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소초로 인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요구하는 ○○군 697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이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504-333166 (심의일 : 2016. 5. 30.)

2. 피신청인 ○○사령관, 육군 제○○, ○○보병사단장, ○○군수

3. 쟁점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군(軍) 작전상 소초 이전 가능 여부와 이전예산 부담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 ○○군 ○○면 ○○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소초로 인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령관 : ○○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나. 육군 제○○보병사단장 : ○○사령관이 ○○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을 건의해야 검토 및 조치가 가능

다. 육군 제○○보병사단장 : 소초 이전은 기부·양여 사업방식으로 추진

라. ○○군수 : ○○ 일대의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변경되어야 하고, 소초는 국방예산으로 이전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경위

- 근거 : 2007. 10. 4, 「국방부 고시 제2007-40호」에 근거

- 면적 : 총 308,404㎡(통제구역 : 19,844㎡, 제한구역 : 288,560㎡)

나. ○○소초 건설 경위

- 시기 : 1971. 1. 5, 내무반·취사장·창고 등 군사시설 설치

- 경과 : 군(軍)은 ○○군 토지에 협의 없이 군사시설 설치, 2015년까지 사용

※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음

다. 신청인들은 마을가운데 위치한 소초로 인해 발전저해를 인식하고 이전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되자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주요 추진경과>

○ 2015. 4. 28. : ○○○ 외 696명(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이전 요구)

○ 2015. 4. 28. ~ 2016. 6. 19. :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 2015. 4. 28. ~ 2016. 6. 19. :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7회)

○ 2015. 10. : 위원회 조정 해결 동의 의사 확인

○ 2016. 3.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 2016. 4. 20.: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최종 확인

○ 2016. 5. 11. : 현장조정회의 개최계획 통보

○ 2016. 5. 19. : 조정회의 개최(국민권익위원장 주재)

4. 처리결과：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 피신청인 1 (○○사령관)

- 2016. 12. 31까지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검토 후 육군 제○○보병사단장에게 건의

○ 피신청인 2 (육군 제○○보병사단장)

- ○○사령관 건의(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사항 심의 및 조치

○ 피신청인 3 (육군 제○○보병사단장)

- ○○소초 이전에 동의하고 ○○군수와 정기적으로 협의

○ 피신청인 4 (○○군수)

- 변경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변경 필요시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조치

- 2018. 12. 31까지 소초 이전재원 확보 방안(민간투자사업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