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륜차 통행 허용

민원도로에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민원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친수공간 접근성·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경관도로라는 도로개설 목적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사안임을 안내하고,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8-423478 (심의일：2016. 10. 18.)

2.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3. 쟁점사항

승용승합전용 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의 적절성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제2항

이  유

1. 신청 원인

〇〇시 〇구 〇〇〇로(경관도로)는 승용·승합차 전용도로인데,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원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〇〇청, 〇〇〇공사, 〇〇〇〇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도로변 주정차로 무단횡단이 많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운집한 수변공원 내 오토바이(배달용 등)의 진입이 용이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및 방문객의 여론수렴 결과, 쾌적성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이륜차 통행제한 현행유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동일민원에 대한 〇〇〇〇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당해 구간의 승용‧승합차 전용도로 현행유지가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도로 개요

1) 목적 : 방문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〇〇〇길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신설된 도로로 경관(관광)목적의 기능유지와 친수공간 이용자 안전확보

2) 총연장 : 15.6킬로미터, 왕복2차로 직선화 도로

3) 운영실태 : 〇〇〇길 자전거도로, 보행로, 친수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방문객들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30~50킬로미터 및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운영

4) 도로관리청 : 〇〇〇공사

다. 민원도로 개설·운영 경과

1) 2010. 12. 31. 〇〇〇부는 ‘〇〇〇로(민원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였다.

2) 2011. 9. 〇〇〇연구원은 경관도로의 주목적인 쾌적성, 통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량 억제를 위한 대안인 ‘제한속도 30킬로미터,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제시하였다.

3) 2012. 4. 4. 〇〇〇공사는 민원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〇〇지방경찰청에 ‘경관도로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심의 요청’하였다.

- 같은 달 24일 〇〇지방경찰청은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민원도로를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가결’하였다.

4) 2014년 ‘민원도로에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진정이 〇〇위원회에 접수(사건번호: 14-xx-0182XXX, 사건명: 〇〇〇길 도로 화물차 통행제한)되었다.

- 같은 해 11. 28. 〇〇위원회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5) 2015. 8. 21. 신청인은 ‘민원도로에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진정을 〇〇위원회에 접수(사건번호: 15-xx-0688xxx, 사건명 :〇〇〇길 경관도로 이륜차 통행제한에 따른 차별)하였다.

- 2016. 3. 10. 〇〇지방경찰청이 주최한 ‘유관기관(지방청, 경찰서, 〇〇시, 〇〇〇공사, 구청, 〇〇〇〇공단) 의견수렴’에서 화물·이륜차 통행제한에 대해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하였다.

- 같은 해 3. 4. ~ 4. 3. 〇〇〇공사가 민원도로 방문객(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의 응답자가 화물·이륜차 통행제한을 찬성하였다.

- 〇〇위원회는 진정접수 후 1년간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2016. 7. 19. 진정사건을 각하 결정하였다.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도로에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이 민원도로의 성격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12년 〇〇〇공사는 ‘경관도로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심의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민원도로를 승용·승합차 전용도로로 가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원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친수공간 접근성·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경관도로라는 도로개설 목적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사안임을 안내하고,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