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아파트부지 내 공유재산 양여

OO OO구 OO동 34-5 일원 소재 OOOOOO아파트(453세대, 이 민원 아파트)는 1995. 6. 12. 시행자인 OO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 내 공유재산(구유지)인 같은 동 37-1 대 1,230㎡ 중 719.35㎡(민원 토지 1)를 착공 전 매입할 것과 같은 동 34-4 등 토지 1,219.96㎡(민원 토지 2)를 사용검사 시까지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민원 토지 1, 2의 비용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997. 11. 11. OO건설(주)이 부도처리 되어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1999년 임시사용승인 받아 입주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지분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있어 신청인들 스스로 소송 등을 통해 도로로 개설한 민원 토지2를 기부채납(증여)하고자 하니,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무상양여 요청한 민원에 대해, 신청인들은 OO지역주택조합이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대한 증여(기부채납) 계약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증여) 받은 후,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피신청인이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변경하여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기부채납(증여) 받고 민원 토지 1을 신청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607-026798 (심의일：2016. 10. 18.)

2. 피신청인 OOOO시 OO구청장

3. 쟁점사항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로 약 21년간 점유·사용되고 있는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밖 도로부지인 민원 토지 2를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하여 OO지역주택조합이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대한 증여(기부채납) 계약하고,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증여) 받은 후,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변경하여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기부채납(증여) 받고 민원 토지 1을 신청들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OO OO구 OO동 34-5 일원 소재 OOOOO차아파트(453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는 1995. 6. 1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OO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 내 공유재산(구유지)인 같은 동 37-1 대 1,230㎡ 중 719.35㎡(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착공 전 매입할 것과 같은 동 34-4 등 토지 1,219.96㎡(이하 ‘민원 토지 2’라 한다)를 사용검사 시까지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민원 토지 1, 2의 비용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997. 11. 11. OO건설(주)이 부도처리 되어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1999년 임시사용승인 받아 입주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지분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있어 신청인들 스스로 소송 등을 통해 도로로 개설한 민원 토지2를 기부채납(증여)하고자 하니,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무상양여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신청인은 1995. 6. 12. OO건설(주)이 이 민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 내 공공용지는 용도폐지(같은 동 37-1 도로 1,230㎡ 중 719.35㎡) 방침결정에 따라 착공 전 매입할 것(착공 후 매입하게 되면 변상금이 부과됨)”과 “사용검사 시까지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할 것(1,219.96㎡)”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나. OO건설(주)은 일반분양의 절차로 분양가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시 승인조건으로 매수하여야 할 민원 토지 1(719.35㎡)과 기부채납 예정인 민원 토지 2(1,219.96㎡)를 감정평가한 후 분양가에 반영하여 1995. 6. 26. 입주자모집공고(분양)승인을 받아 분양하였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민원 토지 1은 과거 공유(행정)재산인 현황도로였으나, 1995. 12. 19. 용도가 폐지되고 같은 동 37-10 대 755㎡로 분할되었다.

라. 신청인들은 1999. 5. 15. 1차 277세대, 1999. 6. 5. 2차 176세대 등 총 453세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4. 2. 2. 이 민원 아파트 건축물분에 대해 등기하였다.

마. 민원 토지 2의 일부는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둘레의 OOOO시 OO구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폭 10m의 소로, 폭 20m의 중로 구간이며, 나머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1의 소유자인 OO건설(주)에 대해 착공 전 매수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OO건설(주)이 OO행정법원에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2009구단OOOO)에서 ‘이 사건 도로부분(민원 토지 1)을 착공 전에 매입할 것이라는 개별조건을 붙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해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OO고등법원(2010누OOOOO), 대법원(2011두OOOO)에서 확정되었다.

사. 피신청인은 OO건설(주)이 승인조건을 이행한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도처리 된 후 현재까지 회사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사무실조차 없는 등기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사용검사를 받을 능력이 없어 승인조건을 이행하고 사용검사(준공)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아. 신청인들은 스스로 이 민원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이미 토지대금을 납부한 민원 토지 1을 재차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신청인들은 OO지역주택조합이 OO건설(주)로부터 민원 토지 2에 포함된 같은 동 34 임 184㎡ 외 3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결과(OO고등법원 2012나OOOOO)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OO건설(주)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중 현재 이 민원 아파트 정문 인근 삼거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 34 임 184㎡ 및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밖 도로부지인 같은 동 34-4 임 361㎡ 등 토지 7필지 1,409㎡(민원 토지 2 포함)를 OO지역주택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 토지 1은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로 점용·사용되고 있다.

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민원 토지 1에 대해 과거 현황도로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민원 토지 1이 피신청인의 1995. 6.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로 약 21년간 점유·사용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1995. 6. 26. 민원 토지 1에 대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OO건설(주)이 착공 전 매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분양승인) 한 책임이 있는 점, 이후 신청인들은 민원 토지 1, 2가 반영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점, OO건설(주)이 1997. 11. 11. 부도처리 된 후 신청인들은 1999. 5. 15. 및 1999. 6. 5. 피신청인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총 453세대가 입주하여 2004. 2. 2. 이 민원 아파트 건축물분에 대해 등기하였으나, 대지지분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 OO건설(주)이 사용검사를 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들이 스스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이 민원 아파트 정문 인근 삼거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OO OO구 OO동 34 임 184㎡ 및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밖 도로부지인 같은 동 34-4 임 361㎡ 등 토지 7필지 1,409㎡(민원 토지 2 포함)를 OO지역주택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공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황이 유사하여 동 조항을 신청인들에게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증여) 받은 후,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양여하는 것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합의를 권고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의 합의의 권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으로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기부채납(증여) 받고 공공용지(구유지)인 OO동 37-10(755㎡)은 소유자들에게 양여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2016. 10. 6. 변경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기로 한다.

3. 처리결과：합의해결

신청인들은 OO지역주택조합이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대한 증여(기부채납) 계약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증여) 받은 후,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피신청인이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변경하여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기부채납(증여) 받고 민원 토지 1을 신청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