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료공장 악취 피해

악취 피해를 일으키는 비료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고,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민원이 제기된 ○○공장에 대하여 2016. 9. 2번의 악취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 악취발생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장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피신청인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아울러 향후 악취 발생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9-240881 (심의일：2016. 10. 31.)

2. 피신청인 ○○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장의 악취가 법 허용 규정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위치한 ○○공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여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 같은 악취 피해를 일으키는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고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이 제기된 ○○공장의 악취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위 ○○공장의 허가를 취소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어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장의 사업주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으로 악취발생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악취측정 등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관계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이 제기된 ○○공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상호 : ○○공장

2) 주 소 : ○○시 ○○면 ○○로

3) 전문처리분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4) 영업대상폐기물 : 동물성잔재물(동물 뼈)

5) 처리능력 : 45톤/일

6) 보관시설 : 허용보관량 1,068톤(24일)

7) 재활용시설 : 분쇄시설 75HP(2,081톤/시간)×2

8) 처리공정

○ 원료입고 → 분쇄 → 이송 및 포장 → 출하

나. ○○의 허가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6. 3. 14.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리

2) 2016. 3. 18.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종교공동체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약 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장은 신청인의 주거지와 약 100m 떨어져 있다.

라. 2016. 10. 14. 오전 우리 위원회 현지확인 결과,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위 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거의 감지할 수 없었으나, ○○공장으로 접근할수록 악취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공장의 동물 뼈 보관창고에서 강한 악취를 느낄 수 있었다.

마.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전 중에는 악취가 거의 나지 않으며 밤에서 새벽사이에 강한 악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바. 피신청인의 악취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취 일시	검사항목	채취 지점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검사 결과	판정
2016. 9. 5. 21:13∼21:18	복합악취	부지경계선	15 이하	3	적합
2016. 9. 19. 20:56∼21:01	복합악취	부지경계선	15 이하	3	적합

사. 마을 주민들의 잦은 악취 민원 제기에 따라 ○○공장은 2016. 6. 9.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로부터 악취발생 원인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았고,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현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아. ○○공장은 사업시작 초기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수분이 많은 동물 뼈 반입을 중단하고 건조된 동물 뼈만 반입함으로써 보관시설에서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 악취 피해를 일으키는 ○○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고,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민원이 제기된 ○○공장에 대하여 2016. 9. 2번의 악취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 악취발생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공장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피신청인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아울러 향후 악취 발생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