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순직군경 비해당 이의

신청인의 부(父)는 1957년 연대농장에서 작업도중 매몰된 총유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단순 재해로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는바, 신청인의 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위한 군인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폭발로 사망하였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6.25 전쟁 직후에 입대하여 연대농장 작업 중 사망한 신청인 부(父)의 당시 직무 및 시대적 상황, 부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3-326305 (심의일 : 2016. 6. 20.)

2. 피신청인 ○○○○보훈지청장

3. 쟁점사항

6.25 전쟁 직후에 최전방 부대에 입대하여 연대농장 작업 중 매몰되어 있던 총유탄이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5.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3조(무공훈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父)는 1957년 연대농장에서 작업도중 매몰된 총유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단순 재해로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는바, 신청인의 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위한 군인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폭발로 사망하였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상의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되었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부(父) 김○○은 1924. 5. 29. 생으로, 처자식이 있는 기혼 상태에서 30세의 늦은 나이로 1954. 5. 11. 당시 ○○사단에 입대하여 보병 제○○연대 제○대대 ○중대에 소속되어 ○○도 ○○지구에서 사병(육군 상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7. 9. 22. 총유탄 폭발로 사망하여 제적되었다.

나. 당시 신청인 부의 사망을 기록한 매화장보고서(보병 제○○연대본부장, 1957. 9. 26.)에 따르면 ‘사망지’는 “연대농장”, ‘사망원인’은 “상병 ○○○ 및 ○○○는 1957. 9. 22. 07:30경 연대농장에서 작업도중 매몰된 총유탄을 발견치 못하고 곡갱이로 찍는 순간 폭발하여 전신에 중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까지 후송 도중 ○○○은 사망하였고, ○○○는 후송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화장지명’으로 “강원 화천 상서 부촌”이라고, ‘군의관의 판단’으로“파편창(전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11. 25. 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15. 12. 29. 사망군경심의를 하여 ‘재해군경사망’으로 결정하였는바, 심의의결서의 ‘4. 종합판단’중 ‘다. 판단 내용’에 “신청인(유족)은 고인이 연대농장에서 작업도중 매몰된 총유탄을 발견치 못하고 곡괭이로 찍는 순간 폭발하여 전신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상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에 사망으로 확인되고, 매화장 보고서상 보병 제○○연대 제○○대대 소속으로 연대농장에서 작업 도중 중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로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연대농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부가 근무한 ○○ 지역은 DMZ가 위치한 최전방 지역으로 6. 25 전쟁 당시 이 지역 전투에서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산화하였는바, 특히 백암산과 파로호 일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펀치볼”로 알려진 도솔산 일대에서 휴전 때까지 고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사례에 있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성,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성 정도(직접 관련성 여부), 직무수행 중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이 민원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부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대의 영내(연대농장)에서 직무의 일환으로서 작업을 하다 총류탄이 폭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성 정도(직접 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위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1】에 따라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었느냐의 여부,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밖에”라는 표현이 “법문 전단에 기술된 직무들 이외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에 준하는 행위”는 일종의 불확정 개념으로, 군 복무에 내재하는 본질적 위험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당해 직무수행 행위 자체만을 떼어내어 형식적·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당해 직무의 시대적 상황과 직무의 성격, 위험성 및 정도,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사망 이유, 군부대의 지리적 위치와 부대의 성격, 장교인지 사병인지 여부, 부대장의 지시 여부, 해당군인의 사망으로 가족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안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민원의 시대적 상황과 직무수행의 위험성 및 정도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부는 ○○도 ○○ 지역에 위치한 제○○보병사단 제○○연대 제○대대 ○중대 소속 육군 상병으로, 1957. 9. 22. 이른 아침인 07시 30분 경 연대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어 있던 총유탄이 폭발하여 파편창으로 사망하였는바, 신청인의 부가 사망한 시점인 1957년은 6.25전쟁의 상흔이 뚜렷하고, 전쟁의 긴장과 후유증이 유지되던 준전시상태의 시기로, 국가재건과 전쟁 복구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신청인의 부가 복무하던 강원도 화천양구 지역은 DMZ가 위치한 최전방 지역이며, 6. 25 전쟁 당시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 중의 하나로, 백암산과 파로호 일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펀치볼”로 알려진 도솔산 일대에서 휴전 때까지 고지전이 치열하게 이어졌으며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산화한 위험지역으로, 당시 그 지역에는 각종 지뢰, 총류탄, 폭탄 등의 잔류탄들이 산재해 있었고, 이 민원의 경우도 전쟁 중 사용된 총유탄의 폭발로 사망한 사례로, 북한군이 사용하던 총류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6.25전쟁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당시의 근무환경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열악하고 위험한 여건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구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 또한, 신청인 부의 사망 당시 귀책 여부 및 작업의 성격, 사망경위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 부는 연대농장에서 작업을 하다 총유탄의 폭발로 사망하였는바, 신청인의 부가 연대농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지점에 총유탄이 묻혀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사전에 이를 회피하기를 기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유탄이 폭발한 데에 신청인 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아울러 당시 계급이 상병으로 일반사병에 불구하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인 연대농장에서의 근무 및 작업도 주된 직무수행 중 하나로서, 군부대의 유지와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고 당시 작업의 성격 상 군 병력의 유지관리에 핵심인 군 식량의 공급을 위한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한편으론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별표1】의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준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전 7시 30분경에 연대농장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상관의 근무지시나 보직임무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의 부는 30세의 늦은 나이에 입대한 기혼자로, 부의 사망으로 미망인을 포함한 신청인 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피해는 심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신청인 부의 사망을 당시 계급을 반영한 직무의 내용, 시대적 상황, 부대의 성격, 과실유무 등 사망 배경 및 원인(총유탄 폭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령(2012. 7. 1. 시행)을 단편적으로 적용하여 단순재해로 인한 사망으로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민원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부는 6.25 전쟁이 종료된 직후 인 1954년에 고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최전방 부대에 입대하여 준전시상태의 시기에 군 복무를 하였고, 당시 전쟁에 쓰이던 지뢰, 총유탄, 수류탄 등 잔류탄들이 산재해 있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총유탄의 폭발로 사망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부는 보병사단에 소속된 일반사병으로, 당시 전쟁으로 피폐된 국가의 재건에 힘쓰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군 식량을 포함한 군수품들의 원활한 생산, 공급 및 조달이 곤란하여 상당부분 자급자족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므로, 이 때 연대농장에서의 작업도 사병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과(업무)에 하나여서 당시의 이 업무가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 부의 사망에 별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대장 등 상관의 지시나 보직임무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중 2-1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1957년에 총유탄의 폭발로 사망한 신청인의 부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