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국금지 해제

신청인은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000의 영업관리팀 과장(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000 T/F에서 000 현지공장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 작업 등을 위해 000에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매월 140여만 원씩을 쟁점체납액에 추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생업과 생계유지 수단이 박탈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신청인이 겪는 고통이 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2-261961 (심의일：2016. 4. 25.)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사정을 출국금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양도소득세 0건 223,436,5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쟁점체납액 등을 이유로 2000. 00. 25. 신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이하 ‘이 처분’이라 하다) 요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국내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경 교육목적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000로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던 중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해외유학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였던 부동산들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면서 쟁점체납액이 발생한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도 이혼 및 외면당한 상태에서 직장까지 퇴직하여 은닉할 재산은 전혀 없다. 또한, 최근 간신히 입사한 직장에서 신청인의 그간의 대기업 경력을 인정하여 000 투자사업에 신청인을 참여시켜 000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 처분을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관계법령상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부동산취득 사실, 자녀의 국외이주 및 유학생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내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각대금으로 유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소는 00 00구 00로 34번길 9-14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배우자와 2014. 0. 0.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법무부공문 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000 이민에 따라 취득하였던 000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무보증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재 00 00동 485 지하월세방을 보증금 없이 월세 27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소송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촉탁직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2016. 1. 6.자 이투데이뉴스 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000의 영업관리팀 과장(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000 T/F에서 000 현지공장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 작업 등을 위해 000에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매월 140여만 원씩을 쟁점체납액에 추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세징수법」제7조의4 제3항은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은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1조의3,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회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국세 체납의 경위, 국세체납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상태와 그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국세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정도, 재산상태, 직업,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라고,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소는 00이며 배우자와는 2014. 0. 0.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000 이민에 따라 취득하였던 000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00 소재 지하월세방을 보증금 없이 월세 270,000원에 임차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000의 영업관리팀 과장(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000 T/F에서 000 현지공장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지매입 작업 등을 위해 000에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매월 140여만 원씩을 쟁점체납액에 추심하고 있는 점,

4)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은 세법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생업과 생계유지 수단이 박탈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신청인이 겪는 고통이 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5) 신청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재산 상태, 출국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