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이의

신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이 민원 사업장의 직원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① 이 민원 사업장의 대표자인 전○○의 배우자로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② 신청인 스스로가 신청인 및 직원의 업무를 정하고 지시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시는 대표자인 배우자 또는 직원과 결정을 한다고 하나 최종결정은 신청인 본인이 한다라는 점, ③ 그간 신청인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라고 하나 이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자진 신고의 방법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이를 고용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점 등과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치를 소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고자 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10-072996 (심의일：2016. 10. 11.)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은 피부화상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음에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는데,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치를 소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

5.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합)○○전설(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 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6. 6. 1. ○○시 관내 가로등설치공사 중 전기감전 사고로 왼쪽 검지손가락과 팔목에 전기 감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피부화상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음에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것은 확인되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소지한 명함에 (합자)○○전설의 “대표”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무실내에서의 호칭은 “사장님”,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라 칭하며, 신청인이 직원의 업무를 정하고 지시하며,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책정하며, 본인의 출․퇴근시간, 휴가, 출장 등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맞추었고, 신청인의 급여는 관공서 수주를 목적으로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월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신청인이 통장을 관리하며 적정금액을 인출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매출손실이 있을 경우라고 특별하게 명의상 사업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위․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것으로 확인되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것이다.

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의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이다. 다만, 신청인과 같이 자신을 근로자로 여기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의 지위로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반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도 ○○시 소재 (합자)○○전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6. 1. ○○시 관내 가로등설치공사 중 전기감전사고로 왼쪽검지손가락과 팔목에 전기감전화상을 입어 다음 날 ○○병원에서 피부화상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하였고 2016. 8. 25.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2016. 8. 2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은 대표자인 전○○의 배우자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신청인의 직책은 총괄책임자이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총괄책임자인 신청인이 직접한다.

○ 업무에 대하여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휴가․조퇴․출장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사업주 및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신청인이 부득이 휴가를 낼 경우 대표 및 직원과 상의하며, 다른 직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해준다.

○ 신청인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

○ 사업장은 실제로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업무 및 서류 관련 건은 대표가 담당한다.

○ 직원은 모두 3명이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인이 직접 채용한다.

○ 신청인의 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추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한다.

○ 신청인의 명함에는 “대표”로 되어있고, 공사수주 및 현장작업자로서 현장대리인이다.

○ 대표가 회사운영이 미숙하여 신청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라. 2016. 9.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행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무실의 서류 처리는 배우자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신청인이 한다.

○ 신청인이 현장대리인겸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업무지시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운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여 대표와 직원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 신청인의 정해진 휴무일은 없지만 건설업체 특성상 주말에 일이 있으면 신청인도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과 함께 쉰다.

○ 신청인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 했을 때는 대표자에게 일을 좀 잘하라고 핀잔을 받고, 손실부분이 생겼을 때는 짜증을 낸다.

○ 신청인의 급여는 회사 면허내면서 관공서 등에 수주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급여를 정했다. 실제로 통장을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인출을 한다.

○ 직원들의 급여 또한 신청인이 책정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마. 2016. 9. 1. 피신청인이 재해 목격자인 직원 김○○과 전화로 행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6. 9. 1. 직원 김○○과의 문답서를 정리하여당일 피신청인 방문 시 전화 문답 내용을 확인 시키고 서명을 받음.)

○ 배우자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신청인이 실제로 운영을 한다. 사무실내에서는 사장이라 호칭하고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이라 눈치껏 현장소장이라 부른다.

○ 직원이 총 4명이라 신청인은 직원들과 함께 출근한다. 함께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사무실을 지켜야 해서 그렇다.

○ 신청인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는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 준다.

○ 평소 업무지시는 사장인 신청인으로부터 받는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1)「근로기준법」제2조(정의)는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하였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이 민원 사업장의 직원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① 이 민원 사업장의 대표자인 전○○의 배우자로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 ② 신청인 스스로가 신청인 및 직원의 업무를 정하고 지시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시는 대표자인 배우자 또는 직원과 결정을 한다고 하나 최종결정은 신청인 본인이 한다라는 점, ③ 출․퇴근시간, 휴무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 이는 직원이 총 4명이라 현장에서 직원과 함께 직접 일을 수행해야하고 사무실을 지켜야 하며 휴무일은 직원이 쉬는 날에 맞추어 휴무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이를 사업주가 정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 ④ 직원 진술 상 신청인을 사무실에서는 “사장님”,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라고 호칭하고, 신청인이 사용하는 명함에 “대표”라고 표기되었다라는 점, ⑤ 휴가, 출장 등의 사유 발생 시 배우자인 대표자 및 직원과 상의를 한다고 하나 이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라는 점, ⑥ 매월 정기적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 본인이 회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 하고 있는 사정으로 이를 사업주가 매월 근로에 상응하는 댓가로 지급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급여지급 목적은 관공서 등의 수주를 위해 지급해오고 있었다라는 점, ⑦ 업무수행 과정에서 매출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경우 좀 잘하라는 핀잔을 받고 손실부분 이 발생할 경우 짜증을 낸다.”라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 ⑧ 그간 신청인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라고 하나 이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자진 신고의 방법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이를 고용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점 등과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치를 소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