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및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제때에 통보 받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11. 19.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날짜미상의 진폐요양결정서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우편물 발송 내역 및 신청인의 우편물 수령여부를 입증한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신청인이 자신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신청인에게 진폐 장해급여나 진폐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산재보험법과 진폐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진폐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와 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999. 8. 5.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애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2-032116 (심의일：2016. 4. 11.)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제때에 통보받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만큼 3년 시효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진폐장해등급 11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2016. 2. 24.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1999. 8. 5.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진폐보호법 제18조, 제16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8. 5. 진폐진단과 1999. 11. 4. 정밀진단을 통한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하고, 진폐관리 구분이 기재되어 있는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장해등급, 보험급여대상여부, 보험급여 청구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이하 ‘진폐요양결정통지서’라 한다)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진폐장해등급 판정사실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보서를 통보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3. 18.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진폐 장해급여’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법률」(이하 ‘진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위로금(이하 ‘진폐위로금’라 한다)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09. 3. 24.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재차 2016. 2. 17.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6. 2. 24.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제때에 통보받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만큼 3년 시효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진폐장해등급 11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진폐 장해등급 관련 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와 진폐보호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으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당시 진폐진단(1995.8.5.)이후 노동부로 정밀진단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에서 피신청인으로 통보해 줌에 따라 피신청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청구를, 노동부에서는 진폐보호법에 따른 진폐위로금 청구를 신청인에게 각각 안내하였는바, (2008년부터 진폐 관련 모든 업무가 피신청인으로 통합) 두 기관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각각 받지 못하여 관련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신청인은 1999. 11. 4.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2009. 3. 18.과 2016. 2. 17. 피신청인에게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와 진폐보호법 제28조(시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지급 한 것으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당시 노동부의 진폐진단(1999. 8. 5.) 및 정밀진단(1999. 10. 11. ~ 10. 16.)을 거쳐 1999. 11. 4. 피신청인으로부터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1급 09호’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판정 당시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은 9,043,980원(41,109원 01전(특례예금) ×220일분)이고 구 진폐보호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인 장해위로금은 5,426,380원(41,109원 01전(특례예금) ×220일분 ×60%)이다.

나.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 통보 관련

1) 당시 노동부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었고, 피신청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청구를, 노동부는 진폐보호법에 따른 진폐위로금 청구를 각각 신청인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신청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1999년도 노동부 근로감독과 진폐관리구분 통보대장에 의하면, 노동부는 신청인의 진폐진단 및 정밀진단에 대하여 1999. 11. 19. 신청인에게 관리구분란에 ‘2종’으로 기재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우편등기로 통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등기우편물의 발송 및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또한 피신청인은 노동부로부터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신청인에게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로 통보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당시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우편물 발송 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우편물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 관리구분(2종)만 기재

진폐요양결정통지서 :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이, 결정 내용에 ‘장해등 , 보험급여 대상 여부, 보험급여 청구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다. 신청인의 진폐장해진단결과 사실 인지와 2009년도 부지급 처분 관련

1) 신청인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70대 고령자로서, 평소에 ‘검진결과 진폐장해(급수)판정을 받지 못하면 통보를 안 해주는 구나’라 생각하다가, 2009년도경 이웃과 진폐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는 정밀진단을 받고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판정(11급 9호)을 인지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불치병인 진폐증과 함께 신부전증, 당뇨합병증 치료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2) 또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보서를 받을 경우 장해급여 등을 수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2009. 3. 18.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보호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09. 3. 24.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하였다.

라. 한편 이 민원 처분과는 별개로 산재보험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5.20.)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 12. 22.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받고 있다.

마. 그러나 신청인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제때에 통보받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만큼 3년 시효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위의 ‘다항 2)호’ 처분에 불복하면서 2016. 2. 17. 피신청인에게 1999. 8. 5.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근거로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4.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신청인과 같이 진폐 판정으로 인한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둘 다 못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법 제112조(시효)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은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진폐보호법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이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이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8조(시효)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6)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 8977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발송인이 입증해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 8977판결 참조)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및 진폐요양결정통지서를 제때에 통보 받지 못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곤란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보대장에는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우편등기로 통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진폐장해 진단 판정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진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제16조 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발송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11. 19.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날짜미상의 진폐요양결정서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우편물 발송 내역(우편 등기번호 등) 및 신청인의 우편물 수령여부(배달확인증 등)를 입증한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에 따르면 진폐 진단 판정으로 인한 진폐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둘 다 못 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에게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및 진폐요양결정통지서가 정상적으로 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70대고령자로, 피신청인의 진폐장해등급 판정시점(1999. 11. 4.)과 달리 2009년도에 주변의 도움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11급)을 인지하고, 같은 해 3. 18. 진폐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 신청하였으며, 2009. 3. 24. 진폐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청구건이 부지급 처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처 등이 현행화로 관리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 12. 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현재 불치병인 진폐증과 함께 신부전증, 당뇨합병증 치료 등으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자신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신청인에게 진폐 장해급여나 진폐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산재보험법과 진폐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진폐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와 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999. 8. 5.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애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