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교차로 이전중단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 추진

○○시에서 주민들의 사전동의 없이 교차로를 이전․설치하고자 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주민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위원회에서는 시-주민의 의견충돌을 조정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와 주민이 서로 동의하에 민원을 해결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411-225197 (심의일 : 2016. 2. 22.)

2. 피신청인 ○○시장

3. 쟁점사항

교차로를 이전하겠다는 시청 측과 이전을 하면 기존 교차로 주변에서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주민들 간 첨예한 긴장관계 지속, 이를 완화하는 방안 필요

4. 처리결과 현장 합의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도 ○○시 소재 ○○IC교차로의 이전․신설 추진 시, 기존 교차로 주변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도 예상되니, 기존 교차로를 존치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시장)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향후 ○○역(가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 ○○IC의 기능변화에 따라 교통체계 변화 불가피, ○○IC 교차로의 교통사고 저감 등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

나. 관계기관1(○○경찰서장)

○○시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에 지원 협조

다. 관계기관2(○○공단 ○○지부장)

○○시장의 교통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기술검토 요구에 협조

3. 고충민원 합의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IC교차로 이전중단 요구 집단민원(100인 대표 이○○) 접수(2014. 11.20)

○ 관계기관(○○시, ○○경찰서, ○○공단) 현장회의(2015. 1.29)

○ 민원해결방안 마련 및 검토요청(2015. 2.17)

-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합의․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 공감

- 의견서 제출 : ○○경찰서(2.27), ○○공단(3.3), ○○시(3.4)

○ 신청인과 관계기관 참석, 조정회의 등 추진방안 검토(3.19)

- 신청인등 조정서(안)에 대한 합의 거부, 새로운 방안 요구

-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 ○○시에 대안마련 요구(4.7)

- ○○시가 기술검토 등을 사유로 개선안 제출 지연

○ ○○시가 ○○IC교차로 미이전 의견 제출(12.11)

○ 합의서(안) 작성 및 검토요구(12.16)

- 합의서 동의: ○○경찰서(12.18), ○○공단(12.23), ○○시(12.28)

○ 고충처리국장 주재 협장합의(2016. 2.2)

- 신청인대표 이○○, ○○시장, ○○경찰서, ○○공단 참석

- 합의서 기재 개선방안에 참석자 전원 동의

4. 처리결과：합의해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에서는 ○○교차로 이전을 재검토하고, 부득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 주민 의견을 수렵하는 방안으로 주민-시의 합의사항 마련

<위원회 현장합의 내용>

○ 피신청인(○○시장)

□ 피신청인은 남○○IC교차로의 위치를 현행 유지하는 상태에서 ‘교통체계 안전 및 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만약 향후 교차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1 및 관계기관 2의 의견이나 기술검토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 ○○경찰서장, ○○공단 ○○지부장

□ 관계기관 1과 관계기관 2는, 피신청인이 위의 교통체계 안전 및 소통 대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