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양도소득세 취소

관계법령 상 규정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단독세대로 본다는 의미일 뿐 부부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단지 법률상 배우자의 소유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1-119304 (심의일：2016. 3. 14.)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양도 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신청인의 00 00시 00구 00동 1040 00마을아파트 00동 00호 양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5. 11. 2. 행한 양도소득세 17,187,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5년 00 00시 00구 00동 1040 00마을아파트 00동 00호(이하 ‘쟁점아파트1’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2년 친정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친정아버지를 부양할 목적으로 2013. 3.경  00 00구 00로 주공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2’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 3.경 쟁점아파트1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송〇〇(이하 ‘쟁점배우자’라 한다)가 00 00시 00동 00아파트 1동 210호(이하 ‘쟁점아파트3’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17,187,24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쟁점배우자는 서류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1992년 결혼 직후부터 남남보다 못하게 20여 년간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 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가【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비고 (근저당설정가액)
00 00시 00 00 00동 0000	신청인	1995. 3. 30. (51백만원)	2015. 3. 31. (177백만원)	쟁점아파트1 (15백만원)
00 00구 00 347	신청인	2013. 3. 6. (185백만원)	-	쟁점아파트2 (86백만원)
00 00시 00동 1309	배우자	2006. 3. 31.	-	쟁점아파트3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 변동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 청 인		배 우 자
변동일	주 소	변동일	주 소
93.03.02.	00시 00구 00동 791-4	92.05.05.	00도 00시 00동 835
94.08.06.	00시 00구 00 645-1	94.08.25.	00도 00시 00동 1282-5
95.04.03.	00 00시 00동 1040	94.12.02.	00시 00구 00동 172-3
98.09.18.	00시 00구 00 661-88	96.03.16.	00시 00구 00동 172
00.08.04.	00시 00구 00 657-28	96.10.10.	00 00시 00구 00동 283
05.11.03.	00시 00구 00 347	98.04.04.	00 00군 00읍 00리 1008
05.11.24.	00시 00구 00 657-28	03.02.27.	00 00군 00읍 00리
06.03.10.	00시 00구 00 347	03.03.27.	00 00시 00동 628
07.12.14.	00시 00구 00 347	06.05.24.	00 00시 00동 1310
현재	00시 00구 00로 50	현재	00 00시 00로 163

나. 쟁점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배우자는 신청인과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신청인과 38살에 결혼하였으나 평택에서 신혼 1달 만에 성격 차이로 신청인은 친정으로 갔고 결혼 1년 정도 후 신청인의 요구로 협의이혼한지 3년 후 재결합(서류상)하였으나 본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동거하지 않고 자녀를 보고자하여 신청인 부모님댁에 왕래(자녀 고교 1학년때까지)하며 학비 일부와 용돈 정도를 전달하였고 현재까지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혼을 거부하여 남남으로 살다보니 사실상 부부가 아닌 남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배우자와 1998. 4. 9.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배우자는 위 사실관계 ‘가’와 같이 쟁점아파트1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3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결정(조심 2000서0000, 2000. 0. 0.)하고 있으며 2006. 9. 15. 심판관 합동회의 결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관되게 법률혼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아파트1의 양도가액은 177,000,000원이고 쟁점아파트2의 취득가액은 18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배우자 소유의 쟁점아파트3은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하한가 75,000,000원에서 상한가 8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 신청인의 친구 및 신청인의 자녀가 신청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문의 탄원서(붙임 1, 2, 3 참조)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민법」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각호 생략”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 신청인과 쟁점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이력을 살펴보면 1992년 혼인이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계법령 상 규정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 및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단독세대로 본다는 의미일 뿐 부부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자녀의 취학 및 교육 문제와 자신의 위신문제 등으로 쟁점배우자와 두 번 이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1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우리위원회에서 확인한바 쟁점배우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아파트1, 2의 가액이 177,000,000원과 185,000,000원으로 소형아파트이며 쟁점아파트2가 신청인의 유일한 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3 또한 00 00시 소재 소형아파트로 매매가가 1억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단지 법률상 배우자의 소유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