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잔여지 매수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68㎡에 불과하여 단독필지로는 경작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원토지 인근에 신청인 가족(부, 모)소유의 토지가 있어 경작해 오다가 신국도5호선공사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신청인 소유의 다른 농지와 단절된 점,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중 일부가 추가로 편입되어 토지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된 점, 이 민원 잔여지는 구국도5호선 및 신국도5호선 사이에 낀 토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부체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형도 주변에 비해 1∼4m 정도 낮아 경작에 불리한 점, 이 민원 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다르다 하나, 결국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2차례에 걸쳐 편입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면적이 남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12-090974 (심의일 : 2016. 2. 1.)

2. 피신청인 한국○○공단

3. 쟁점사항

공익사업에 여러 차례 편입된 이후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해야하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의 경북 ○○시 ○○면 ○○리 181-6 답 67㎡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 경북 ○○시 ○○면 ○○리 181-6 답 75㎡(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8㎡가 편입(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되고, 6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영농활동이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전체면적 75㎡중 8㎡만 편입되어 편입비율이 약 11%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장 확인결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민원 공사는 중앙선 ○○~○○ 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2015. 1. 2.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호로)되었고, 공사기간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 12. 31.까지이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75㎡) 중 8㎡가 분할되어 편입(편입비율 11%)되고, 67㎡가 잔여지(잔여비율 89%)로 남게 되었으며, 이 민원 편입토지는 높이 13m, 폭 10.5m의 교량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원토지는 신청 외 권○○(신청인의 부, 이하 ‘권○○’라 한다)가 1965. 2. 25.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96. 10. 28.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되었다. 한편, 이 민원 원토지는 종전 면적이 255㎡이었으나, 1982. 12. 16. 구국도5호선에 같은 리 181-1 도로 180㎡가 편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면적이 남게 되었다.

라. 당초, 이 민원 원토지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좁고 긴 부정형의 토지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동남쪽에 교량이 건설되면서 동남쪽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지(67㎡, 약 4m×16m)로 남게 되었고, 각 변의 길이는 약 6m, 15m, 3m, 19m이다.

마. 이 민원 원토지는 구국도5호선(왕복 2차로)과 신국도5호선(왕복 4차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이 민원 원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는 신국도5호선이, 남서쪽으로는 구국도5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구국도와 신국도사이의 거리는 약 20m이고, 지반고는 구국도5호선보다 약 1m정도, 신국도5호선보다 약 4m정도 낮으며, 구국도5호선과 접하고는 있으나, 접근이 가능한 부체도로는 없고, 현재 묵전 상태이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신국도5호선 건너편에 위치하며 이 민원 잔여지로부터 약 100여 미터 이격된 같은 리  197-1 답 284㎡, 같은 리 198-2 답 526㎡ 외 3필지 총 1,723㎡ 중 1,078㎡가 신국도5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어, 2003. 6. 2. 소유권이 건설교통부로 이전되었고, 197-1 답 216㎡, 같은 리 198-2 답 429㎡ 등 2필지가 잔여지로 남았으며, 연접한 같은 리 198 답 1,917㎡(신청인의 모 강○○ 소유였던 토지로, 2006. 4. 29. 상속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와 함께 영농(벼농사)하고 있으나, 이 민원 원토지는 이 토지들과 신국도5호선으로 단절되어 있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으며, 지형도 인접 토지(국도)보다 낮고, 면적도 75㎡에 불과하여, 경작하지 못한 채 묵전상태로 방치해 왔다고 하고 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5. 12. 1., 및 같은 달 15.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는 전체면적 75㎡ 중 부분적으로 편입될 뿐만 아니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회신하였다.

자. 한편,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편입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토지의 면적이 8㎡에 불과하나, 교량의 구조 및 지형여건 상 제척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하였고,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75㎡) 중 8㎡가 편입되어 편입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68㎡에 불과하여 단독필지로는 경작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원토지 인근에 신청인 가족(부, 모)소유의 토지가 있어 경작해 오다가 신국도5호선공사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신청인 소유의 다른 농지와 단절된 점,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중 일부가 추가로 편입되어 토지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된 점, 이 민원 잔여지는 구국도5호선 및 신국도5호선 사이에 낀 토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부체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형도 주변에 비해 1∼4m 정도 낮아 경작에 불리한 점, 이 민원 원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다르다 하나, 결국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2차례에 걸쳐 편입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면적이 남게 된 점,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재산권 행사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67㎡)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