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해지 선처

신청인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몸에 마비증세가 생겨 요양을 위하여 시골에 작은 집을 취득하여 약 10개월 동안 거처한 바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항에 대해 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고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 생활이 불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임대계약 해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512-010527 (심의일：2016. 2. 1.)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요양을 목적으로 10개월간 시골에 집을 취득한 사실이 공공임대주택 해지의 예외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남편 이○○와 고물상을 운영하며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해 왔다. 2014년에 고물상 토지 주인으로부터 3개월 내 토지를 반환하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마비증세가 생겨 요양을 위하여 시골에 작은 집을 취득하여 10월 동안 거처하다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왔는데, 신청인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남편의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다. 신청인은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하는 사정을 몰랐고, 아픈 몸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하므로 신청인 부부가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선처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거주 및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세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1순위 자격으로 2011년 11월에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임차인 배우자인 신청인이 2014. 4. 22. ○○ 군 ○○면 ○○리 722에 있는 93.95㎡ 규모의 농어가 주택을 취득하여 2015. 5. 1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

3. 사실 관계

가. 주민등록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주거전용 면적 59.8817㎡)으로 신청인 세대의 임대보증금은 53,403,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315,060원이다.

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4. 22. ○○ ○○군 ○○면 ○○리 722의 주택(이하 ‘신청인 주택’이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5. 18. 매각하였다. 신청인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73년으로, 규모는 지상 1층 51.9㎡(블록 슬레이트 구조)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다.

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 15. 이 민원 주택에서 신청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2014. 6. 11. 이 민원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2014. 7. 30. 신청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2015. 5. 28.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라. 2016. 1. 11. ○○○○○내과의원이 발행한 신청인 진단서에는 “병명(최종진단) :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발병일 : 미상,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2012. 3. 21.부터 현재까지 투양중인 환자로 투약중에도 혈압의 변동폭이 크며, 팔다리 저리 및 손발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상태로 지속적 투약 및 안정가료, 휴식(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에게 고물상 업무는 힘에 부쳤는데 남편이 일을 못한다고 타박하여 다툼이 잦아지면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 담당 의사가 일을 쉬고 남편과 다투지 않도록(부딪히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할 생각으로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약 4천만원을 받아 신청인 주택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이혼을 간절히 만류하여 이혼을 포기했다. 신청인 주택은 약3천8백만 원에 취득하여 약4천만 원에 매각했다. 신청인 아들은 국비장학생으로 해외 유학중으로 신청인이 월 1백만 원을 생활비로 송금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민원 관련 진술(신청인 건강상태, 진료 소견 등)이 어렵다는 의견 피력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공공주택특별법」제04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 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이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허용되는 바, ①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②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고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 생활이 불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임대계약 해지 등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