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질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병전역 판단이 어려운 현행「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되, 위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유사한 질환을 유추 적용하해 신청인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4-071475  (심의일：2016. 9. 26.)

2. 피신청인  ○○부장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의 현상 질병이 의병전역 등의 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1) 피신청인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을 적용하여, 장애보상금 4급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 등급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2. 3. 15.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훈련을 받던 중 부상(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을 당해 심신장애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심신장애전역 대신 만기전역을 하였고, 그 결과 장애보상금 지급 청구도 못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져 윗 팔을 이루는 긴뼈를 상완골이라고 한다. 상완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완골의 가장 위에는 반구 모양의 골두(骨頭)가 있는데, 이를 상완골두라고 하며 어깨 관절을 형성하는 부분이다.(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뼈도 우리 몸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이 혈류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혈류가 차단되면 뼈 조직이 죽게 되는데 이를 무혈성 괴사라고 부른다.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에 가장 흔히 발생하나, 우리 몸의 어느 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아래쪽 끝과 경골(정강이뼈) 위쪽 끝부분, 어깨 관절을 이루는 상완골두 등도 비교적 자주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부위이다(네이버지식백과-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무혈성 괴사의 경우, 군 복무 중 발병률이 높고 군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보이는, ‘고관절(대퇴골) 및 수·족부(手·足部)’에 대하여만 급수체계를 구체화하고 있고, ‘그 이외 부위’는 후유증으로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부분에서 판단하고 있는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부상 부위인 상완골두는 체중부하 관절이 아니므로 현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후유증으로 기능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니, 관련 규정상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사실 관계

가. ‘공무상병(傷病)인증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대대 전술훈련 육상침투평가 훈련 시 미끄러져 바위에 어깨를 부딪히며 최초 통증이 발생하였고, 국군의날 태권도 시범준비 등 계속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재발하였으며, 이후 검사결과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나. 국군○○병원이 발행한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군○○병원 담당의는 신청인을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148. 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심신장애전역을 위한 의무조사를 상신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은 “대퇴골두의 경우 몸 전체를 지탱하는 곳으로, 상완골두와는 그 기능이 다르므로(상완골두는 대퇴골두와 달리 체중부하 관절이 아니므로) 이를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을 수술・치료한 ○○대학교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은 “(의학적으로) 무혈성 괴사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지, 조직검사를 통해 무혈성 괴사로 확진되면 (상완골두와 대퇴골두) 같이 보면 된다. (따라서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병무 판정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준해 판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에 ①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및 ②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질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위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① 국방부는 무혈성 괴사의 경우 ‘고관절(대퇴골) 및 수‧족부’에 대하여만 급수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해당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② 한편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대퇴골)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것으로, 만일 신청인의 질병을 현행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조항을 준용해 신체장애 8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신청인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 부결로 인해 심신장애전역을 하지 못하고, 2016. 6. 30. 만기전역하였다. 통상 심신장애전역을 한 경우에 한해 「군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관행에 따라, 신청인은 아직까지 ‘장애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국군○○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병률이 높은 고관절(대퇴골) 및 수·족부에 대하여만 급수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무혈성 괴사의 발병률은 상완골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징병 여부를 결정하는「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고관절(대퇴골)은 제2국민역 또는 면역으로, 수·족부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상세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완골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정형외과 전문의와 대한의사협회의 답변을 종합하면,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무혈성 괴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질환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각 부위별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의 회신과 같이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신청인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교병원 및 대한의사협회 모두 현행 규정에 따를 때는 신청인의 질병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군인연금법」제32조 장애보상금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에 대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준하여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 규정에 따라 「군인연금법」제32조 장애보상금 4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판정(평가)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관련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