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도로점용 불허가 이의

신청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도고면 OO리 192-4 전 453㎡는 국도21호선과 접하고 있고,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같은 리 192-1 외 13필지는 토사측구의 배수로 구간이나 흄관을 매설하고 일정 구간 내 집수정(1m×1.5m)을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신청인이 배수로 막힘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인근 국도변에 약 100m이상의 토사측구 배수로에 흄관을 매설하고 도로점용을 한 사례가 있어 토사측구를 복개하여 흄관 매설하는 것이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605-014859 (심의일：2016. 6. 13.)

2. 피신청인 ○○국토관리사무소장

3. 쟁점사항

사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도로점용허가에 적합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도 21호선(예산-아산)에 접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OO리 192-4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 허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21호선(예산-아산)(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에 접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OO리 192-4 전 45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에 신축할 계획인 농가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라 한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민원 국도의 도로구역내 토지인 같은 리 192-1외 13필지(이하 ‘도로점용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도로점용 신청지는 이 민원 국도의 토사측구 부분으로 토사측구(개거형 배수로) 전체에 흄관을 매설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배수로가 막힐 경우 복구가 어려지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이 민원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공사계획평면도에 따라 토사측구 전체에 흄관을 매설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장이 있고,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므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도로점용 신청지는 이 민원 국도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점용 신청지는 개거 형태의 토사측구(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로 이 민원 국도의 배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점용 신청지의 전체 길이는 76m정도이고, 이 민원 국도 본선과 이 민원 배수로와의 고저차는 약 1~1.5m이며 이 민원 배수로의 동쪽 끝에서 서쪽방향으로 50m 이격된 지점에는 집수정(1m×1.5m, 이하‘이 민원 집수정’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3. 이 민원 토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농가창고의 진출입로 연결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민원 국도 도로구역내 토지인 같은 리 192-1번지외 13필지(도로점용 신청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도로종류	국도	노선번호	21호선(예산-아산)
점용장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OO리 192-1번지외 13필지
점용면적	617㎡	점용목적	농가창고(건축신고)의 진출입로 연결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민원 집수정에서 동쪽방향으로 약 50m는 직경 800mm 흄관을 매설하고, 이 민원 집수정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26m는 직경 1,000mm의 흄관을 매설한 후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도로점용 신청지에 대한 공사물량표는 아래와 같다.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빗물받이	410×510×940	ea	4.0
우수맨홀	D=1,500mm	ea	1.0
연결관	D=150mm	m	12.0
흄관	D=800mm	m	50.0
	D=1,000mm	m	26.0
가드레일		m	73.0
L형 측구	TYPE-4	m	140.0
아스콘포장	T=60cm	㎡	450.0

라. 도로점용 신청지의 주요지하시설물 안전대책에는 “주요시설물 안전조치 구간은 관리대장에 의한 관리 및 담당자 지정 후 일일 안전점검과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로원상복구 대책으로는 “포장 후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복구하여 포장구간은 원상복구 후 추가로 표층을 포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설로 인하여 인접필지의 민원 발생시 본인이 모든 조치와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접근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이건 도로점용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 4. 1. “현재 토사측구(개거형식 배수로) 전체에 흄관을 설치하여 복개한 후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추후 배수불량 발생시 복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점용(연결) 허가하는 것은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신청인에게 배수로와 관련한 언급이나 보완요구 없이 이건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하였다고 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남측으로는 임야와 농지(전, 답)가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 빗물과 토사가 이 민원 배수로로 흘러들어 복개된 상태에서는 배수로가 막힐 경우 즉각적인 확인과 조치가 힘들다고 하면서 흄관을 매설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도로점용 신청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0m 간격으로 맨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아.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동측 약 200m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상호, OO주유소, 이하 ‘인근 주유소’라 한다)로의 진출입을 위해, 약 180m 정도의 토사측구(개거형 배수로)를 복개하여 진출입로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으며,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국도구간 내에는 개거형 배수로를 복개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12. 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도로법」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신청지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사측구(개거형 배수로) 전체에 흄관을 매설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고,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므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도로구역 내 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사측구를 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배수 불량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또, 배수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일일 안전점검과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점, 신청인은 도로점용 신청지의 배수로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m 간격으로 맨홀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동측에 위치한 인근 주유소도 토사측구를 복개하여 진출입로로 이용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으며, 이 점용허가지의 토사측구 복개구간은 약 180여m에 이르는 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국도구간 내에는 인근 주유소 이외에도 토사측구를 복개하여 진출입로 등으로 점용허가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도로점용 신청지에 대하여 토사측구를 복개하여 흄관을 매설하는 것은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신청지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