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토지등 수용 보상 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용 보상액 인상 등 요구에 대해, 사업구역 외의 토지 등을 수용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정 및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적지 추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 되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주정착금을 지원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이주문제 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행정적인 지원 계획’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절차’와 함께 안내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1-128936 (심의일：2016. 4. 17.)

2. 피신청인 ○○ ○○군수

3. 쟁점사항

문화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주택 등의 수용 시 이주단지 조성 등 보상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의 소유인 ○○ ○○군 ○○면 ○○리 OOO 일대 토지 및 주택 등(이하 ‘이 민원 토지등’이라 한다)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토지수용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낮아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보호구역 내 토지 전부와 보호구역 외 경작지 전답까지 일괄 수용하고, 현 수준의 토지 매입과 주택 건축이 가능한 보상안을 마련해 주며, 마을주민이 동의하는 제3의 장소로 마을전체 이주단지 조성 후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까지 수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조정(확대)과 사업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므로 사업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및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산정하였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려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가구 수가 5호이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이주장소 물색·안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 등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〇〇사지 〇〇탑(보물 제〇〇호·제〇〇호)’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민가 난립, 경작행위 등의 문화재 훼손 우려로 2005년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전체 보호구역 34,458.8㎡ 중 이 민원 토지 등을 포함하여 48.9%에 해당하는 16,845㎡(군유지 2,480㎡,  사유지 14,365㎡)를 대상으로 2014. 11. 7. 이 민원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5. 1. 23.과 2016. 1. 5. 각각 국고보조금을 피신청인에게 확정·통지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5. 6. 22. 〇〇사지 발굴조사 관련 편입구역 토지소유자 및 주민 설명회 개최, 2015. 8. 7.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 2015. 8. 10.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통지, 2015. 12. 10. 편입물건 보상금 산정액 통보 및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 민원 사업 편입 토지 중 일부(3,111㎡)에 대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5. 11. 24.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〇〇군 〇〇면 〇리 331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〇〇〇 등 5가구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4가구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며, 2가구는 미거주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 「문화재보호법」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신청인들 소유 토지 등을 수용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보호구역 재조정 및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별도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추진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점,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 되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마. 다만,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등 신청인들의 피해 또한 인정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16. 2. 3. 피신청인이 “거주자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장소 물색·안내 등 행정적인 지원과 병행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해결책(지원책)이 있는지 적극적 검토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다는 것과 신청인들이 보상금에 대해 계속 이의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