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농 손실 보상

이 민원 토지가 당초에는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2012. 1. 6.)에 포함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추진 중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주) 소유 만수위선 이상의 토지에 대한 면적을 확정하지 못하여 이 민원 토지가 미확정토지로 되었고, 피신청인이 2014. 4. 30. 만수위선 이상의 토지에 대한 면적을 확정함에 따라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확정된 절차는 토지취득에 따른 ○○○(주)에 대한 보상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이 민원 토지(○○리 314, 316-3, 316-2번지 토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1-064629 (심의일：2016. 10. 17.)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을 영농손실금 지급 대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임차토지(○○도 ○○군 ○○읍 ○○리 314, 316-3, 316-2)가 편입되어 영농손실이 발생한 신청인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주) 소유 ○○도 ○○군 ○○읍 ○○리 314, 314-2, 316-3, 316-2번지에 소재한 4필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임차한 토지가 편입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였는데 영농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주)과 ‘농경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하던 토지는 사업구역 편입이 확정(2014. 4. 30.)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2011. 5. 20. ~ 2013. 12. 31.)이 만료된 토지로서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은 2012. 1. 6.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2호로 ○○지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이하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라 한다)되었고, 2012. 7. 2. ○○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37호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16. 1. 8.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81호로 이 민원 사업의 준공이 고시되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1. 5. 20. ○○(주) ○○수력발전소장과 ‘농경지 사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계약토지의 표시

토지소재지	지번	경작 지목	면적(㎡)		비고
			공부 면적	계약 면적
○○군 ○○읍 ○○리	314	답	1,623	932
	314-2		43	19
	316-3		1,304	373
	316-2		1,794	620
계	4필지		4,764	1,944

※ 참고 : 계약서상 경작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계약토지의 지목은 유지이다.

제1조(사용목적)

농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기로 함

제2조(사용기간)

토지사용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합의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 제13조 <생략>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로부터 임차한 이 민원 4필지의 임차토지(○○군 ○○읍 ○○리 314, 314-2, 316-3, 316-2번지 토지)는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지구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에 포함되어 있다.

라.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 2. 22. 이 민원 사업 추진에 따라 이 민원 사업 부지내 경작금지를 ○○군수에게 요청(○○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305)하였으며, 첨부된 편입용지조서에는 신청인이 임차경작한 4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마.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2012. 3. 9. 신청인을 포함한 11명에게 이 민원 사업구역 편입 토지에 대해 2012. 3월부터 경작행위가 전면 금지됨을 안내(건설방재과-3583)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이 임차경작한 4필지 토지 중 ○○군 ○○읍 ○○리 314-2번지 토지는 2012. 11. 13. 이 민원 사업구역 편입이 확정되어 2013. 1. 17. 영농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의 임차토지 4필지(○○리 314, 314-2, 316-3, 316-2)는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었으나 ○○(주) 소유 이 민원 사업 편입 토지 중 만수위선 이상 부분의 면적만 보상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면적을 확정하지 못하여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공고에서 제외하였으며, 2012. 11. 13. 보상이 확정된 ○○리 314-2번지 토지를 제외한 ○○리 314, 316-3, 316-2번지 토지는 2014. 4. 30. 이 민원 사업구역 편입이 확정되어 2014. 7. 9. 사업부서로부터 보상부서로 보상요청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에서 1987. 12. 22. ○○○○공사(당시 ○○○(주)의 모회사)와 건설부 간 댐 만수위선(표고 EL 181m) 이하는 무상 국유화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만수위선 이상의 면적만 토지취득 보상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임차토지 4필지에서 벼를 경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농지원부상 경작면적은 이 민원 사업인정기준일 당시 6,898㎡이다.

※ 이 민원 임차토지에서 2011년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다툼이 없다.

4. 판단

신청인은 ○○(주)로부터 임차영농한 ○○리 314, 316-3, 316-2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이 확정(2014. 4. 30.)되기 이전 이미 계약기간(2011. 5. 20. ~ 2013. 12. 31.)이 만료되어 영농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당초에는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2012. 1. 6.)에 포함되었으나 이 민원 사업 추진 중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주) 소유 만수위선 이상의 토지에 대한 면적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 민원 토지도 미확정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공고에서 제외되었고 2014. 4. 30. 만수위선 이상의 토지에 대한 면적이 확정되자 그에 따라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8. 피신청인의 사업부서로부터 보상부서로 보상요청되었다는 사업추진 경과를 밝히면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 확정되었다는 일자(2014. 4. 30.)를 신청인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기준일로 적용하여 2014. 4. 30. 당시에는 신청인과 ○○(주)간 이 민원 토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을 농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민원 토지(○○리 314, 316-3, 316-2번지 토지)를 포함한 미확정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이 확정되었다는 절차는 토지취득에 따른 ○○(주)에 대한 보상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실제경작자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토지보상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시점(2014. 4. 30.)을 신청인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기준일로 적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2012. 2. 22.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 민원 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경작금지 조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으며 경작금지요청 대상토지에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피신청인의 협조요청에 따른 ○○군수의 경작금지 조치(2012. 3. 9.)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과 ○○(주)간 임대차계약(기간 : 2011. 5. 20. ~ 2013. 12. 31.)이 유효한 2012. 3. 9.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경작이 금지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영농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아울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경작사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다툼이 없어 이 민원 토지는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라고 보여지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경작면적이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6,898㎡이며 신청인과 ○○(주)간 계약하여 경작한 토지 면적이 1,944㎡이어서 그 총면적이 1,000㎡ 이상이므로 신청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적격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이 민원 토지(○○리 314, 316-3, 316-2번지 토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임차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