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영주차장 원상복구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8-0739438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도 A시 A동 0000 유원지 23,856㎡ 중 일부 등 5필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인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0. 11.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도 A시에 있는 A해수욕장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이 있는데, 이 민원 상가를 찾는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같은 시 A동 0000 유원지 23,856㎡ 중 일부 및 인근 4필지 등 총 5필지에 걸쳐 위치, 이하 '이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이 민원 상가를 이용하려는 관광객 등의 불편이 많아 이 민원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상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 민원 주차장을 원상복구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상가 이용객은 이 민원 주차장 인근에 있는 3개 공영주차장(주차면 수: 총 364개)에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며,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상인 및 이용객의 빠른 대피 및 긴급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주차장을 재설계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차장은 국유재산인 같은 동 0000 도로 2,425㎡ 중 일부, 공유재산인 같은 동 0000 유원지 23,856㎡ 중 일부 등 5필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000㎡이다. 이 민원 상가 건물 수는 약 00개 동이고, 이 건물에는 00개의 사업장이 있다.

나. 이 민원 주차장은 A역 부근에 있는 A구교를 통해 도시계획도로(대로 0-0호선)에서 진출입하고 있는데, A구교는 00공단에서 개선사업을 하였다.

다. 이 민원 주차장 인근에는 3개 공영주차장, 이 민원 상가, 오토캠핑장 등이 있다.

라. 이 민원 주차장의 당초 주차면 수는 94면이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재설계를 포함한 교통성검토용역을 한 후, 2020. 9. 29. 이 민원 주자창 재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공사(도색 등)를 완료하였는데, 이 설계도를 보면 주차면 수 25개, 회전교차로, 소방차 전용 및 대형버스 승하차 구역 등이 배치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 민원 주차장을 재설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주민 대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였다고 하였으나, 교통성검토용역을 수행하면서 신청인 등 상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재설계 시, 올해 초에 발생한 A펜션 사고 등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였으며, 무단 주차 등으로 이 민원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하였다.

4. 판단

① 이 민원 주차장 인근에 총 36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영주차장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 민원 주차장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주차장의 주차면 수 감소가 이 민원 상가의 영업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 등 이 민원 상가의 상인들은 이 민원 주차장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판단되나 교통성검토용역이나 이 민원 주차장 재설계 시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③ 이 민원 주자창 주차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회전교차로를 새로 배치한데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회전교차로가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주차장을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차장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