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참전유공자 인정

신청인의 부친이 6.25 전쟁 중 치안대를 조직해 운영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처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행 자료 및 진술을 통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6-139620 (심의일：2016. 10. 25.)

2. 피신청인 ○○부장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의 부친이 6.25전쟁 중 치안대 활동을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처형을 당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5. 참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친 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전쟁 중 치안대를 조직해 운영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처형되었으니,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의 경우 인우보증인 등 증거자료가 없어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망인은 1950. 9.말경부터 남한의 △△부대가 6.25이후 최초로 북한지역을 점령해서 치안대 조직을 편성(하라는) 대장명을 받고 휘하에 조원 20여명을 편성해서 2박3일 또는 4박5일로 부대 탄약 보급물 운반 등으로 △△에서 금화, 철원지역 등으로 부역활동을 하였다. 이후 아군이 철수하면서 인민군이 점령하자, 남조선 국방군에 부역한 반동분자라 하여 내무서에서 장교 1명과 사병 1명, 지방빨갱이 2명이 총으로 무장해 (망인을 포함한) 동네 어른들을 무참하게 체포 포승해서 내무서로 연행한 후 반동 1급으로 총살하였다”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그 날짜를 1950. 11월 말경(음력 10. 16. ～ 10. 20. 경)이라고 하였다.

나. 망인이 거주하였던 강원 △△군은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광복 이후 북한에 속하였다. 한편 △△군에 위치한 △△수력발전소는 당시 54,000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남과 북은 6.25전쟁 중 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950. 10. 우리 군(軍)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지역을 점령해 같은 해 11. 8.부터 발전소 제1호기를 시운전하였으나, 곧바로 11. 11. 적 치하로, 11. 20. 재탈환, 12. 25. 다시 적 치하로 들어갔다가, 다음해인 1951. 4. 우리 군이 완전 수복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9. 7. 한강 유역의 전원개발을 위해 당시의 △△주식회사는 △△에 댐수로식 발전소를 착공하였고, 1944. 5.에 제1호기, 같은 해 10.에 제2호기를 준공하였다. 한편 제3호기는 기기설치 도중에, 제4호기는 기초공사 완료 후에 각각 광복을 맞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사 제4권」국방부, 1971; 「한국전쟁전투사-용문산전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하천과 문화-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댐」한국하천협회지, 2009.4.

다. 위와 같이, △△군에서 남북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자,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극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망인이 거주하였던 강원 △△군을 포함하여 강원 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사건에 대해 아래(결정요지)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1) 강원 서북부지역인 춘천, 철원, △△, 양구 4개 지역에서 1950. 9.부터 1951. 5.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및 강제연행사건이 발생하였다.

2)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강원 서북부지역의 가해주체를 분석해 보면 인민군과 지방좌익이 많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교전의 결과에 따라 국군과 인민군이 번갈아 주둔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방좌익의 밀고로 피해자들이 인민군에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들의 희생이유는 다양하였다. 우선 피해자가 경찰, 치안대, 청년단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우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군이 들어왔을 때 협조하였다는 이유와 가족이 공직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북한정부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원래 북한 통치 지역이었던 곳에서는 병역회피가 피해이유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치안대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과정 중 확인한 문헌자료(전국 순국반공 청년운동자 명부)를 모두 검색하였으나 망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6.25전쟁 중 치안대 활동 등을 하다가 적군에 의해 처형된 총10,625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1963년～1964년 당시 내무부와 청우회가 합동으로 자료를 수집, 조사해 완성하였다.

마.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6.25납북피해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14. 망인을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6.25납북피해 위원회’를 방문하여, 망인을 ‘납북자’로 결정한 이유 및 망인이 치안대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참고인들이 ‘망인이 의용군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납북자’로 결정하였다.”라며, “(하지만) 참고인들은 망인이 치안대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 6.25납북피해 위원회는 망인이 치안대 활동을 했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은 현재 강원 △△군에 거주하는 자 중 A와 B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 (6.25전쟁 중) A는 12세이고, B는 11세이었음.

- 부모로부터 ‘신청인의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붙들려갔다’는 말을 들었음. 그리고는 안 돌아왔으니까 총살당한 것임.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도망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 (모두 총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망인이 치안대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름. 인민군이 쳐내려오면 인공기 달려고 난리고, 아군이 들어오면 저거 누가 달았냐고 쏴 죽이고. 그래서 태극기 달아놓으면 인민군이 또 내려와서 기(旗) 누가 달았냐고 쏴 죽이고. 총을 들이대고 달라면 달아야지. 그리고는 (점령군이 바뀌면) 또 와서 기(旗) 단 사람 찾아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음.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참전업무 처리 훈령」제2조는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1호 나목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같은 훈령 별표 1은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망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것 이외,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치안대 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은 찾을 수 없는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