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행정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질의자인 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우리 위원회가 질의회신 내용을 하나의 처분행위로 예단해서 그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등을 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은 향후 기업 합병 시 관련 증빙서류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승인신청을 하고, 동 신청이 거부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정식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08-232466 (심의일：2016. 7. 4.)

2. 피신청인 ○○도 ○○시 ○○구청장

3. 쟁점사항

편의점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법인이 다른 편의점 체인 운영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B법인 산하 편의점이 보유한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편의점체인 aaa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 또 다른 편의점체인 bbb를 운영하는 B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B법인과의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B법인 산하 편의점이 보유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문제가 불확실하여 피신청인에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령상 담배소매인 승계 규정이 폐지되어 승계는 불가하고 신규지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답변은 합병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앞으로 신청인과 B법인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인 B법인 산하 편의점이 보유한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규정이 폐지된 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승계할 수 없다. 다만, 현재는 신청인이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승인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향후 합병 시 신청을 하면 관련 사무의 위임기관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다.

나. 관계기관(기획재정부장관)

담배소매인 자격의 승계는 담배 소매업 영위의 기회 불균등 및 권리금 형성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소매인 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자격을 원시취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1년 담배소매인 승계 조항을 삭제한 배경을 감안할 때, 기업 합병의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는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합병 시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승계 승인 신청을 하면 관련 법령과 법리,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 제반사정을 재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4. 20. B법인 주식 전부(보통주 221,800주, 우선주 3,729,231주 등 합계 3,951,031주)를 취득한 후 B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편의점 브랜드를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인 ‘aaa’으로 변경, 브랜드를 단일화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21. 온라인상담 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위승계 여부’라는 제목으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제교통과에서 2015. 7. 22. 답변을 게재하였는바, 질의내용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시 ○○구 경제교통과 온라인상담, 접수번호 201507211002392329).

- 다  음 -

1) 질의내용 : A법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하나의 법적 실체가 되었을 경우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는 합병법인인 A법인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2) 답변요지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위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됨에 따라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는 합병법인에게 승계할 수 없다.

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 6. 4. “현행 담배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담배소매인 자격을 사적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어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 폐해가 있고, 담배소매인의 진·출입이 극히 제한되어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군수에 의한 지정에 의해서만 담배소매인 자격을 원시취득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제129회 안건 19쪽)하였고, 이에 따라 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영업의 승계’를 규정한 제12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생략

②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라. 기획재정부는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13. 1. 7.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고, 그 이유에서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승계 규정은 영업 양도‧양수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은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삭제 여부와 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허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아울러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법령정비 의견’을 제시하였다(법제처-12-0652).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 민원은 신청인이 온라인 상담사이트를 통해 기업합병 시 담배소매인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승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행정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질의자인 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질의회신 내용을 하나의 처분행위로 예단해서 그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등을 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은 향후 기업 합병 시 관련 증빙서류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승인신청을 하고, 동 신청이 거부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정식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