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양돈농장 폐업보상금 지급 요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에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필요한 조치에는 폐업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민원과 유사한 ○○도 ○○시, ○○도 ○○시, ○○도 ○○군의 경우에도 폐업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민원 농장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의향으로 2016년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장에 대해 신청인과 약속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3-223266 (심의일：2016. 10. 24.)

2. 피신청인 ○○군수

3. 쟁점사항

현행 법령상 폐업보상금을 지급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군 ○○면 ○○리 566 일대의 양돈 농장에 대해 신청인과 약속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면 ○○리 566 일대에 양돈 농장(이하 ‘이 민원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1. 1.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시행 2013. 1. 1.) 정책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폐업을 하면 보상을 해 준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을 믿고 돼지를 처분하였으나, 현재 피신청인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약속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고, 폐업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 민원 농장에 대해 가감정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문서 발송 및 구체적인 약속 사항은 없었다. 현재 이 민원 농장의 매입 및 폐업 보상에 주안점을 두고 법적 검토를 해 보았으나, 현행 법령상 축사 매입이나 폐업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농장은 현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어 가축사육이 허용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대책(2013. 6.)에 따르면, ①축사시설 매입 등 보상금 지급, ②정화처리방류시설 등 설치, ③액비화 후 농경지 살포, ④모돈 감축 보상금 지급 등 4가지 대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①과 ②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13. 6.경 피신청인(○○군수)이 신청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민원 농장을 폐업할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군수)에게 폐업보상금 5억원을 요구하자 피신청인(○○군수)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라. 신청인은 1991. 1. 28 현 주소지에서 돼지 사육을 시작하였고, 2005. 7 ~ 2013. 7.까지 황○○(신청인의 동생)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그 기간 동안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농장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폐업보상금 지급 약속을 믿고, 2013. 7. ~ 2014. 1.까지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처분하였다고 한다.

마. 폐업보상금 지급을 위한 과거 가감정 실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〇〇감정평가법인에 이 민원 농장의 대지 및 건축물 가격을 구두로 문의하였고, 〇〇감정평가법인에서 약 3억4천만원 정도일거라고 구두로 답변했을 뿐 공식적인 가감정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은 〇〇감정평가법인에서 이 민원 농장을 방문하여 약 2~3시간에 걸쳐 축사의 넓이 등을 측량하였다고 한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6년 ○○군 예산에 「○○리 양돈 폐업농가 보상금 지원」명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 따라 2013. 6. 관내 유일한 대규모 양돈농가인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 점,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문서 발송 및 구체적인 약속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3. 6. 피신청인이 검토한 위 3. 라.의 이 민원 농장 가축분뇨 처리대책 중 신청인이 ①과 ② 대책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과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신청인이 2013. 6.경 신청인의 자택에서 이 민원 농장의 폐업보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 피신청인(○○군수)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군수)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와 폐업보상금 지급을 지시했던 사실을 음성녹취 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장에 대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에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필요한 조치에는 폐업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장에 대해 신청인과 약속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약속한 양돈농장 폐업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