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 도움 요청

신청인은 3인 가구로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 투병중인데, 병원비를 해결할 길이 없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검토 결과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하도록 하였는바, 2016. 6. 20.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1종 책정됨에 따라 민원사항이 해소되어 합의 해결로 처리하였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4-071447 (심의일：2016. 4. 6.)

2. 피신청인  ○○광역시 ○○구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투병 중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2016. 6. 20.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1종 책정됨에 따라 민원사항이 해소되어 합의해결로 처리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3인 가구로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 투병중인데, 2015년 병원 입원 치료 시 병원비가 1,300만원이 나와서 카드대출, 보험 대출 등으로 어렵게 납부하였다. 올해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투병 중인데 병원비를 해결할 길이 없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담당 직원(○○동 이○○)과 통화하여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검토 결과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하도록 하였는바, 2016. 6. 20.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1종 책정됨에 따라 민원사항이 해소되어 합의 해결로 처리 하고자함

3. 결론 : 합의 해결

민원처리 경과

1. 민원개요

3인가구로 세대주 유○○가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중임. 15년 의료비로 1300만원지출되어 ,대출 등으로 어렵게 납부함. 현재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여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병원비 지원을 받고 싶어함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생활실태

- 유○○ : 4×년생 ,세대주, 치매 및 대장암 3기 , 산정특례자임. 현재 ○○병원 입원중

- 박○○ : 5×년생 ,처, 현재 유○○ 간병중임

- 유○○ : 8×년생, 자, ○○○에 재직중임. 연봉 3300만원 소득 있음.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의료비 및 3인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3. 신청인의 민원 관련 일자별 경과 일지(복지신청내역 포함)

- 04.06 ○○ 복지관 강○○ 팀장님과 통화 . 최초 신청가구에 대한 지원 요청 받음/ 1차 통화 시도, 연결 안됨

- 04.0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료비 지원 관련 민원 접수 받음/ 처 박○○ 통화하여 현재 상황을 간략히 들은 후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함

- 04.11 박○○ 동주민센터 내방함/초기 상담 진행

- 04.14 사회보장과 긴급지원 결정

※ 총 의료비 내역 520만원 중  300만원 긴급의료비지원

- 04.18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동시 신청

- 04.27 적십자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인 퇴원으로 인해 자격요건 상실

- 04.27 ○○복지관 위기가정지원사업 -공과금 체납 지원

※ 지원내역: 639,910원 (○○주공 관리사무소 직접 입금)

- 06.13 맞춤형급여 신청 관련 :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부적합,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 1종 책정됨

※ 지원내역 : 의료비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분 무료

- 06.15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예정

※ 지원내역 : 암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 중 급여적용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원 한도내 지원, 비급여 100만원 한도내 지급 (실제납부액에 한함)

4. 맞춤형 급여 신청 관련 조사 (동주민센터)

- 신청일 : 16.04.18

- 가족사항 : 유○○ 4×년생/ 대장암 3기/ 치매 증상도

있고, 현재 ○○병원입원중임/산정특례자

박○○ 5×년생/ 소득사항 없음

자 유○○- 현재 상시 고용자 연봉 3300만원있음

- 특이사항 :  15년 10월경 치매를 앓고 있던 유○○가 넘어 지면서 1300만원의 의료비를 충당하였다고 함. 현재도 유형희가 대장암 3기여서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임. 오로지 식구들이 유○○의 소득으로 의지 하고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것이라 사료되어 맞춤형 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1종 신청함.

- 조사결과 :  맞춤형급여 생계,의료, 주거 부적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종 적합

[소득사항]

상시근로 3,025,000(박○○ 275,000+ 유○○2,750,000)

기초연금   326,000(유○○외 1인)

소득공제 2,474,930(의료비공제)

[재산사항]

토지  6,489,000/보증금 3,426,000/금융 34,299,920/차량 2,959,000(100%승용차 환산율)

부채    15,100,000

자 유○○의 소득 및 차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3,671,483원) 기준초과(맞춤형 3인가구 기준 1,538,978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