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유재산 매각

민원 국유지에는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매수 하고자 하는 면적은 민원 국유지 총면적 96㎡ 중 ○○파출소 담장 넘어 쟁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삼각형모양(△), 10~13㎡가량의 소규모 면적인 점, 2015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신청인 소유 건물은 1968년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소규모 면적의 민원 국유지는 오래전부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2011.12 한국○○공사는 민원 국유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리 다른 필지를 국가의 행정목적 등의 별도 활용방안이 없고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가 건물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효용을 위하여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파출소 담장 너머 위치하여 행정목적이 없는 민원 국유지 일부 면적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4-294273 (심의일：2016. 9. 19.)

2. 피신청인 경찰청장

3. 쟁점사항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이 ○○도 ○○시에 소재하는 국유지(이하 ‘민원 국유지’라 한다) 일부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파출소 담장 밖의 민원 국유지 면적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국유지는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으므로「국유재산법」제27조(처분의 제한)에 따라 매각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 국유지는 총 96㎡이고, 민원 국유지 대부분의 면적은 ○○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면적이 ○○파출소 담장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

4. 처리결과：합의해결

민원 국유지에는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매수 하고자 하는 면적은 민원 국유지 총면적 96㎡ 중 ○○파출소 담장 넘어 쟁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삼각형모양(△), 10~13㎡가량의 소규모 면적인 점, 2015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신청인 소유 건물은 1968년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소규모 면적의 민원 국유지는 오래전부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2011.12 한국○○공사는 민원 국유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리 다른 필지를 국가의 행정목적 등의 별도 활용방안이 없고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가 건물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효용을 위하여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파출소 담장 너머 신청인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민원 국유지 일부 면적을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권고, 피신청인이 수용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