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 수립 요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 인근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있고 관내 가스충전차량의 감소 및 기존 충전소의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 등에 비추어 가스충전소배치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권 구간은 새로 개설되어 개통된 것이므로 인근 공공주택지구의 준공에 따른 이 민원 도로의 통행량 추이와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및 입지기준이 부합하는 지 추후 검토해 볼 것을 협조요청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605-232897 (심의일：2016. 6. 29.)

2. 피신청인 ○○구청장

3. 쟁점사항

서울 ○○구, 경기 ○○시‧○○시를 연결하는 ○○로 구간 중  서울 ○○구 내 개발제한구역구간에 주민편의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느 재량이 타당한 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이  유

1. 신청 원인

서울 ○○구, 경기 ○○시‧○○시를 연결하는 ○○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구간 중  서울 구로구 내 개발제한구역구간(○○구 진입방향, 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에 주민편의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배치계획을 수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관할에는 5개의 가스충전소가 있고 관내 가스충전차량 감소 및 기존 가스충전소 매출하락, 이 민원 구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류동 충전소 위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구간에 가스충전소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도로는 ○○구~○○시을 연결하는 도로(길이 24Km, 왕복 4차선)이며, 서울시 관내 길이는 약 3.97Km, 이 민원 구간 길이는 약 1Km에 해당한다.

나. 이 민원 도로 및 이 민원 구간, 인근의 가스충전소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빨간색 : ○○구 관할(1개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

D위치 : ○○동 충전소, 이 민원 도로에서 0.4Km, 이 민원 구간에서 2Km 이격

- 파란색 : ○○구 외 설치/노란색 : ○○지구내 설치예정지

다. 피신청인은 2011년 이 민원 도로 개통예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충전소배치계획을 공고(○○구 공고 2011-○○호)하였는데 일반주유소 1개소는 신규배치(건축 중)하였으나, 가스충전소는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라. 이 민원 구간의 서남방향에는 ○○○○지구(5,230호) 및 ○○○○지구(9,312호)가 사업추진 중이다.

마. 피신청인 설명에 따르면, 관내 가스충전차량수는 2010년 24,092대에서 2015년 17,504대(감 7.9%)이며, 관내 가스충전소 판매량은 2010년 44,161톤에서 2015년 31,878톤(감 7%)라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안외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는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이하 생략)”고, 별표 1에 따른 주유소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0)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 라) (생략)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는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ㆍ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나. (생략)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나. 판단 내용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는 이 민원 구간에 가스충전소설치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인 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은 주민편의와 관련한 시설의 유형과 설치 기준을 정하여 해당하는 경우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시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치가 실제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지를 살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구간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보인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 인근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있고 관내 가스충전차량의 감소 및 기존 충전소의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 등에 비추어 가스충전소배치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권 구간은 새로 개설되어 개통된 것이므로 인근 공공주택지구의 준공에 따른 이 민원 도로의 통행량 추이와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및 입지기준이 부합하는 지 추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