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도시 지하차도 소음 저감대책 수립 요구

○○○○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인접한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3개단지, 3,142세대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3개의 지하차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저소음포장재 시공 및 완충녹지 등에 방음림을 식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5-161269 외 2건 (심의일 : 2017. 1. 2.)

2. 피신청인 ○○○○○○공사, ○○시장, ○○경찰서장

3. 쟁점사항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인접한 ○○‧○○‧○○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공사)

지하차도 주변의 지역여건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시와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적합한 소음대책을 수립할 예정

나. 피신청인 2 (○○시장)

방음벽은 저층세대의 조망, 환기, 채광에 많은 지장이 있고 저소음 포장재 시공은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

다. 피신청인 3 (○○경찰서장)

○○‧○○ 지하차도의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도시 공동주택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주간 67.9dB, 야간 : 70.3dB로 측정되어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 (주간 : 65dB, 야간 : 55dB)

나. 현장 조사결과, 지하차도의 도로기능은 간선도로로 대형차량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구분	연장	차로(상부 이면도로)	비고
○○ 지하차도	2,722m	지하(6차로), 지상(3차로)
○○ 지하차도	450m	지하(4차로), 지상(4차로)
○○ 지하차도	2,250m	지하(4차로), 지상(6차로)

<주요 추진경과>

○ `16. 5. 12. : ○○○○○ 고충민원 접수 (2AA-1605-161269)

○ `16. 6. 22. :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

- 현장조사를 통한 소음저감대책 필요성 논의

○ `16. 6. 29. : ○○○○○ 고충민원 접수 (2BA-1606-447918)

○ `16. 8. 21. :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

- 현장조사를 통한 소음저감대책 필요성 논의

○ `16. 8. 22. : 방음터널 설치 가능 여부 의견조회

○ `16. 9. 27. : ○○○○ 고충민원 접수  (2BA-1609-284402)

○ `16. 9. 30. : 관계기관 출석조사

-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방음효과 논의

○ `16. 10. 26. : 관계기관 업무 협의

- 소음저감대책용역 논의결과 지하차도 부분 방음터널 설치 확정

○ `16. 10. 27. ～ 11. 2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조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 소음저감대책 지하차도 부분은 방음터널 설치, 상부 이면도로는 저소음포장재 및 방음림 식재

○ `16. 11. 30. : 조정(안) 의견조회

-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서(안) 초안 작성

○ `16. 12.  6. : 관계기관 업무 협의

- 상부이면도로 차량 속도 제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논의

○ `16. 12.  7. : 조정서(안) 확정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등에게 현장조정회의 개최개요 안내

4. 처리결과：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 3개 지하차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저소음포장재 시공     및 완충녹지 등에 방음림을 식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