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적공부 면적감소 이의

2004. 8. 27. 매입하여 2011. 1. 4.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군 ○○읍 ○리 산143 임야 3,273㎡에 대하여 2015. 12. 11. ○○군수가 1918년 최초 지적공부 등록의 오류로 인해 토지의 면적을 817㎡ 감소한 2,456㎡로 정정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로 관리된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바, 면적 감소로 인하여 재산권에 손실이 있으니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12-278335 (심의일：2016. 1. 25.)

2. 피신청인 ○○군수

3. 쟁점사항

신청인이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광역시 ○○군 ○○읍 ○리 산143 임야 3,273㎡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광역시 ○○군 ○○읍 ○리 산143 임야 3,273㎡는 1918. 1. 18. 최초 사정등록 된 이후 토지 이동된 사실이 없어 경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민원 토지의 임야도상 면적을 측정한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용면적(±232㎡)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토지는 최초 사정등록 당시부터 실제보다 많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므로 면적을 3,273㎡에서 2,456㎡로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착오사항은 이 민원 토지의 최초 등록 당시 절차상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의 절차를 이행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5. 참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04. 8. 27. 매입하여 2011. 1. 4.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광역시 ○○군 ○○읍 ○리 산143 임야 3,273㎡(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5. 12. 11. 피신청인이 1918년 최초 지적공부 등록의 오류로 인해 토지의 면적을 817㎡ 감소한 2,456㎡로 정정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로 관리된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바, 면적 감소로 인하여 재산권에 손실이 있으니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리 - OO간 도로공사’ 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로, 편입부지의 분할과정에서 등록된 면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5. 11. 11. 신청인에게 민원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통지하였던 사안으로, 민원 토지가 1918. 1. 18. 사정등록 된 이후 토지이동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계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록사항(면적)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 토지의 토지이동연혁 및 소유권변동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 지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이동연혁	주요 소유권변동
○리 산143	임야	3,273㎡ (3단3무)	1918. 1. 18. 사정	이전 연혁 생략
		3,273㎡	2015. 11. 11.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소유권이전 ‘03. 12. 18.
		이후 토지이동 연혁 생략		소유권이전 ‘11. 1. 4.

나. ○○공사 ○○시지사 ○○군출장소는 ‘O리 - OO간 도로공사’ 와 관련된 2015. 11. 분할측량 수행 중 민원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지 발견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2015. 11. 11.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라고 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민원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확인한 민원 토지의 면적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재	공부상 면적	허용공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 (A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원면적)	결정면적	증감	비고
○리 산143	3,273㎡	±232㎡	2,456㎡	△817㎡

4. 판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62호) 제23조 제8항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등록사항(면적)정정을 다룬 사건에서 “이 면적은 민원토지들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으로 절차상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하고 있다.

- 또한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하고 있다.

5. 결론

신청인은 민원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감소면적에 대해 보상하거나 피신청인의 등록사항(면적)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처리과정이 적합했는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나, ○○공사 ○○시지사 ○○군출장소는 ‘○리 - ○○간 도로공사’ 와 관련된 2015. 11. 분할측량 수행 중 민원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에 앞서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가 1918. 1. 18. 최초 사정등록 된 이후 토지이동된 사실이 없어 경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민원 토지의 임야도상 면적을 측정한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용면적(±232㎡)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토지는 최초 사정등록 당시부터 실제보다 많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므로 면적을 3,273㎡에서 2,456㎡로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착오사항은 이 민원 토지의 최초 등록 당시 절차상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의 절차를 이행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