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생활대책 기준일 이전(2013. 7.)부터 영업보상계약체결일(2013. 9. 5.)까지 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 영업활동을 계속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과 이 민원 영업장 임대주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자료를 보아도 신청인은 2013. 12. 8.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는 점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이주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세금납부 자료 등 직접적인 영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512-103929 (심의일：2016. 10. 24.)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서울 ○○구 ○○동 98-5번지 소재 ○○화훼단지 내 영업장에서 화훼업을 영위한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동 98-5번지에 소재한 ○○화훼단지 내 영업장(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화훼업을 영위하던 중에 ○○공사가 시행한 ○○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어 영업보상을 받았고, 영업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영업을 했음에도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사는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인 서울 ○○동 소재 화훼영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입전화, 가입전화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Sky Life 요금납부 내역서 : 2011. 4. ~ 2013. 7.)에 의하여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영업보상 협의계약 체결일(2013. 9. 5.)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입증서류가 없어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 서울○○ ○○사업지구

O 위치 : 서울 ○○구 ○○동 99번지 일원

O 면적 : 128,257㎡

O 사업시행자 : ○○공사

O 사업기간 : 2012. 7. 6. ~ 2016. 12.

나.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o ‘12.  1.  4. 지구지정 주민열람공고일(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 기준일)

o `12.  7.  6.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1)

o `12. 12. 21.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o `13.  6.  7. 보상계획 공고(세계일보, 공사 홈페이지)

o `13.  8. 23. 이주대책 공고(세계일보)

o `13.  9.  5. 지장물 등 보상협의 계약 체결

o `14. 11.  3. 보상금 지급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영업보상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 ○○구 ○○동 98-5번지에 소재한 이 민원 영업장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2013. 9. 5. 영업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2차에 걸쳐 영업보상금 32,215,67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생활대책 대상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 형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책	공급조건
영업손실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중 기준일(2012. 1. 4.)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영업하고 협의계약(모든 토지 및 물건 포함)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이전)한 자 <생활대책> ○○지구의 분양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16.5㎡)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다만 공급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추첨에 의해 공급 <우선순위> -1순위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2순위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3순위 : 사업자 등록을 미필한 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사 분양규정

마. 위원회 현지조사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업을 영위하였는데, 화훼업이 사업자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이라는 사실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납부 증빙과 같은 영업과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 위원회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화훼업자는 세금납부 증빙과 같은 명확한 자료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 ○○구 ○○동 98-5번지에서 2011. 3.부터 2013. 7.까지 통신요금(서비스번호 02-○○○○-□□□□, 주식회사 케이티 ○○MP)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1년 통신요금 납부액	2012년 통신요금 납부액	2013년 1월 ~ 7월 통신요금 납부액
377,730원	486,860원	143,280원

사. 위원회 현지조사에서 신청인은 2013. 11.경 이 민원 영업장에서 물건 등을 자진 이전하고, 2014. 3.경 이 민원 영업장의 전화(서비스번호 02-○○○○-□□□□)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이 민원 영업장에서 서울 ○○구 ○○동 ○○-1 ○○상가A동 ○○호로 이전(서비스번호 02-○○○○-□□□□)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화요금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3. 7.부터 2013. 11.까지의 전화요금 납부내역 및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전화요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 7. ~ 2013. 11. 전화요금 납부내역>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980원	30,070원	30,240원	30,240원	17,990원

<2014. 1. ~ 5. 전화요금 납부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0원	0원	1,500원	16,900원	26,560원

아.  ㈜케이티가 2016. 9. 2.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를 보면, 증명대상인 전화번호 02-○○○○-□□□□(증명서 발급일 현재 전화번호)는 2011. 2. 23. 신청인의 성명으로 가입되었고,  2014. 3. 4.까지 서울 ○○구 ○○동에서 02-○○○○-□□□□로 사용 후 서울 ○○구 ○○동으로 설치장소가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위원회 현지조사에서 신청인은 2013. 9. 5. 영업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인 2013. 9. 9. 이 민원 영업장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후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2013. 12. 6. 이 민원 영업장의 임대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소송(2013가소○○○○○○○○)을 제기하였는데, 소장 청구취지에 임대기간(2013. 2. 20. ~ 2013. 12. 31.)에 대한 보증금 일천만원 중 팔백오십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피고(이 민원 영업장의 임대주)의 변론준비서면에 따르면 원고(이 민원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장 임대는 2011. 2. 19.부터 개시되었고, 계약만료 전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갱신되어 임대기간 최종만료일은 2013. 12. 31.이 되며, 원고(이 민원 신청인)가 2013. 9. 9. 해지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후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원고(이 민원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지통보일을 2013. 9. 9.로 하더라도 원고(이 민원 신청인)는 2013. 12. 8.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육백육십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고(이 민원 영업장의 임대주)는 원고(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백육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2014. 5. 26. 성립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피고의 변론준비서면에는 원고(이 민원 신청인)가 2013. 6. 13.부터 소송제기일까지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5개월치 관리비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에 대하여 2015. 11. 2. 신청인에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부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중략>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중략>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어 영업보상을 받았으며, 영업보상계약일까지 영업을 하였으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영업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가입전화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2011. 4.부터 2013. 7.까지의 가입전화 및 Sky Life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신청인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신청인은 그 이후 영업보상 협의계약 체결일(2013. 9. 5)까지 계속 영업을 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전화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이 민원 영업장에서 2013. 7. 이후부터 2013. 11.까지 전화사용 내역이 있어 영업보상계약체결일(2013. 9. 5.) 이후에도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이 미루어 짐작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3. 9. 5. 영업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3. 9. 9. 또는 그 이후에 이 민원 영업장 임대주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소송 결과 2013. 12. 8.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전화요금 납부내역상 2013. 11.경까지는 전화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데, 다음 해 1월과 2월은 전화 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민원 영업장에 설치된 전화의 실제 사용기간이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만료일(2013. 12. 8.)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는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3. 11.말 또는 2013. 12.초 즈음에 자진하여 이주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계속 영업을 했다고 보이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오히려 어려운 점,

2)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이 사업미등록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해 이 민원 사업 생활보상기준일 이전(2011. 4.)부터 2013. 7.까지 가입전화원부, 전화요금 및 Sky Life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영업보상을 했는바, 그렇다면 2013. 7.부터 영업보상계약 체결일(2013. 9. 5.)까지의 영업도 신청인이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 생활대책 선정기준에서 미등록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보상기준일(2012. 1. 4.)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영업하고 자진 이주(이전)한 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3순위를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도, 영업증빙에서 신청인이 제출할 수 없는 납세자료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3)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었고, 전화내역 및 소송자료 등 신청인의 처지에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민원 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이주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세금납부 자료 등 직접적인 영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면, 이는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영업장이 편입된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