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철도교 및 하천 교량 확장

신청인의 민원 취지는 ‘○○군 ○○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천교)는 1914년에 6m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여년이 지나면서 상류 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으니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해 달라며, 주민 66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3개의 관계기관이 예산 등을 분담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1-222532 (심의일 : 2016. 5. 9.)

2. 피신청인 ○○공단, ○○군수, ○○공사

3. 쟁점사항

○○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천교)는 1914년 6m 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년이 지나면서 상류 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과 농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점, 사업구역이 여러기관이 연관되어 사업비 분담이 가능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천교)는 1914년 6m 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년이 지나면서 상류 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과 농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니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단) 마을과 농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추가로 확장될 철도교 폭 만큼, ○○군에서 하천과 연결된 교량을 동시에 확장할 경우 사업비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

(○○군수) ○○공단에서 철도교를 추가로 확장할 경우 넓어진 폭 만큼 하천 하류에 설치된 교량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공사) ○○공단과 ○○군이 철도교와 하천 교량 확장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철도교 확장 공사를 위한 ○○선 운영에 협조를 고려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14년 설치된 경원선 철도교는 6m 폭으로 좁아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으로 1695년부터 5회에 걸쳐 침수 피해 발생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함

나. 재난 방지 위해 철도교 확장은 물론 하천으로 연결된 20여개의 교량을 모두 확장할 경우 약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다수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4. 처리결과：조정해결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현장조사와 20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위원장님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단 측은 철도교 폭을 18m이상 확장할 사업비로 약2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군 측은, ○○공단이 철도교를 확장하면, 하천 교량 확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비는 관계기관이 각각  부담하기로 함

○○공사 측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약2개월) 동안은 ○○선 열차를 임시 운행중단 하되, ○○군에서 무료셔틀버스를 하루 22회씩 운영하기로 함

<위원회 조정안>

○. 피신청인1은 ○○군 ○○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교)는 1914년 6m 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년이 지난 현재 상하류 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철도교가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 예방을 위해 철도교 확장(18m이상) 사업비를 2017년부터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 피신청인3은 철도교 확장 공사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선 구간을 임시 운행중단 하되,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역~  ○○역 구간만 열차를 운행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2는 ○○역에서 하차 한 승객을 ○○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피신청인3의 승무원 숙소 등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철도교 확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경우, 피신청인1과 협의하여 하천 하부 교량을 ○○천 기본계획에 맞추어 정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의 합의사항에 적극 따르기로 하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