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수배차량 공매절차 개선

신청인이 구청을 통해 공매로 취득한 차량이 수배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사유로 수차례 단속되었으니 차량에 대한 수배를 조속히 해제하고, 단속과정 중 부적절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수배차량 단속 시 기 조사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단속 대상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매주체로 하여금 공매차량 현황조사 시 수배차량 여부를 경찰 측에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6-003996 (심의일：2016. 11. 7.)

2. 피신청인 안양○○경찰서장, 서울○○경찰서장

3. 관계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4. 쟁점사항

공매로 나온 차량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매수자가 최종 낙찰받을 때까지 수배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등 공매절차 상 문제점 개선

4. 처리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5. 참조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국세징수법」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제68조(공매 통지)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제93조의17(공매 통지)

-「범죄수사규칙」제184조(수배 등의 해제) 및 제185조(참고통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구청을 통해 차량을 공매취득, 운행 중 수배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사유로 2016년에 3번이나 단속되었는바, 1) 차량에 대한 조속한 수배해제 및 2) 단속과정 중 부적절 언행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순찰 중 신청인 차량이 수배차량으로 조회되어 검문한 것이고, 수배관서에서 신청인에게 출석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여 수배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담당자의 업무처리는 정당

3.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피신청인 소속 단속 경찰관들은 신청인 차량이 수배차량으로 조회되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문 실시, 수배관서에서 신청인과 수배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 수배해제 조치 완료하였다.

나. 하지만 사건접수 후 수배해제가 되기까지 약 3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수배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신청인이 여러 번 단속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다.「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등 관련법률 상 공매절차 진행 시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채권자 등에게 공매공고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차량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최종 낙찰받을 때까지 수배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라. 공매차량 채권자에 경찰관서가 없을 경우 수배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차량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배차량 또는 불법명의(대포)차량이 공매 낙찰되는 사회적 문제 및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매주체가 공매차량 현황 조사 시 수배차량 여부를 경찰에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4.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기소중지된 수배차량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담당 경찰관은 수배사건 관련성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여 수배해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신청인 사건의 경우 2016. 3. 23. 사건접수 후 2016. 6. 10. 수배해제가 되기까지 여러 번 수배차량 단속으로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 1, 2에게 향후 수배차량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배차량 단속 시 기 조사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단속 대상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공매 근거법률인「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 대상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차량은 공매 시행주체인 ○○구청에서 2015. 10. 공매공고하기 전인 2014. 6. 범죄차량(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차량)으로 피신청인 1로부터 수배조치가 되었던 점, ○○구청에서 9개 경찰관서에 공매 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2015. 12. 신청인이 최종 낙찰받을 때까지 수배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점, 공매과정 중 압류차량 현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배차량 또는 불법명의(대포) 차량이 공매 낙찰되는 사회적 문제 및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관련 법률에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공고 시 공매대상 재산의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매차량 채권자에 경찰관서가 없을 경우 수배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는 점, 관계기관들도 수배 중인 차량의 공매 매수자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매수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매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관계기관 1, 2가 공매차량 현황조사 시 수배차량 여부를 경찰에게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