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재요양 불승인 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 종사자로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발병전 1주일 65시간, 4주 동안 주 평균 59시간, 12주 동안 주 평균 56시간’으로 거의 기준 시간에 근접하여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야간근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고시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 “사회적 약속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음”이라는 의사협회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1-320507  (심의일：2016. 6. 13.)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3. 쟁점사항

신청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6. 27. 수면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는바, 타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2015. 9. 22. 신청인에게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6. 27. 수면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메르스로 승객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간근무에 비하여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많은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인 경우 인정되고 있다.

나.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 종사자로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인지결핍, 편마비, 삼킴 곤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결에 따라 불승인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6. 9. 1. ○○운수(합자)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정 저녁/야간근무(근무시간 17:00 ~ 익일 05:00)를 하였는바, 2015. 6. 27. 아침에 퇴근하여 잠을 자던 중 오후 14:45경 잠자리가 젖은 것을 배우자가 보고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뇌경색증, 인지결핍, 편마비, 삼킴곤란’ 상병 진단받고 2015. 7. 30. 피신청인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9. 2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내용 : 신청인은 2015. 6. 27. 아침에 퇴근하여 잠을 자던 중 오후 14:45경 잠자리가 젖은 것을 배우자가 보고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로 병원에 이송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배우자 진술에 의하면, 야간조로 새벽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있고, 회사 납입금(약 121,000원)이 부담이 되며, 최근 6월경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3)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2015. 6. 27. 병원기록지에 의하면

- 주호소 : mental change, Lt side weakness

- Present lliness : 상환 HNT, DM으로 f/u 중인자로 내원 당일 10시경 자기 전에 최종 정상 확인된 자임. 자다가 소변 지리면서 왼쪽 힘 빠지는 증상 호소하며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6. 11. 18. 이후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근력 1등급의 좌측 편마비, sitting balance : zero로 와상 상태임, 연하곤란으로 L-tube seeding하며 인지기능 저하 소견 보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우측 기저부의 급성의 뇌경색이 확인되고, 이는 우측 중대뇌동맥 가지의 일부가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임

4) 인정사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2006. 9. 1.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형태는 고정저녁/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17:00~익일05:00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은

- 발병전 24시간 이내, 발병전 1주일 이내에는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전 12주 이내에는 2015. 4. 17.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차차로변경사고로 보험사 대물처리함

- 제출된 근태기록에 기초한 자료상 발병전 1주일 65시간, 4주 동안 주 평균 59시간, 12주 동안 주 평균 56시간 근무함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3kg (건강검진 내역상)

- 흡연력 : 현재 흡연, 흡연량 1pack × 40yr (병원 기록지상)

- 알콜 : - (병원 기록지상)

5)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 종사자로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인지결핍, 편마비, 삼킴 곤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 주요 내용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를 해오다가 회사 납입금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12시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근무하였다

2) 업무강도 : 야간조로 새벽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있으며, 회사 납입금(약 121,000원)이 부담이 되며, 최근 6월 경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3) 업무 관련 사항 : 2015년 불경기와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 납입금 외에 개인적인 수입이 급감하여 재해자가 심적으로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임

마. 우리 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여 자문 회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61세 남자로 제출된 자료에서 2006. 11. 18. 이후 고혈압과 당뇨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당뇨는 피(혈액) 속에 설탕(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을 설탕물에 담아 놓은 상태와 비슷함. 설탕에 절인 혈관과 비슷하여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고혈압을 동반하게 됨. 신청인의 경우 중요 원인으로 인정된 고혈압, 당뇨, 나이 그리고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됨. 이 질환은 자발성 질병이므로 의학적으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혈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미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비록 증상은 없었지만 질병은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고, 여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의학적으로는 자발성 질병이지만,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유발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함.

○ 결국 의학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흡연 등에 의한 뇌경색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이지만, 사회적 약속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음

바. 신청인은 2015. 6월에 메르스로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이 여행을 무더기 취소하고, 밤낮 없이 거리에서 행인을 구경하기 힘들었으며, 회사 사납금을 그날그날 입금해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5. 7. 28.자 연합뉴스에는 ‘버스ㆍ택시 수입 감소, 메르스 여파가 세월호의 갑절’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버스ㆍ택시 운송수입 감소 규모가 세월호 사고 여파의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올해 6월 전체 버스ㆍ택시 승객은 총 1억5천900만명, 운송수입은 4천59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과 2013년 6월을 비교하면 승객은 2천930만명(-15.5%), 운송수입은 1천283억원 감소한 셈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서울고등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에 대해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 원고의 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5구27044판결(확정)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 종사자로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고시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발병전 1주일 65시간, 4주 동안 주 평균 59시간, 12주 동안 주 평균 56시간’으로 기준 시간에는 미달하나 거의 기준 시간에 근접하여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신청인은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야간근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고시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울고등법원은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발병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야간근무를 계속 해왔고, 이러한 신청인의 근무 상황은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될 수 있는 점, ③ 대한의사협회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혈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미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비록 증상은 없었지만 질병은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고, 여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의견이고, 신청인의 경우도 메르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 “사회적 약속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음”이라는 의사협회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