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요청

신청인은 첫째아이 출산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안내도 받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인은 지급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사실을 알았다면 경험칙상 피신청인에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였음을 입증한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의 홍보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을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여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5. 21. 출산한 첫째아이에 대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8-128620  (심의일：2016. 9. 5.)

2. 피신청인 ○○도 ○○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소급지급가능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첫째아이에 대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2. 5. 21. 첫째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70만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후 1년이 조금 지나 문의를 하니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장애인 가정에 주는 혜택임에도 출생신고 시 알려주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것이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복지 소책자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해 달라는 것이므로 출산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6. 11. 7. 지체4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1. 9. 26. ○○도 ○○구 ○○동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를 2007. 12. 27. 제정하여 2008년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시비 100%)하고 있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지원대상 등은 4. 판단. 관계법령 참조

다. 신청인은 2012. 5. 21. 첫째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3. 5. 둘째아이를 출산하였고, 2015. 3. 1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4. 3.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은 2012년 여성장애인등록 1-3급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등록 1-6급으로 변경(국비70%, 도비4.5%, 시비25.5%)

마. 신청인은 2016. 7. 6. 과 2016. 8. 3.에 첫째아이에 대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미지급 관련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6. 8. 18.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이 첫째아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2. 장애등급 4~6급 : 700,000원

제5조(지원신청 등)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첫째아이 출산 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안내도 받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인은 지급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2012. 5. 21.) 기준 6월 전부터 ○○시 관내에 거주하였고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700,000원 지급 대상이 됨에도 당시 이러한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사실을 알았다면 경험칙상 피신청인에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청구하였을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였음을 입증한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복지 소책자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홍보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을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여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5. 21. 출산한 첫째아이에 대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첫째아이에 대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