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2년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인(여, 47세)의 부친 〇〇〇영(1933년생)이 1995. 12. 초순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0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단 4~5주를 받아 집에서 요양하던 중, 교통사고 후 보름 뒤인 같은 달 18. 13:10경 집에서 사망하였다. ‘변사자를 부검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확인원에는 “직접사인 : 미상, 기타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근에 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했으나, 〇〇경찰서는 기록이 없다며 발급해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가 〇〇〇〇번이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8-393131 (심의일：2016. 9. 19.)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쟁점사항

22년 전 사건 기록의 존재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권익위원회 협조공문을 받아, 경찰서 문서고에서 관련기록을 찾았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드리겠다. 교통사고에 대한 송치서와 의견서 또한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 한다면 공개하겠다.

5. 참조법령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교통사고조사규칙」[별표 2]교통사고조사에 필요한 수사서류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여, 47세)의 부친 〇〇〇영(1933년생)이 1995. 12. 초순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0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단 4~5주를 받아 집에서 요양하던 중, 교통사고 후 보름 뒤인 같은 달 18. 13:10경 집에서 사망하였다.‘변사자를 부검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확인원에는 “직접사인 : 미상, 기타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근에 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했으나, 〇〇경찰서는 기록이 없다며 발급해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가 〇〇〇〇번이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년 전 교통사고는 전산화 입력되기 전이어서 관련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달라. 권익위원회 협조공문을 받아, 경찰서 문서고에서 관련기록을 찾았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겠다. 교통사고에 대한 송치서와 의견서 또한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한다면 공개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교통사고는 1995. 12. 1. 발생하였다. 신청인의 부친이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뒤따르던 베스타 승합차(운전자 ◌◌◌, 1926년생)가 이륜차를 추월하려다 부주의로 인해 충격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부친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보름 후 사망하여 부검한 바, 사망원인은 지병인 ◌◌◌궤양으로 인한 실혈사로 나타났다.

나. 승합차 운전자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입건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하였다.(사건번호 〇〇경찰서 1996-XXXXX호)

4. 판단

가.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감사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원조사의 종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결론

우리 위원회의 노력으로 신청인의 고충이 해소되었으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