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마을통과 국도구간 교통안전대책 마련

최근 5년 동안 총 74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숨지고, 136명이 부상을 입어 개선요구가 높았던 ○○도 ○○시 ○면 소재 ○○국도(국도○○호선) 마을통과 구간에 대해 ○면 주민 747명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권익위의 중재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정,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고지점 신호기 및 횡단보도 이설 등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한 사례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5-069465 (심의일：2016. 10. 19.)

2. 피신청인 ○○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경찰서장

3. 쟁점사항

- 사망사고 발생 구간의 횡단보도(보행자신호등) 및 차량신호기의 이설 가능성

- 마을회관 입구 앞 좌회전 교통신호기 설치 가능성

- 마을통과 구간 주민보호구역(빌리지존) 설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가능성

4. 처리결과 조정해결

5.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및 제10조(도로의 횡단)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호선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발(최근 5년간 총 74건, 사망 6명, 부상 136명 발생)하니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 ○면 마을통과 국도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3.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국도○○호선 노선 중 ○○시 ○면 ○○리에서 △△리 구간은 왕복4차로에 일평균 교통량이 17,000대가 넘는 곳이다.

나. 이 구간 내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잦은 속도 및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74건(사망 6명, 부상 136명) 발생하였다. 2016. 1월 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민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 10년 전 당시 중학생이던 이 할머니의 손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동일 장소였다.

다.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주민 20여명이 목숨을 잃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고,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주요 추진경과>

○ `16. 5. 4. : 고충민원 접수

○ `16. 5. 10. ～ 6. 2. : 피신청기관에 검토자료 요구 및 회신

○ `16. 6. 23. : 관계기관 담당관들과 함께 민원 현장방문, 문제점 확인 및 해결 필요성 공감

○ `16. 6. 24. ～ 7. 14. : 도로교통공단 ○○지부 기술검토 의뢰 및 회신

○ `16. 8. 4. : 2차 실지방문조사 및 실무회의

-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합의․조정으로 해결하는 데에 공감대 형성

○ ‘16. 8. 19. : 국토교통부 방문(주민보호구역 지정 가능성 검토 협의)

○ `16. 9. 8. ～ 9. 21. : 조정서(안)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 및 최종 확인

4. 결론

권익위의 중재로 각 관계 기관에서 마을통과 국도구간의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등 대책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 (○○시청) 사고지점 교통신호기를 마을입구 쪽으로 이설, 마을입구에서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신규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설치

- (○○국토관리사무소) 차량 속도제한을 위한 주민보호구역 지정, 마을입구 및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버스승강장까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이면도로 정비

- (○○경찰서) 마을입구 및 인근 교차로에 무인과속방지카메라 추가 설치

-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대책 수립․추진 시 기술적 지원 적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