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행로 개설 요청

이 민원 토지들은 당초(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부터 진출입로가 없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폐쇄되었다 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들은 지목과 현 이용상황이 모두 임야인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도 주택을 신축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의 이 민원 토지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및 이 민원 토지들의 진출입로 설치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신청된 사실이 없었던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이 민원 토지들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606-303738 (심의일：2016. 10. 18.)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상실되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8-73 임야 1,764㎡와 같은 리 8-72 임야 1,488㎡ 및 같은 리 8-19 임야 1,488㎡(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들은 지목이 임야로 당초부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치에 폭 4.0m의 통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같은 리 8-141)를 추가 편입해야 하며, 설혹 설치한다하여도 표고차가 20m에 달해 차량 통행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민원 사업은 2010. 5.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2016. 12.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나. 이 민원 토지들 중 같은 리 8-72 임야와 8-73 임야 및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같은 리 8-74 임야 1,763㎡는 2006. 1. 12. 같은 리 8-19 임야에서 신청인에 의해 분할되었다.

다. 같은 리 8-13 임야와 8-65 임야, 같은 리 8-66 임야, 같은 리 8-67 임야, 같은 리 8-68 임야, 같은리 8-69임야, 같은 리 8-70 임야, 같은 리 8-71 임야, 같은 리 8-31 임야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로 순차적으로 연접해 있고, 같은 리 8-31 임야는 같은 리 8-74 임야와 같은 리 8-74 임야는 이 민원 토지들 중 같은 리 8-73 임야와 연접해 있다. 한편, 위 토지들 중 같은 리 8-68 임야와 같은 리 8-69 임야, 같은 리 8-70 임야 및 같은 리 8-71 임야는 이 민원 사업에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이고, 같은 리 8-31 임야와 같은 리 8-74 임야는 이 민원 사업에 전체 면적이 편입되었다.

라. 신청인은 같은 리 8-13 임야에서 같은 리 8-31 임야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적을 분할하였고, 실제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같은 리 8-13 임야에서 같은 리 8-69 임야까지 폭 4.0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개설하였다.

마. 신청인은 같은 리 8-69 임야에서 같은 리 8-31 임야까지도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같은 리 8-69 임야 내에서만 비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한편,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토지들을 분할하지도 않았으며,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바. 이 민원 사업에 같은 리 8-31 임야와 같은 리 8-74 임야가 편입됨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토지는 북쪽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들과 남쪽에 위치한 토지들로 양분되었다. 한편, 이 민원 토지들은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변의 농지와 주택으로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민원도로를 횡단하는 전원육교와 진입도로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육교 끝 부분에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는 폭 4.0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교와 이 민원 토지들 중 같은 리 8-73 임야까지의 높이차는 약 20m이고,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이 진출입로의 경사도는 약 20°정도이며, 사유지를 추가로 편입해야 한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들은 당초(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부터 진출입로가 없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폐쇄되었다 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들은 지목과 현 이용상황이 모두 임야인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도 주택을 신축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당시의 이 민원 토지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및 이 민원 토지들의 진출입로 설치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신청된 사실이 없었던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이 민원 토지들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상대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에서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그 경사도가 20°에 달해 산지에 설치하는 국지도로의 경사도를 최대 18°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제25조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

5. 처리결과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