기업 반부패 행위 처벌 관련 법률 개정 및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 지원 강화

PROFIT(Professional with Integrity) 프로그램* 마련

부패 및 뇌물을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집단 행동 프로그램

▶ 중  국

UN반부패협약 이행

’13년 제1주기 점검 완료

뇌물, 부패, 횡령, 영향력에 기반한 거래 등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완료

반부패 이니셔티브

’12년 18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후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한 반부패 결의안 발표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수 향상 : 75%(’12) → 92.9%(’16)

SKY-NET :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프로젝트 진행 중

▶ 한  국

UN반부패협약 이행

제1주기 점검 완료(’14), 제2주기 이행 점검 예정(’19)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 이행 점검 참여 예정(’17)

반부패 이니셔티브

(반부패 입법활동) ①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및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 ② 청탁금지법 제정을 통한 뇌물 및 부정청탁 문화 근절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호․보상 범위 확대

(부패방지 기술지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수출, 외국인 청렴과정 운영을 통한 각국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등

→ 한국의 국별 반부패 이행상황 보고 발표 원문은 ‘붙임 3’ 참조

▶ 필 리 핀

반부패 이니셔티브

세계반부패의 날을 맞이해 개최하였던 컨퍼런스 소개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무관용 원칙)를 소개하며 범정부적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신고 및 민원 접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8888 citizen compliant hot-line) 설치(’16.8)

▶ 베 트 남

UN반부패협약 이행

’16년 중국에 대한 점검 완료

’17년 제2주기 점검 예정

반부패 이니셔티브

(반부패 리더십) 총리의 부패 사건 적발․처리 강화 지침 발표

(반부패 법 개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제거 및 국가 자원 관련 부패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의 내용 포함

(반부패 예방 조치 이행) 부패 취약 분야 행정 절차 단순화, 재산 및 소득 신고 공개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부패 처벌 강화) ’16년 194건의 부패 사건, 441명의 범죄자 처벌 및 부패 자산 회수 비율 38.3% 달성

▶ 대  만

UN반부패협약 이행

’15년 ‘부패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이행법’ 제정

행정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제10조 이행)

법무부, 노동부와 함께 개인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이해 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윤리’ 제정(제12조 이행)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반부패 워크숍 개최 (제13조 이행)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 개정 (제 8조 이행)

반부패 이니셔티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부패 신고자 보상 및 보호 규정 개정

▶ 홍  콩

자산 회수을 위한 국제 세미나 홍보

부패 자산 회수에 관한 세미나 개최 예정(’17.5.10-11)

중국, FBI,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지원국에게 감사 표시

의제 7 : 2014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베이징선언 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4개 회원기관이 발표하였음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 베트남

국제사법형사공조(MLA) 조약 체결

(서명 및 비준 완료) 싱가포르, 헝가리, 스페인, 호주

(서명 완료) 프랑스, 캄보디아

(협상 완료) 카자흐스탄

(협상 추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슬로바키아, 모잠비크, 라오스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체결 완료)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체결 추진) 베트남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수감자 이송 조약 체결 : 태국, 싱가포르 및 미국과 체결 진행 중

민사 분야 국토 안보 협약 체결 : 한국, 태국과 협상 진행 중

▶ 태  국

형사 사법 공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16.4)

UN반부패협약에 따라 부패자산에 대한 제재, 압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  국

국제합동단속작전(Sky Net Operation 2016)

2016년 국제합동단속작전을 통해 70개국에서 1032명의 부패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하고, 24억 위안의 자산 회수

국제 반부패 협력 강화

2016년 G20 반부패 워킹 그룹 의장국으로서,

① 항저우 정상 회담에서 ‘부패척결 및 자산회수 협력 관련 G20 원칙 선언’ 및 ‘2017-2018 반부패 행동 계획’ 채택

② 부패척결 및 자산 회수를 위한 국제 협력 연구 센터 설립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 확보

‘제11차 중국-미국 반부패 실무 그룹 회의’, ‘제6차 중국-캐나다 사법 및 법 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호주 법집행당국과 MOU 체결 예정

개별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각국  법 집행 당국간 협력 관계 확인(’16.9)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인터폴 적색 인사 2명 소환(’16.11)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 반부패 협력 추진 예정(’17)

▶ 미  국

베이징 선언 이행을 위해 ACT 회원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회원기관들의 이행 노력에 감사 의사 표현

APEC Pathfinder Dialougue Ⅳ -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관련 워크숍 개최 계획 소개(’17.8, 베트남과 공동 개최)

의제 8 : 제안 ․ 진행 중 프로젝트 및 ACT 이니셔티브와 국제 포럼과의 협력 보고

제안․진행중 프로젝트 관련, 미국․베트남, 중국․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대만 발표

▶ 미국․베트남

Pathfinder Dialogue Ⅳ -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관련 워크숍

(일자 및 장소) ’17년 8월, 베트남 호치민

(목 적) 반부패 당국자, 공직자, 시민사회와 함께 초국적 부패․뇌물 척결 및 합법적 거래와 경제성장 지원 도모

캐나다는 8월 21-25일 비엔나에서 열릴 UNCAC 관련 워킹그룹 회의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계획해 줄 것을 요청함

▶ 베트남

효과적인 자산회수를 위한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숍

(일자 및 장소) ’17년 8월, 베트남 호치민

(목 적) 자산 회수에 위한 법적 프레임과 실천방안, 도전과제, 국내외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 회수 도모

▶ 파푸아뉴기니․대만

부패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관한 워크숍

(일자 및 장소) ’17년 7월, 대만 타이페이

(목 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정 및 운영 역량 강화 기여

▶ 중국․인도네시아

(일자 및 장소) ’17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발리

(목 적) ① 자산 회수를 위한 규제의 질 향상 ② 자산 회수 역량 강화 ③ 각국의 사례 공유 플랫폼 및 네트워크 형성

미국․캐나다가 베트남과 같은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베트남은 사례공유․원칙 마련, 중국․인도네시아는 역량 강화 교육에 포커스가 있다고 설명하고, 두 워크숍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내용을 조정해 가기로 합의

의제 9 : 참여 촉진을 위한 부패 척결

2월 18일 개최된 ‘참여촉진을 통한 부패 척결 워크숍’ 발표

→ 워크숍 상세 내용은 ‘붙임 2’ 참고

의제 10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 보고

⑴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PEC 회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워크숍’ 제안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점검 결과 아-태지역 국가들간 반부패 역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APEC 고위 관료 회의 기간에 APEC 회원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워크숍 개최를 지지하였고, 중국은 인터폴을 연사로 초청할 것이라는 계획안에 대해 의문 제기

⑵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 신고자․피해자 지원 정책 소개

TI는 부패 신고자․피해자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11의 무료 법률 자문소를 운영 중임

UN의 지속가능한개발(SDGs), 16번째 목표

모든 정부는 2030년까지 뇌물 및 부패 근절 등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의로운 제도를 구축해야함

2016 high level practical forum에서 아-태국가 중 3개국이 SDGs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9개국이 추가 보고 예정임

아-태지역 2016 CPI 지수 분석

아-태지역 국가들의 CPI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우수사례) 독립적 반부패 기구의 우수사례로 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소개하고 이들 기관을 벤치마킹 할 것을 독려

(미흡사례) ①호주의 부패 스캔들 및 반부패 기관의 약한 독립성 ② 중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취약한 반부패 법률 인프라

TI의 2020 전략 소개

(People and Partners) 개인과 집단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Prevention, Enforcement and Justice) 부패 예방․처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부패 법률과 제도 마련을 지원할 것임

(Strong Movement) 반부패 노력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업무 혁신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것임

⑶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ASEAN 지역과의 협력 활동 보고

반부패 정책․법률 제정 지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반부패 기구 조직 및 역량 강화 지원 (동티모르, 라오스 등)

지역 내 반부패 기관간 협력 및 네트워킹 지원 (태국, 필리핀 등)

시민사회, 민간분야, 학계와의 협력 지원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UNODC 2017 전략계획 우선순위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점검국 지원

반부패 예방 지원 정책

민간 분야의 반부패 참여 독려

학계와 교육계의 반부패 참여 독려

UN반부패협약 점검 후속조치 지원

재정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시설 설립 지원

자금 세탁, 자산 회수 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지원

의제 11 : 제4차 ACT-Net 회의 준비 보고

베트남은 제 4차 ACT-Net 회의가 법 집행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알림

APEC 회원 기관의 적극적 참여 요청

의제 12 : 기타 사안

배부된 회의 자료 중 ACT 2013-2017 전략계획은 의사결정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대외비로 하기로 합의

< 제24차 ACTWG 회의 >

붙임 2

시간	주요 일정
8:30-09:00	◦ 참석자 등록
09:00-09:15	◦ Opening Ceremony
	- 개회사 : Phan Van Sau (베트남 감찰원장, 2017 ACTWG 의장) - 환영사 : Francesco Checchi (UNODC 지역 반부패 담당 고문)
09:15-09:30	◦ 사진 촬영
09:30-11:00	◦ 세션 Ⅰ: 참여 촉진을 통한 청렴문화 구축과 국가의 역할
	- 사회자 : UNODC - 발표자 : 베트남 감찰원,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UNDP ☞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투명성 담보, 공익신고 장려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마련 등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 논의
11:00-11:15	◦ 커피 브레이크
11:15-12:30	◦ 세션 Ⅱ : 민간 분야에서의 부패 척결 노력 : 법적 프레임과 기업의 적극적 역할
	- 사회자 : 베트남 감찰원 - 발표자 : Francesco Cheechi (UNODCE 지역 반부패 담당 고문) Thomas Thomas (ASEAN CSR 네트워크 CEO) Nguyen Quang Vinh (베트남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12:30-14:00	◦ 오찬
14:00-16:00	◦ 세션 Ⅲ : 반부패 분야에서의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과 시민의 역할
	- 사회자 : 베트남 사법위원회 - 발표자 : Hodh Nur Lokman bin Samingan (말레이시아 부방위) Cynthia Gabriel (말레이시아 반부패 센터 임원) 베트남 기자 협회 대표 Natalia Soebagjo (인도네시아 TI 집행부) Do Thi Thanh Huten (UNDP 베트남지부 정책분석가)
16:00-16:20	◦ Closing Ceremony
	- Francesco Checchi (UNODCE 지역 반부패 담당 고문) - Nguyen Van Thanh (베트남 부감찰원장)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상세결과

< 제 1세션 : 참여 촉진을 통한 청렴문화 구축과 국가의 역할 >

① 베트남 감찰원

발표자 : 베트남 감찰원 반부패국장 Ngo Manh Hung

발표주제 : 기업과 시민사회의 반부패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소개

발표내용

베트남 반부패법에 담긴 기업․시민사회 반부패 노력 촉진 방안

기업의 ① 부패 보고 ② 부패 입증과정에서의 협력 ③ 내부 통제 ④ 청렴 기업문화 조성 등을 규정

또한, 시민사회의 ① 부패 보고 인지시 신고 의무 규정 ② 부패 입증 과정에서의 협력 ③ 법집행 ④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

기업과 시민들의 반부패 노력 한계

(기업)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급행료․뇌물 수수의 주체이며, 내부 감시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약함

(시민사회) 부패를 통한 이익이 있는 경우 부패를 수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반부패 노력 촉구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역할

소통 강화, 모범사례 공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청렴 문화 조성, 시민사회 교육, 부패 신고 방해 요소 철폐, 공익신고에 대한 적절한 관리, 비밀 정보 표준화 작업, 정보 공개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의 노력 경주 등

②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발표자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국제교류국장 Kopkej Oupapatig

발표주제 : 태국 청렴도 및 투명성 평가제도(Integrity and Transparency Assessment, ITA) 소개

발표내용

ITA 도입배경

한국의 청렴도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14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기관 청렴도․투명성을 평가하는 ITA 마련

’16년부터 태국 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ITA 평가를 받고 있음

평가요소

(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 입장에서 소속기관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 청렴도를 평가

투명성 지수	정보 공개, 신고 시스템, 민간 참여 정도 평가
책임성 지수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및 권한남용 여부
부패사건 발생 지수	부패 발생 빈도 평가
청렴문화지수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대상

성과 및 향후계획

제도도입 이후 정부기관 청렴도 및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됨, 청렴 이니셔티브 강화 및 시민들의 대정부 신뢰수준 향상

향후 ITA 제도 보완 및 대정부․시민사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

③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 : 정재창 행동강령과장

발표주제 :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표내용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도입 배경

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생활 안정․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

공익신고 제도

공익신고의 주체 : 내부자 또는 관련자에 한정되지 않음

신 고 처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관서, 감사기관, 회사 대표나 사용자

신고방법 : 신고자 개인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침해 행위 내용과 증거 등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보호제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고자에 대한 개인적,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금지, 기업의 보호의무, 신변보호 등

(보상제도)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사례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및 전화투표 부정의혹 신고자 보호 사례 소개

< 발표 이후 Q&A 내용>

Q1)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A)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시민단체도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음. 즉,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냄

Q2) 공익신고자가 해임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되는지?

A)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즉 해임 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함. 또한, 해임조치를 취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④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발표자 : UNDP 반부패 이니셔티브 간사 Anga Timilsina

발표주제 : 시민사회 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 근절에 대한 UNDP 경험 공유 및 제언

발표내용

부패의 속성 및 대응전략

부패는 정치경제적, 문화적, 구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볼 수 있듯 초국적으로 나타남

→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전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취해야 함

UNDP 경험적 연구 공유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청렴도가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시민참여 정도가 높기 때문임

정보공개 청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활성화 되어 있음

싱가폴은 관주도적 반부패 이니셔티브가 강하다고 인식되나, 근간에는 싱가폴 사람들의 시민참여 활성화가 있었음

싱가포르 반부패 정책이 시민사회에 대한 설문조사(survey)에 기반하고 있고, 시민들의 부패 신고 의식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음

시민사회에 청렴도 제고 지원 정보 제공

↓

시민사회의 참여 의식, 의지 제고

↓

시민 사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

시민사회의 감시 결과를 정부기관․언론 등과 공유

↓

정부 행동 변화 및 부패 감소 유도

↓

국가 통치 능력, 책임감, 공공 서비스 개선

시민 참여가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리

UNDP의 반부패 접근법

국가의 발전 전략․계획, 국가적 이슈* 등에 부패 문제의식을 투영하여 반부패를 주류 정책으로 이끌어 내고자 함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 등

정부기관, 시민사회, 민간부분과 함께 대내외적 협력을 유도

부패 근절을 위한 UNDP의 제언

부패에 대한 관주도․시민사회 주도간 간극을 메우는 정책 발굴

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청년들과 여성 커뮤니티 활용

정책․제도와 현실간 간극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극복

< 제 2세션 : 민간의 부패 척결 노력 - 법적 프레임과 기업의 적극적 역할 >

①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표자 : UNODC 지역 반부패 담당 고문 Prancesco Cheeechi

발표주제 : UN반부패 협약 소개 및 부패방지 원칙 소개

발표내용

UN반부패협약 금지 사항

자국 공무원 뇌물수수(제15조), 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 뇌물 수수(제16조), 민간부문 뇌물수수(제21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제18조), 민간부문 재산 횡령(제22조), 범죄 수익 세탁(제23조)

UN반부패협약 민간부문 관련 조항

민간부문 부패방지(제12조), 법인 책임 규정(제26조), 신고자 보호(제33조), 부패행위의 결과 규정(제34조), 손해배상(제35조), 국가기관과 민간부문간 협력(제39조)

UN반부패협약 제재 조항

벌금, 구금, 몰수, 배상명령, 집행유예, 추징, 손해배상 등

영국의 부패 방지 원칙 소개

부패 위험 요소에 비례하는 예방 절차 마련

상층부의 부패방지 의지

부패 위험 평가제도 마련

실제 조사․검사 기반 부패 관리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대화 및 교육

관리․감독 및 검토 강화

② ASEAN CSR Network

발표자 : ASEAN CSR Network CEO Thomas Tomas

발표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소개 및 기업 청렴도 제고 방안 논의

발표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란,

자금 사용이 아닌 자금이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의 문제임

EU가 밝히듯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이며, 동시에 자선적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임

→ 사회적 분야의 인간, 자연 분야의 환경, 경제 분야의 경제 주체들간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

ASEAN의 청렴 기업문화 조성 노력

부패는 기업 비용에 있어 추가적인 10% 부담을 가져오고, 개도국 조달 과정에서는 25%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함

따라서, ASEAN은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정책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흐름으로 만들고자 함

ASEAN 5개국*의 반부패 동향 보고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각국의 기업 청렴도 순위는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임

나아갈 방향

지역 단위에서의 지식 공유, 수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공조 필요

각국의 UN 반부패 협약 입법화를 촉구하고, 기업 간 거래의 책임의식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함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고 부패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초국적인 기업의 건전성 강화가 필요

③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발표자 : 베트남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Nguyen Quang Vinh

발표주제 : 반부패 분야의 시민참여 촉진 방안 - 법적 프레임과 기업의 적극적 역할

발표내용

기업의 주요 과제로서의 ‘부패’

베트남 기업의 98%는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부패에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나 극복 의지가 약해 부패가 지속되고 있음

VICC의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16.4)

부정 청탁 등의 관행 개선, 기업 윤리 규정 마련 등을 위해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베트남의 반부패 법률 개정

새로운 반부패 법 개정안은 민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익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

기업 행동 강령 마련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통제 매커니즘 마련을 촉구함으로서 기업의 책임 강화 도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VCCI 활동

중소기업에게 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 제공

기업 활동에서 최고수준의 국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표준 구현

기업의 집단행동 기회 보장

VICC의 중소기업 반부패 지원 정책

(반부패 Toolkit) IBLF Global이 제작한 국제 Toolkit*을 ’16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반부패 경영 지원 사업 수행 중

① 기업 청렴도 수준 측정 ② 청렴한 기업 경영 교육 ③ 기업 청렴도 제고 프로그램 제공

(반부패 트레이닝) 3개월 동안 7개 도시에서 1,100여개 중소기업들에게 총 24회 워크숍 개최

VICC 향후 계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반부패 Toolkit이 기업의 새로운 포럼이 되도록 노력

반부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 강화

VICC를 기업과 대정부간 소통 채널로 운영

청렴도 제고 노력을 위한 정부-기업의 협력 촉진

< 제 3세션 : 반부패 분야에서의 시민단체와 시민의 역할 >

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발표자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부위원장 Mohd Nur Lokman NB Samingan

발표주제 : 반부패 분야에서의 시민단체와 시민의 역할

발표내용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역할

① 부패예방 ② 부패 사건 탐지 및 조사 ③ 반부패 교육

부패분야에서의 시민단체 역할

정부와 시민사회간 연결고리, 모니터링 메커니즘, 대중 인식 제고, 봉사활동, 공익신고, 감시자, 아이디어 제공자, 숙련된  반부패 전문가 양성 등

시민단체 참여 딜레마

시민단체 의견 과다투입, 시민단체 요구 확대, MACC와 시민 단체간 의사소통 간극 발생, 시민단체의 과격 행동, MACC에 대한 불신 발생 등

참여	개별 미팅, 오리엔테이션, 토론 등
↓
정보 제공	담화&토론, 공공 포럼 등
↓
권한 부여	지식 및 기술 전수
↓
적극적 개입	법률 개정, 공공 의견

시민단체 참여 전략 액션 플랜 제시

② 말레이시아 반부패센터

발표자 : 말레이시아 반부패센터 임원 Cynthia Gabriel

발표주제 : 부패 근절을 위한 언론 자유 보장 및 시민참여 촉진

발표내용

미디어의 역할

시민권 강화와 집단행동, 사회 규범과 선호의 재형성 과정에서 언론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미디어와 시민사회에의 위협

시민사회*의 존재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와 사회 정의 마련 및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 전제 조건임

정보공개청구, 표현, 공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공간

언론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부패한 정부를 위협할 수 있기에, 정부로부터 시민사회와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언론 탄압 법률 제정, 공권력 강화,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으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음

폭로, 내부 고발 및 언론의 보도 권리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는 탐사 저널리즘,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에서와 같이 탐사 저널리즘은 초국적 부패 감시 및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③ 인도네시아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자 : 인도네시아 TI 집행부 Natalia Soebagjo

발표주제 : 부패 근절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 및 이에 대한 TI의 지원 사업 소개

발표내용

대중(Mass)의 힘 소개

반부패 법률과 실제 이행간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요소가 대중으로부터의 압력임

튀니지, 과테말라,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 제시

부패 근절에 대한 요구

TI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도전과제로 ‘부패 근절’ 선정

지속가능한 개발(SDGs) 16번째 목표로 반부패 아젠다 선정

TI의 2020 전략에 따르면 특히 대형 부패 근절이 정의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

부패 근절 지원을 위한 TI 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곳에 설치되어있는 TI 변호․법률 자문센터(ALACS)는 부패 신고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제공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① 공정한 기업문화 구축(베트남), ② 반부패 업무에서의 청년 역할 제고(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③ 기후․금융분야  책임 제고, ④ 반부패 법률 제정 및 이행 지원 사업 등 진행 중

④ 베트남 기자협회

발표자 : 베트남 기자협회 대표

발표주제 : 부패 근절에서의 언론의 역할 및 베트남 언론의 도전과제 진단

발표내용

최근 국제적 반부패 언론 동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언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반부패 분야에서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언론의 탐사보도가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부패 근절을 위한 언론의 역할

언론은 부패 범죄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지만, 부패사건을 널리 알리고 대중의 문제의식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함

언론은 일반 국민보다 부패에 대한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부패 취재․보도를 위한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함

베트남 언론의 도전과제 진단

언론인․언론사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이 여전히 약함

베트남의 900여개 언론사 중 상당수는 신생 기업에 속하며 官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패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현재까지 언론에 의해 100개 이상의 부패사건이 폭로된 바가 있음

조사저널리즘 수행을 위한 언론인의 이해와 역량이 부족

⑤ 베트남 UNDP

발표자 : UNDP 베트남지부 정책분석가 Do Thi Thanh Huten

발표주제 : 부패 관련 베트남 인식 조사 소개 및 바람직한 시민단체의 역할 논의

발표내용

베트남 시민 인식 조사 소개

시민들의 부패 척결 의지 하락 : 9.1%(’11) → 2.67%(’15)

부패 신고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4년간 5배 증가)

부패 신고의 효용성에 대해 50%의 시민들이 의구심 제기

그러나, 부패 척결이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은 강하게 나타남 (2015년 베트남 이슈 설문조사 중 ‘부패척결’이 3위)

베트남 기업 인식 조사 소개

기업의 65%가 업계에 뇌물 수수 관행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0%의 수입이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60%는 지방 공무원의 뇌물 요구를 경험한 바가 있음

시민단체의 역할 - Game Changer

부패 이슈․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에 참여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활성화 촉구

뇌물 제공 거부, 공익신고, 부패 비판, 민원제기 등

유권자 의견 수렴 및 부패 관련 조사․연구 참여

조사 저널리즘 및 정보 공개 확대 촉구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 법률 제정 유도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및 감독 역할

부패 신고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효과적인 반부패 운동을 위해 반부패 관련 역량 강화

공공기관 활동 감시 및 감독

<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붙임 3

국별 이행상황 보고 발표자료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2017.2.19.(일), 베트남 나트랑

Thank you Mr. Chairma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캣) monitoring mechanism so far and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and measures.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Participation of UNCAC Review)

First, I will start with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 our efforts to implement the UNCAC

After signing the UNCAC on December 10, 2003 (two thousand three), Korea ratified and took effect the convention on March 27, 2008 (two thousand eight) and May 26th of the same year, respectively.

Under the monitoring mechanism which was set up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Article 63 of the UNCAC, the first review cycle of Korea on Chapter 3 (Criminalization & law enforcement) and Chapter 4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ompleted in 2014 (two thousand fourteen).

Starting from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taking part in the second review cycle of Chapter 2 (Preventive measures) and Chapter 5 (Asset recovery). This year, with Vietnam, Korea will review Solomon Islands and in 2019 Korea will be reviewed.

2. 한국의 반부패 활동 (Korea’s anti-corruption initiatives)

Next, I will introduce Korean government’s anti-corruption initiatives that it has implemented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CAC.

□ 반부패 예방을 위한 권익위 입법 활동 (ACRC’s legislative activities to prevent corruption)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Act on Anti-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CRC. The amendment made it mandatory for public officials to take an integrity training and further strengthened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corrupt public officials. Under the amended law, about 1.5 (one point five) million public officials are subject to mandatory anti-corruption training, and retired public officials who committed corruption while in office are subject to stronger employment restriction standards and are prohibited from being employed in a larger number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in October 2016,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expanded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on those who offered bribes or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as well as employees of schools and media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new anti-graft law. They will face criminal punishment if they or their spouse receive about 1,000 (one thousand) dollars at a time or 3000 (three thousand) dollars in one year, regardless of duty relatedness or the favour returned. It is expected that the new law will enhance Korea’s integrity level by significantly reducing practices of offering improper solicitations and financial benefits, which are common in Korean society.

Lastly, in January 2016, Korea amend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n order to build a legal foundation for a culture of integrity through social engagement. The amended Act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and mitigated liability of whistleblowers. It also introduce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nd non-compliance charge to effectively implement whistleblower protection measures.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Operation of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Now, last but not least, I will talk about ACRC’s various technical supports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UNCAC.

Since 2013, the ACRC has provided “Training Courses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for foreign public officials to help them build anti-corruption capacity. Currently, the ACRC is conducting two joint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e is with the UNDP which aims to introduce Korea's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to Vietnam. The other with the World Bank is to develop integrity policy evaluation scheme to be introduced in Asian countries.

Going forward,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remain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 UNCAC by sharing our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th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is concludes my repor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2017.2.19.(일), 베트남 나트랑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참여 현황과 우리 정부의 반부패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이행현황입니다.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에 유엔반부패협약을 서명하였으며, 2008년 3월 27일에 비준하였고, 2008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 63조 7항에 따라 마련된 이행점검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한국의 제1주기 제3장 ‘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 ‘국제협력’ 부분에 대한 점검이 2014년에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개시된 제2주기 이행점검 부문인 2장 ‘예방조치’와 5장 ‘자산회수’에 대해 성실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점검하고, 2019년에 이행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2. 한국의 반부패 활동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활동사항입니다.

□ 부패 예방을 위한 권익위 입법 활동

한국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개정해,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화 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0만 명의 공직자가 의무적인 부패방지 교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퇴직공직자의 재직 중 부패행위에 따른 취업 제한 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 및 부정청탁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적용되는데, 본인 혹은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 법이 한국사회에 남아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월 시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와 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 등 기술지원 수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각국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한편, 세계은행과 함께 청렴정책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하여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정재창, Director Code of Conduct Divis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is an honor to hav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s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here at the APEC Workshop, an important event to discuss how to promote social engagement in fighting corruption.

My presentation today is about Korea’s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which protects those who report illegal acts in the private sector.

I will start my presentation by talking about why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was adopted in Korea. Then I will explain the system in more detail including protection procedure and rewards system followed by major whistleblower report and protection cases. I will end my presentation by talking about the achievements of the system for the past 6 years.

In modern society, numerous illegal practices that threaten public safety frequently occur, causing serious social lose. So in 2001 to prevent corruptions in the public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Anti-Corruption Act. Thanks to the law, public sector whistleblowers could be protected by various protection measures such as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and personal protection.

Meanwhile, whistleblowers in the private sector that has a direct impact on people’s daily lives and safety still faced disadvantageous measures. However, they we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due to the lack of protective measures for them. For this reason, to protect whistleblowers in the private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2011 which aims to serve as a legal safeguard for private sector whistleblowers.

Now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detail.

What is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 refers to an act of reporting practices that cause harm to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e environment, custo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which are subject to penal provisions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279 related Acts stated i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n, who can make a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 Anyone can. Not only employees or duty-related people but also the general pubic can make a report.

Then, where can a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 be made? A report can be made to various agencies including the ACRC, investig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visory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lawmakers, representatives or users of companies.

The last question you may have is how a public interest violation report can be made. A report should be made, in writing, by filling in personal information, the contents of public violation, the purport and reason of the report with evidence. In order to prevent frivolous reports and protect reporters, reporters should provide their name.

As the name of the law “The Act o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olwers” indicates, the purpose of the Act is protect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t has various protective measures.

First is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porters, the disclosure of the reporters’ identity and media reports about them are prohibited. If it is violated, the ACRC demands a disciplinary measure to the head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violator is also subject to the criminal punishment.

Second is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No one should impose unfavorable personnel action, administrative or economic disadvantages against the reporters. The violation may lead to a fine for negligence or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porter suffering disadvantageous measures as a result of blowing the whistle, the ACRC may make a decision on protective measures of recovering their previous employment status including reinstatement. The decision is enforceable by law and you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you do not follow the decision. In order to prevent the offender from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RC’s decision, such as by filing an appeal at a court, the ACRC introduced non-compliance charge in 2016

Third i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f it is evident that reporters are likely to face serious danger to their lives or body because of the reporting, they may request the ACRC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ir personal safety.

Fourth is mitigation of liability. Punishment against whistle-blowers can be mitigated or remitted if their own wrongdoing is disclos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Last but not least, if the whilstleblowing contains confidential work-related information, the whistleblower will be deemed not to violate confidentiality of their professional work. In addition, the accused can not file a claim against the reporter for damages caused by the public interest reporting.

Aside from the protective measures I have mentioned, the law also provides financial incentives to whislteblowers such as rewards, awards and relief money.

If reporting leads to the recovery of or increase in the revenue of public organizations, specified ratio of the recovered money not exceeding 2 billion won will be provided to the reporter as financial rewards.

Even though a report does not directly lead to a revenue increase in public organizations, if the reporting serves public interests or prevents damages, awards can also be provided. In addition, relief money for physical or psychological treatment due to the reporting is provided.

Now, I am going to introduce public interest whisltblowing cases filed and processed and protection measures taken.

Providing rebate to doctors is a part of busines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his practice is a public interest violation that could cause a serious damage to public health. In 2014, there was a report where a pharmaceutical company provided kickbacks to hospitals and clinics in return for prescribing its products. An investigation found that illegal rebate was actually provided to doctors. Accordingly, criminal charges were imposed on 300 people including doctors. This case raised an alarm about the problem of illegal rebate practice which was rampant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I would like to present one more case. This case shows how the reporter who suffered disadvantages was protected by the ACRC. In this case,

An employee of Company A reported that the company committed wrongdoings in its telephone survey. Company A imposed disadvantageous measures on the reporter two times including dismissal. The ACRC found that the reporter had been subject to the disadvantageous measure as a result of the whislteblowing. So the ACRC requested Company A to invalidate such decision. In response, the company filed a lawsuit to appeal but the ACRC won the case

This shows that the ACRC has a strong will to prote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t also shows that the ACRC alone cannot protect whislteblowers. Business should join the efforts to protect whistleblowers by changing their mindset.

It has been 6 years since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was implemented. Last year was a meaningful year for the system because it was when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completely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further strengthening protective measures. This helped strengthe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 culture of integrity through social engagement in fighting corruption.

Through the revision, areas subject to the law increased from 180 to 279, ensuring better protection of public safety.

Moreover,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in compliance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was imposed.

In addition, under the new joint penal provision, if provision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re violated, employers will be subject to punishment.

Meanwhile, the scope of liability m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was expanded to include dis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will help strengthen protection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he ACRC also took protective measures and gave rewards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25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taken and a total of 2 billion won was provided.

Korea is operating stro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However, only laws and regulations cannot encouraging whistleblower to come forward without fear. What is critical is a change in culture and social concept for whistleblowers.

As an agency dedicated to and oversee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the ACRC is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to shape a culture where the public see whistleblowers positively. We believe that our continuous effort will contribute to making Korea more transparent society. Now I would like to end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