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유지인 현황도로 보상

민원 현황도로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재포장 공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현황도로를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현황도로 포장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약 30년 이전부터 콘코리트로 포장하여 마을안길로 이용한 현황도로인 점, 신청인이 민원 현황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1990. 12.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점, 이 민원 현황도로는 여러 필지의 사유지 위에 개설된 바, 신청인의 토지를 보상할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회신하고 종결함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2-050043 (심의일：2016. 2. 29.)

2. 피신청인 ○○ ○○시장

3. 쟁점사항

약 30년 이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마을안길로 이용한 현황도로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콘크리트 재포장을 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거나, 현황도로의 포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심의안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인 ○○ ○○시 ○○면 ○○리 OOO-O 대 32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일부가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황도로에 2015. 9. ∼ 10.경 신청인의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였으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민원 현황도로의 포장을 철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현황도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하여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로 1980년대 초 최초 포장 이후 노후 및 파손으로 수차례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유지상의 현황도로에 대해 특정인의 토지만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도로포장 철거는 역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90. 12.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현황도로는 1980년대 초 새마을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였고 이후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차례 피신청인이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록물이 보존기한 도과로 폐기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2015. 9. ~ 10.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 후 재포장을 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마을 길이 좁아 길을 넓히는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약 20여평이 도로로 편입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국가사업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6. 2. 18. 이 민원 토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현황도로는 마을 남측에 위치한 주민들(4가구)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이며, 또한 이 마을 주민들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논‧밭 등을 경작하기 위해 이용해오던 도로로 그 폭은 약 3M정도(신청인 소유 1.2~1.5M), 길이는 약 70M(신청인 소유 24M)이며, 상‧하수도 관로는 매설되어 있지 않다. 이 민원 현황도로는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같은 리 211 대 417㎡, 211-1 대 379㎡ 등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청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적도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4. 처리결과 : 심의안내

가.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매수하거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현황도로 노후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5. 9. ~ 10.경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 후 재포장 공사 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 민원 현황도로는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법정도로가 아니라 약 30년 이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마을안길로 이용한 현황도로라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현황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1990. 12.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점, 이 민원 현황도로의 형태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현황도로의 지배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현황도로는 여러 필지의 사유지 위에 개설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민원 현황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