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사장 앞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요구

초등학교 인근 200여 미터 떨어 진 곳에 450세대 규모의 트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차량이 학교앞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심각하여 학부모와 주민 7백여명이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5-114518 (조정일자 : 2016. 7. 8.)

2. 피신청인 ○○시장(피신청인), ○○○○초등학교(관계기관1), ○○교육지원청(관계기관2), ○○경찰서(관계기관3)

3. 쟁점사항

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차량이 학교앞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심각하여 통행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 70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  유

1. 신청 원인

○○ ○○시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계획이 승인되었는데, 공사차량이 이천사동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수업방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처리결과 :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1) 피신청인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로 하여금 민원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 한다.

가) ○○○○초등학교 정문 앞 약 100미터 구간에서는 공사차량 시속 20㎞이하 서행 및 주차금지,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 공사차량 진출입 자제, 공사차량 통행시 신호수를 상시 배치한다.

나) 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음 작업을 최소화 하며, 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다) 민원아파트 부지 남측 도로(소로1-115호선)와 동측 도로(소로 1-48호선)를2016년 9월말까지 1차 포장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공사장 출입구 앞에 신호등 및 경보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소로 1-47호선) 연결 삼거리{위 (3)항 포장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신호등, 잔여표시기, 투광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관리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교육환경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확인, 학습 환경 침해 대책 등).

3) ○○○○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한다.

4)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