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신청인의 차량이 2016. 3. 26. 대구 ◌◌정류장 네거리를 황색등에 정당하게 통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으로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라는 말만 반복하였는바,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일과 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인 등, 일과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범칙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산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화하여 국민에게 편의 제공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3-364634 (심의일：2016. 6. 13.)

2. 피신청인 대구00경찰서장, 경찰청장

3. 쟁점사항

범칙금 부과 통지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4. 처리결과 의견표명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5.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5조 제1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이 2016. 3.  경 대구 ◌◌정류장 네거리를 황색등에 정당하게 통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소속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호위반으로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라는 말만 반복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단속이 아니다. 또한 일과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범칙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산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교통단속처리지침」 이의신청은 경찰서 방문 자필진술서 작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과 중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20시까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범칙금 납부통보서 뒷면에는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통고처분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은 불가하나, 향후 ‘교통범칙금 납부 교통조사예약(efine 시스템)’에 의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 판단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시간 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도록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신청 방법을 ‘경찰서 방문 접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국민이 근무시간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서 서면이나 인터넷(교통법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 시스템) 등의 방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즉결심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건수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의 다양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